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2019
그게 국세 3회 이상 체납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그리고 합계 체납금액이 2억이냐 1억 이상이냐 그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납부능력과 관련돼서 정부안은 호화생활을 하는 등의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냥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령이나 그런 데서 더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입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 씨, 국세 3회 이상 체납했지요?
절차상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제도상으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산소관주의원칙에 반한다는 말이지요.
전통문화예술TV는 문체부 산하인데 예산지원은 방통위로 해 놓으니까 올해 예산 13억이 지금 방통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기재부에서 소소위 할 때라든지 분명히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니까 SNS상에서는 ‘일본 왜구보다 토착 왜구가 더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엄밀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안 갖고 있어요.
당시의 용역업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달청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분명히 확보하셔서 일본인이 갖고 있는 귀속재산을 국유화, 대한민국 정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안 갖고 있어요.
당시의 용역업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달청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분명히 확보하셔서 일본인이 갖고 있는 귀속재산을 국유화, 대한민국 정부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이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국토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력을 하셔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분명히 정의를 바로 세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쭉 했었는데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해 버리고 해산해 버려요.
당시 그 특별법상에 보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해 버렸단 말이지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니까 SNS상에서는 ‘일본 왜구보다 토착 왜구가 더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엄밀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쭉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정희 때는 10.3%, 전두환 때는 10.1% 이렇게 가다가 이명박․박근혜 이후로 이렇게 쭉 낮아지는 거였으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이 위기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그 언론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수응답을 허용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서부터 나온 것은 보호무역주의 영향,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기불황 이것을 다 합치면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파악한 게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것,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인식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합치면 한 27%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CEO들이 인식할 때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3배 이상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인식하시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그렇게 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부 검토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정책위에서 요구해서 받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민부론과 관련돼서 지금 핵심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탈원전을 또 폐기하라, 이러한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든지 지금 알아보면 세종 지역……
대전국세청장님, 세종 지역에 소위 말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금남면이라든지 장군면 등 세종시 외곽의 야산을 수백 필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누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시중은행하고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무슨 무슨 토지 정보, 무슨 무슨 경매 등을 써서 기획부동산이 아닌 것처럼 상호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 오셨고 그리고 20대 비례대표로 진출을 하셔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그리고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심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제맥주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제맥주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때 법 개정하면서 주세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세법 시행령상에 보면 제조방법의 변경ㆍ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세무서장한테 승인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제맥주의 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산조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때 설치가 돼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당시는 정권이 바뀌어서 MB 정부가 들어선 때입니다.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업무를 이관받았어요.
그런데 이관받으실 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임명자료집, 소위 말하는 일본인명 DB 자료집은 이관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은 이관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자료는 지금 조달청에도 없고 또한 국가기록원에도 자료가 이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당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용역 담당 민간업체 서버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았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이관받아서 그것에 대한, 당시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생성한 자료를 보전하고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조달청장께 질의드리고 그리고 관세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이 발생한 지 오늘 자로 100일이 되었는데요.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100일이 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장님,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2012년부터?
먼저 조달청장께 질의드리고 그리고 관세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이 발생한 지 오늘 자로 100일이 되었는데요.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100일이 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장님,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2012년부터?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년 된 사람들이 1년 된 사람들에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2년 된 부분을 따로 공표를 해 주시면 악질 체납자들이 분명히 밝혀지니까 더 납부효과나 증세 압력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세청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주택을 3개 보유한 사람이 그중에 주택 두 채를 신탁하게 되면 종부세가 5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생겼나 추적을 해 보니까 2013년에―5년 전인데요―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그때 과세 대상자들을 집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쭉 보니까 부동산 신탁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생겼나 추적을 해 보니까 2013년에―5년 전인데요―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그때 과세 대상자들을 집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쭉 보니까 부동산 신탁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특히 2018년에 종부세를 강화한다 하니까 1만 3000건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7월까지 작년보다 6600건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게 사실 위법은 아닌데, 좋게 말하면 절세 방법이고요.
