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3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3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인사청문회 발언 1재임 중 약속 2진행 중 9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3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2025-11-1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1-17 통상현안 보고).
2025-11-17 "국내적으로는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5-11-2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20인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약속한 11월 안이고 법안 이름도 약속 때 말한 가칭과 같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 보도참고자료로 발의 내용을 알리고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으며, 전날 당정이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법안과 이후 의원 발의안들은 2026-03-12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고, 장관은 2026-09-22 국회에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지킴 재임 중 약속
부분 이행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7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7 "또한 석화·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석유화학은 전임 산업부가 2024-12에 경쟁력 제고 방안을 냈고, 2025-06 대산 NCC 통합 논의는 업계가 먼저 시작했다. 취임 뒤인 2025-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10개사가 나프타분해시설을 270만~370만톤 줄이기로 했고 연말까지 사업재편안을 내기로 정했으며, 3개 산단 16개 기업이 2025-12-19까지 모두 사업재편안을 냈다. 2026-02-25 산업통상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2026-07-22 여수 산단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을 승인했다(여천NCC 2공장을 추가로 닫고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세우며 에틸렌 생산능력 약 140만톤을 줄임). 울산 산단은 남아 있다. 철강은 2025-11-04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공급과잉 품목 설비규모 조정에 착수한다고 했고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 지원을 내걸었으나, 설비 조정의 실행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5-11-27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의원 106명이 발의한 법이라 장관의 일로 세지 않았다.
2026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산업통상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넷째,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인 통상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의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K-소비재, 원전 등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일단 미국이 이것 관련된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차관급이고 일본은 실장급입니다.
우리는 과장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일단 미국이 이것 관련된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차관급이고 일본은 실장급입니다.
우리는 과장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스템반도체 부분이 저희들의 큰 아픈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메모리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반도체가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저희 통상 당국 입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캐나다에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들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지금 최근의 통상 환경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미 관련 법에 따라서 일본에는 없는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게끔 미국하고 협상 기준도 그렇고 우리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하에서 할 테니까 꼭 한번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팹을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중국은 알다시피 용인이나 평택 주변을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데에 되게 민감하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어떤 힌트가 중국에 갈지도 참 걱정스러운 점도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업이익 10～20%도 다른 업종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종들의 평균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동안은 앵커 기업들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따로따로 놀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참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지정 공고를 하고 신청 공고를 하고 올 말 정도에 저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할 예정인데 지금 한창 실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충청권에 패키징 팹 마찬가지고 또 부산·영남권의 소부장 전력 반도체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미래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민 위원이 한 트라이앵글 전략이고, 저희 생각에는 전 도가 반도체 클러스터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팹도 마찬가지고 패키징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MOU상에도 마찬가지고―저희 프로젝트가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없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MOU상에 분명히 한국은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른다고 되어 있고 더군다나 대미투자법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MOU상에도 마찬가지고―저희 프로젝트가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없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MOU상에 분명히 한국은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른다고 되어 있고 더군다나 대미투자법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의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산업부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데 인식에는 저희는 전적으로 지금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 행정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물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의 붐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들어와 있는 데는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ASML의 EUV가 안 된다면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AI,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진행을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첨단산업 반도체, HBM을 비롯한 분야에서는 기술우위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반도체 우위는, 절대 우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절대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인을 비롯해서 서남권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조속히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저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소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대형 EUV 같은 장비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한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첨단산업 반도체, HBM을 비롯한 분야에서는 기술우위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반도체 우위는, 절대 우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절대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인을 비롯해서 서남권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조속히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저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소부장입니다.
