김재현
2019
예.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묘목을 양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지금 국유림 묘목 수급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그루 정도가 매년 국유림에서 묘목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필요하면, 이제 남북협력이 되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양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제가 사과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중국산하고 일본산하고의 가격 차이가 34배가 나는 것 서삼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질의로 알아듣고 잘못했다는 말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정전협정 당시에 서해5도 이외에는 북한 영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78년에 무인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강화군이 그 무인도인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편입을 했고 이게 나중에 행정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1986년에 산림청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NLL 북쪽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시인데 거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바람길숲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공단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것들, 특히 기타큐슈나 오사카나 이런 공단지역에는 숲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칭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의 차단숲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2400만 원에 대해서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찬 위원님 주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앞에 주신 농특회계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드리려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희는 국민 참여가 기본적으로 남북산림협력에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산림협력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쪽의 산림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 제출․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2쪽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4쪽, 인용 법률의 현행화 관련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5쪽,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돼서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먼저 남북산림협력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쪽의 산림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 제출․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2쪽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산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요즘 인공위성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림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충분한 기술력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를 봐서 상의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해서 국공립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남북 교류협력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정부 출연 대학, 이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018년도 예산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좀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산림협력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인도적 지원인 산림협력을 통해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정책으로 남북협력 분위기에 맞춰 기존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당면현황입니다.
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에 맞춰 산림정책을 해외에 확산하겠으며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산림협력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인도적 지원인 산림협력을 통해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정책으로 남북협력 분위기에 맞춰 기존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8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제도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지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산림기술법 시행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 부족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일 발생한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림청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시설이 급증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붕괴가 발생하는 등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 시행됐습니다.
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시공 분리제도를 제외하고 산림기술법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기술법이 조기 정착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 제외된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제도는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조합이 종합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산림조합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입니다.
4쪽입니다.
둘째,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논란 해소입니다.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설계․시공이 유착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권익위 등 지적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설계․시공 분리를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는 설계․시공 분리가 빠졌고 법안에서 다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법안 개정 과정 속에서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양묘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리동과 여러 가지, 저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산림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참여를 할 때……
조금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민간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연간 100만 본 정도인데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조림하게 되면 1년에 3억 그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쓸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에 전달을 하지만 이것은 파주에, 남쪽에 저희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여지를 마련하려고 정책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에도 양묘를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큰 양이 아니라 북한에서 필요한 게, 매년 저희가 10만㏊를 조림한다고 해도 한 3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2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남해에 이런 홍보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의 유일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2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남해에 이런 홍보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의 유일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동쪽에 그리고 중부에 서부에 양묘장 조성사업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양묘 체계상으로 해서도 지금 양묘 시설이 점점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에도 양묘를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큰 양이 아니라 북한에서 필요한 게, 매년 저희가 10만㏊를 조림한다고 해도 한 3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2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산림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북용 종자저장고 및 북한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 증액 45억 5000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원안 75억 3100만 원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산림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북용 종자저장고 및 북한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 증액 45억 5000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원안 75억 3100만 원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또한 백두대간․DMZ 등 핵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82억 원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51억 원,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 시설 확충에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그리고 산림 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16.6% 증액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산림복구 지원 준비 등 남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체제 대응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백두대간․DMZ 등 핵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 생태축 복원을 위해 82억 원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51억 원,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 시설 확충에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그리고 산림 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16.6% 증액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산림복구 지원 준비 등 남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체제 대응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전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끔 정책 방향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 산지일시사용 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해서 땅 투기나 이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면 산지 태양광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이후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하는 것하고 경사도를 15° 이하로 강화하는 것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11월 중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결정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전산지나 이런 쪽에는 일절 산지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도록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전산지나 이런 쪽에는 일절 산지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도록 좀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산림협력입니다.
북한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금강산 일원에서 산림병해충 공동조사를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에서 산림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북한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금강산 일원에서 산림병해충 공동조사를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에서 산림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 대응입니다.
27쪽입니다.
첫째, 남북 산림협력입니다.
북한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금강산 일원에서 산림병해충 공동조사를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에서 산림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첫째, 남북 산림협력입니다.
북한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금강산 일원에서 산림병해충 공동조사를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에서 산림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숲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을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서 국민 복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림청은 한 해 동안 지난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보완하고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숫자를 얘기하면 그쪽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저도 산림청이,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참여가 돼야 되고 지자체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 산림협력입니다.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월 4일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남북은 양묘장 현대화 등 단계적 협력 확대, 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9쪽입니다.
첫째, 남북 산림협력입니다.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먼저 정부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등 협력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월 4일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남북은 양묘장 현대화 등 단계적 협력 확대, 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청은 1967년에 개청한 이래로 황폐화된 우리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하였고 이제는 울창한 산림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사람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자리 대책, 산촌거점권역 육성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코투어리즘 등 국내 성공정책을 해외로 확산시키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 투자를 활성화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 증진입니다.
해외산림 확보를 위해 주요 자원국과 협력하고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에코투어리즘 등 국내 성공정책을 해외로 확산시키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본 고베 지진 같은 경우에 목조주택에서 이런 등급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목재들을 사용했을 때 지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대책 차원에서도 등급구분사가 구분하는 것이……
27쪽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목재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협력국별로 차별화된 의제 발굴을 통해 양자협력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