예, 일단 SA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한미 간에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불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서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미국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력을 해서 가자,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서남권 반도체 하면서 제가 무슨 절차적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상상은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리라고는 생각,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부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일본은 현재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력에 대해서 시장의 우위를 갖겠다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굳이 SK 쪽과 정부가 돈을 들여서 트리니티 팹을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소부장도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부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일본은 현재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력에 대해서 시장의 우위를 갖겠다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굳이 SK 쪽과 정부가 돈을 들여서 트리니티 팹을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소부장도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당시 수소 혼소·전소 그 이슈를 저도 기억은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전력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어떤 수급을 대응해야 된다는 글로벌 차원의 수급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수소산업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제기했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하면 포기, 연기하면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알다시피 가스복합화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업종 같은 경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 혼소, 수소 전소까지 가겠다는 것은 그게 앞으로 우리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제기했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하면 포기, 연기하면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알다시피 가스복합화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업종 같은 경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 혼소, 수소 전소까지 가겠다는 것은 그게 앞으로 우리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부지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수도권에 있는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는데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 속도전입니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 반도체도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인프라, 용수라든지 전기를 하고 있고 광주 반도체도 부지가 선정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부지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수도권에 있는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는데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 속도전입니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 반도체도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인프라, 용수라든지 전기를 하고 있고 광주 반도체도 부지가 선정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부지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수도권에 있는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는데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 속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논의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바라는 부지, 용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물을 쓸 거냐, 어느 용도로 쓸 거냐도 기업마다 다 다르고 기업들이 다 별도로 관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첫째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서 반도체특별회계에서 소부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해서 집적 효과를 노리게 하고 그 부분의 R&D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부분의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중에 한 파트가 대구·경북권에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첫째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서 반도체특별회계에서 소부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해서 집적 효과를 노리게 하고 그 부분의 R&D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부분의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중에 한 파트가 대구·경북권에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저희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산자위에서 만들어 주신 반도체법이, 그리고 그 법에 따른 반도체특별회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나 TSMC도 다 CPO 기술 확보 경쟁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반도체법에 따른 반도체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CPO도 R&D부터 실증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철강과 석유화학 원재료도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라는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법인데 거기에는 용인, 평택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클러스터는 어느 단지든지 오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조문 중의 하나가 ‘비수도권에 대해 우선 고려한다’ 그 조문 하나가 있는 건데 그건 지금 논의되는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반도체 외에 국가균형이라는 또 다른 국가의 중요한 목표를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예를 들면 용인, 평택을 차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라는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법인데 거기에는 용인, 평택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클러스터는 어느 단지든지 오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조문 중의 하나가 ‘비수도권에 대해 우선 고려한다’ 그 조문 하나가 있는 건데 그건 지금 논의되는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반도체 외에 국가균형이라는 또 다른 국가의 중요한 목표를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예를 들면 용인, 평택을 차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부의 결산과 업무현황 그리고 통상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원전 등 세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산업강국입니다.
우리 선대의 헌신으로 물려받은 이 위대한 산업의 유산을 지키고 키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무역장벽이 상시화되고 AI 혁명과 경쟁국의 추격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채, 27개월 걸렸습니다.
TSMC 구마모토가 발표하고 나서 완공까지 27개월 걸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채, 27개월 걸렸습니다.
TSMC 구마모토가 발표하고 나서 완공까지 27개월 걸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전국이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생산 거점이라면 충청권이 패키징 거점이고 지금 서남권이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돼 있다면 구미 반도체는 소부장……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같이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도 지금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전국이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생산 거점이라면 충청권이 패키징 거점이고 지금 서남권이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돼 있다면 구미 반도체는 소부장……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같이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도 지금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반도체도 담당이고 지역균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부지,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용인이나 수도권이 빠져 있습니다만 충청권의 패키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남권도 마찬가지로 전력반도체, 부산 그대로 있습니다.
소부장,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팹 투자는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부지,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용인이나 수도권이 빠져 있습니다만 충청권의 패키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이미 시작해서 4월, 5월 동안 저희들이 전체 품목들에 대해서 수급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어느 품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주요 품목은 대부분이 한 3개월 정도의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특히 말씀하셨던 반도체, 조선 등 우리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각 산업·협회·부처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공장의 부품이 다양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부적인 걱정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반도체업계가 특정한 프레임이 너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혹시 전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저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제공해야 될 인프라가 부족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쟁력, 국가적일 뿐만이 아니라 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고 전략산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이런 업체에 대한 경쟁력에 어떤 빈틈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번 IEEPA 판결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고 이번 조사 개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주로 미국 관련 무역수지 흑자국, 중국 EU 일본 등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대미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이슈가 미국 법원의 IEEPA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절차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 약 한 달 정도 의견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IEEPA 판결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고 이번 조사 개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주로 미국 관련 무역수지 흑자국, 중국 EU 일본 등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대미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이슈가 미국 법원의 IEEPA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절차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 약 한 달 정도 의견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청회가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실물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였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60.5억 불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 가며 국내 투자도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안보 관리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중, 일·EU·아세안, 신흥 동반국 등 3대 권역별 통상전략을 고도화하여 시장 다변화와 수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전·방산·플랜트 등 전략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유망 소비재의 수출 기반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3대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여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쓰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도 조성하여 제조혁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AX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첨단 분야는 핵심기술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초격차를 굳히고 바이오·로봇·방산은 AI 융합과 실증·인프라를 확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키우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성장지향형 GX, 사업재편 체계화 등 산업혁신 기반도 차곡차곡 쌓아 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세계시장을 넓혀 나겠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여 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단지에는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수도권 중심에서 남부권까지 확장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등 초광역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앵커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유통산업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성장과 상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산단에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새로운 도시를……
RE100이든 자립도시를 조성을 하는 데 활용을 하자는 취지이지 기존의 산단을 원전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라고, 법안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신규로 만들어 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활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5
오늘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부는 반도체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반도체산업이 혁신 역량을 넓히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일본도 9월 달부터 관세 인하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이후가 아니라 그 달의 1일로……
관세 인하 시점은 한미 간 MOU 이행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양측 간 합의되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미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시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로 인하되며, 항공기·부품은 제반 관세가 철폐되어 11월 14일부터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및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연내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현안 이행계획이 합의될 경우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 간 큰 틀의 합의에 따라 8월 7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합의에 따라 MOU 서명일인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만 부과되며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에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하면 총 15%만 부과됩니다.
EU와 일본의 경우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그보다 낮은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 간 큰 틀의 합의에 따라 8월 7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합의에 따라 MOU 서명일인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만 부과되며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에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하면 총 15%만 부과됩니다.
EU와 일본의 경우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그보다 낮은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관세 인하 시점은 한미 간 MOU 이행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양측 간 합의되었습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일정 한계도 존재하였습니다.
관세 관련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는 미 측이 초기에 요구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규모를 축소하고 연간 납입을 200억 불로 한정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하도록 하였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MOU 제26항에 따라 MOU는 각국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협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및 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자금은 연내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납입됩니다.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하는 날 달러화로 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15%를 마지노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본과 같은 수준이면 경쟁을 할 만하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렇게 일단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APEC 정상회의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한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도 더욱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지역 간·기업 간 불균형 심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1.6조 원을 투입해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팹 구축에 1157억 원을 투자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조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입니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하여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로봇, 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기 위해 피지컬 AI에 40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AI 제품 개발에 1575억 원을 투입해 2년 내 60여 종을 시장에 출시하고 자동차·가전의 AI 기능 구현에 꼭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10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내용과 저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본이 5500억 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은 일본의 사정에 맞춰서……
일단 이 MOU 자체가 비구속적으로 된다는 게 MOU 안에 담겨 있고요.
아카자와 일본 대신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비준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속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OU 내용은 원문 포함, 번역본 포함해서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비준 관련 이슈는 양국이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같은 유사 사례였던 일본도 비준을 안 받는데, 미국은 안 받는데 저희만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의 움직임에 손발을 묶는 꼴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도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에너지, 주로 미국에서 진짜 하고 싶은―조선 포함해서―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아무 데나 투자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안에도 일본과 같이 영업일 기준 45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준으로 한 두 달 내에 입금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그 시기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유사, 저희 반도체는 대만이 가장 큰 경쟁 상대국이고 해서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만이 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똑같고 저희는 거기에 한발 조금 더 나아가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일본 MOU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는 아예 그 MOU상에도 지금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하고 비교를 드리면 일본이 일단 규모 면에서 현금 투자가 5500억 불인데 저희는 2000억 불 한도인데 거기에 연간 200억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3년 동안 일본은 5500억 불을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은 맥시멈으로 600억 불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GPU를 활용하고 확보하고 하는 데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강 부문은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저희나 일본이나 EU나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계속 챙겨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현장에 있을 때 참 아쉬운 상황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게 ILO 협약에 걸려 있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봤더니 ILO 협약에 관련된, 내외국인 차별을 할 경우에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육성을 해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거제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국내인들이 가기 어려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일정 부분 또 외국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수출을 해 나갈 때는 지금 있었던 논란을 좀 벗어나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 수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용인 산단에 하겠다는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용인 반도체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 투자가 용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AI 데이터센터 이런 이슈가 있어서 계속 진행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방침이 비수도권으로 가겠다는 게 분명한 방침이고요.
예를 들면 구미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소자는 구미, 부산은 SiC 소재 그리고 광주는 전담 패키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분해서 가고 있는데, 5극3특 전략에 이번 정부가 굉장히 집중해서 지역균형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일본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면서 양국 간의 접점을 찾아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보다 한……
일본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5개월 만에 타결을 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호관세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본과 비슷하게 타협을 했지만 품목관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본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저도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우리 국익에 맞춰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보다 한……
일본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5개월 만에 타결을 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호관세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본과 비슷하게 타협을 했지만 품목관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본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저도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우리 국익에 맞춰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희하고 일본이 약간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업 프런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의 열쇠가 되는 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실증, 규제개선 등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을 전개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프로젝트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10개 분야 M.AX 얼라이언스에서 1000여 개의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함으로써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임바디드(Embodied) AI 산업을 육성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AI 응용제품의 시장 출시도 촉진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서도 일대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은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의 열쇠가 되는 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실증, 규제개선 등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일본은 저희보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빨리 미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7월 말에 가서야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저희가 협상이, 일본보다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웨스팅하우스 건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공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사 상생에 대해서는 살려 나가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사 상생에 대해서는 살려 나가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기후대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3월 달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랑 같이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강은 관세 타결과 무관하게 일본이나 EU도 전부 지금 50% 관세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의 구조적인 노력도 굉장히, 지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협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일본 내용들이 다 알려지고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특히 동남권, 서해 다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인에 들어가 있는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단 그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샘 알트만이 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신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는 데 일단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용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한 기술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왔던 게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가격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품질이 부족한 대로 계속 나갔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사였고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코 원전에서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웨스팅하우스 계약 건 관련해서도 저희 심정은 지금 여당이신 분들 야당이신 분들 다 나름대로 수긍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서는 양당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고 우리 기업들이 잘되게 만드는 게 그 길이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간에 관련되는 신뢰의 이슈라든지 원자력협정의 이슈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당에서 정말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면,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 관련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이 지금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체코가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추가 원전 두 호기에 대한 협상도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한 기술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왔던 게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는 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R&D가 R&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화 전 주기, 저는 일본 모델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본연의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산업위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조화,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원금 상환하기 전에는 이자나 원리금, 투자에 수익이 날 경우에 원금 상환이 될 때까지는 90%를 일본이 먼저 가져가고 10%만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 내용에서 보면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원금 상환 전에도 일본이 50%, 미국이 50%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출자와 융자와 보증이 같이 패키지로 돼 있었는데 이번의 발표에서는 전액 출자로, 에쿼티(equity)를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5500억 불을 특정한 분야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원금 상환하기 전에는 이자나 원리금, 투자에 수익이 날 경우에 원금 상환이 될 때까지는 90%를 일본이 먼저 가져가고 10%만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 내용에서 보면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원금 상환 전에도 일본이 50%, 미국이 50%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출자와 융자와 보증이 같이 패키지로 돼 있었는데 이번의 발표에서는 전액 출자로, 에쿼티(equity)를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5500억 불을 특정한 분야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5500억 불에 대해서 일본은 처음에 할 때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9 대 1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 대 1도 아니고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FTA 관련해서는 현재도 FTA는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라는 게 최혜국 관세, MFN 플러스 관세로 돼 있어서 우리는 0 플러스 15가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더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FTA는 현재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위헌이 나올 거라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나올 거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갈래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여서 그런 전제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지난번 관세협상 그리고 양국 정상회담의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말씀하신 쌀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은 5500억 불이라는 이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협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아직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 실무자들도 지금 현재 가서 협상 중인데 아직 협상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서 협상을 해야 됐는가 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500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서 용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는 국무위원, 장관을 떠나서 체코 원전은 박근혜정부 때 시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마지막 계약은 이재명 정부에서 됐던 것처럼 어느 특정 정권이나 파를 떠나서 국익 관점에서 좀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이 내용이 저희만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해서 양국이 말씀하신 공급망이라든지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위에 있는, 기업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위 과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고 AI 에너지 고속도로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공급망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부분의 국정과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협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협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이 내용이 저희만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해서 양국이 말씀하신 공급망이라든지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위에 있는, 기업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위 과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등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투자유치 확대 및 통상 강국 도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소부장의 자립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광물, 석유 등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시행하였습니다.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출 애로 해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글로벌 중추 국가에 맞는 통상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본 협상이 먼저 된 부분에서 착안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품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조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에 패키지를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를 선정했던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라면 품목을 들었는데 석유화학의 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라면의 관세가 6.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가 부가가 되는 거고 저희는 0%입니다.
0%에 15%가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여전히 조금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답변하기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환경을 담당하고 기업 하는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입법화가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한테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이나 상법의 내용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어떤 갈등의 요인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 과정이라든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이슈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진통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재투자의 의미는 저희는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일종의 수익이 미국 측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한미FTA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여전히……
제가 라면 품목을 들었는데 석유화학의 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라면의 관세가 6.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가 부가가 되는 거고 저희는 0%입니다.
0%에 15%가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여전히 조금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답변하기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FDI는 3500억 불이 아니라, FDI는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25%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일본, 지금 15%를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께서 천사 디테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큰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활용되는 내용 부분들이 우리 기업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협상의 흐름이, 보통 협상을 하면 양측이 서로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도 다 구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고 EU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8월 7일부터 실효 하겠다는 서명을 일단 하시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자동차 관련된 서명을 하실 테고 펀드 관련 내용들에 또 합의가 있을 테고 이런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1페이지, 한미 관세협상 배경 및 경과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교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규모에 기반하여 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주요국―일본 24%, EU 20%―대비 높은 관세율인 25%가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두 차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거쳐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미 측은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구리 50% 등의 품목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피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책 마련을 통해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미 측의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미중 간 관세협상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철강·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산지 기준 강화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조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등의 이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어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금융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조선협력에 1500억 불을,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2000억 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구매 부분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5년에서 28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불 구매를 약속했으며 추후 정상회담 계기에 대미 FDI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미 측과 조속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청문회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주신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조선협력에 1500억 불을,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2000억 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는 교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규모에 기반하여 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주요국―일본 24%, EU 20%―대비 높은 관세율인 25%가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두 차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거쳐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미 측은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구리 50% 등의 품목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방안 마련을 미 측에 제안하였으며 저는 산업부장관에 임명된 즉시 방미하여 미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및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협력 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한 끝에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미 측과 조속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청문회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주신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전 해체 그리고 원전 해체 지역 주민들이 순조롭게 생활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건들이 될 때 원전 전체 생태 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전이나 원전 해체에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수용성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전 해체 그리고 원전 해체 지역 주민들이 순조롭게 생활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건들이 될 때 원전 전체 생태 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전이나 원전 해체에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수용성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조의 돈이 나와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회사가 저가 수주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조 정도 수주 내에서 두코바니 원전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데 또 뒷받침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독과점 이슈, 공정거래 이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력은 EU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이 이슈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 다른 다양한 이슈들하고 같이 지금 테이블 위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예측은 못 하겠는데, 우리 협상팀의 궁극적인 가치는 일단 우리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전체 형량을 해서 그런 원칙하에서 협상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를 다닐 때는 제가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I 시대에 이 막대한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원전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것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조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를 다닐 때는 제가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I 시대에 이 막대한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원전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것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조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때가 굉장히 심각해졌던 거고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흑자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에너지 업계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RE100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생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지금 현재 당면한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일종의 전략자산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여러 분야에서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직도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전 산업이나 재생에너지산업, 풍력이나 태양광 모든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를 다닐 때는 원전 세일즈를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남해안 그리고 울산, 주요 프로젝트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다니면서 느꼈던 건 규제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이슈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야에서 보면 해상풍력이 국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된다면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뚫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산업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디지털, 다양한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합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조선과 해운을 합쳐서 국토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게 결국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치는 바람에 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하여 전력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민감계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보되도록 에너지 복지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향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R&D·사업화 체계를 개편하고 AI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기술을 확충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석화·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확산시키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향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R&D·사업화 체계를 개편하고 AI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기술을 확충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석화·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원전은 조금 전에 했던 글로벌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특히 또 미국도……
조금 전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사우디, UAE 즉 원전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기업,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원전 수출이 나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지금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출도 늘려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원전은 조금 전에 했던 글로벌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특히 또 미국도……
조금 전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사우디, UAE 즉 원전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기업,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원전 수출이 나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지금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출도 늘려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원전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원전 전 주기를 우리가 같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설계, 제작, 시공, 운전, 폐기까지 전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 프랑스 정도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납기 기간이라든지 가격에서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 저의 생각에는 지금 중국……
특히 기활법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 하나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활법이 우리 기업들의 구조 개편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가 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미래차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미래차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HOSUN IMAGE VISION, CC BY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