그런데 꼼수로 이렇게 신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저는 2개 정도로 보는데요 고소득층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목적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제도 시행이 이제 한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한테 빨리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마련해 주시고요.
저의 생각은 종부세법상의 신탁재산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아예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국채 발행이 한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15년에도 역시 국채 발행을 한 9조 정도 한 것이 있어서 그 국채 발행 규모를 가지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부에서 자신감을 갖고 꿋꿋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7년과 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2018
저는 또 1기 경제정책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인상률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상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입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또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러한 노동 관련 문제를 전체를 놓고 패키지로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향후에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인데 그중에 이번에는 이 분야를 터치하고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서 국민께 향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전체적인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원입법안으로 강화 안이 나왔는데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협․수협 등의 서민 금융기관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민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치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가 논란이 많이 됐고 제도개선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슷한 게 요양원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귀농 귀촌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부동산 기획사로 돈이 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원금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정부 예산에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동산 가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뜁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분위하고 5분위의 비율이 12.5배 차이인 반면에 자산의 불평등은 똑같은 기간에 52.9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부총리님, 세 부담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의 편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게 조세의 응능 원칙, 응익 원칙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다시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보면요 부동산 자산 가치가 2000년에 비해서 2017년에 4.1배나 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부동산 가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이 0.5%에 불과했었거든요, 2007년에.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전에는 0.5%에 불과했는데 2007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0.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OECD 평균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전에는 0.5%에 불과했는데 2007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0.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OECD 평균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다시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보면요 부동산 자산 가치가 2000년에 비해서 2017년에 4.1배나 뜁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통계청의 중립성,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훨씬 많았거든요.
훨씬이 아니라 그때만 있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통계청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때 통계청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 소유 현황이라든지 주택 소유 현황, 부동산 관련 통계를 미공표 승인도 받지 않고 공표를 안 합니다.
이렇게 통계 자체를, 정부에 불리한 통계를 숨긴 사례가 있고요.
훨씬이 아니라 그때만 있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통계청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때 통계청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 소유 현황이라든지 주택 소유 현황, 부동산 관련 통계를 미공표 승인도 받지 않고 공표를 안 합니다.
이렇게 통계 자체를, 정부에 불리한 통계를 숨긴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새 지니계수가 2012년 11월에 공표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국적인 부동산가격 앙등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국세청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일부 야당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마치 국민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비판에 굴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대책 발표할 때 보니까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조세정의라고 그러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시간에 중국의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요, 중국이 북한산 석탄이 같이 섞일 수 있으니까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지금 장기전략국도 있으시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우리의 방향이,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맞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시겠다, 어떤 분야는 어떻게 가시겠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한 인건비, 여러 항목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써 트리거링 포인트(triggering point)해서 결국은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로열티,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패키지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임대료라든지 로열티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고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지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 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최저임금만 갖고 논의하고 근로시간 단축만 갖고 논의하니까 전체 산 중에서 하나의 나무만 갖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을 논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그림을 갖고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읽은 경제학 논문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계량 보고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계량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평화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남북관계가 지속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재정을 연구한다든지 통일비용 문제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향후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그런 것에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관람하고 왔는데요.
어제 관람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강릉, 강원도 지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중들께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보내시고 굉장히 호응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앙코르’를 외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그리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제는 강릉에서 북한의 삼지연 예술단이 공연을 했고요.
저도 어제 그것을 관람하고 왔는데요.
어제 관람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강릉, 강원도 지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2017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 사업장을 일부러 저세율국으로 서버를 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내 기업이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일부만 첨언을 드리면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돼서는 세수 확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초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 간의 실효세율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 또한 올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축소 관련되어서도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10년 동안 해 온 숙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진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고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종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소소위에서 말씀 나누기는 내년도에 우리 국회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 그런 합의 아닌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걸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EITC 산정액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분인데 사실 EITC 이 제도는 현 정부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부터 계속 세법에 의해서 해 왔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우리 공감대가 다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놔두고 이 부분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3년 정도로 할 건지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EITC 확대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또 보고 있으니까 좀 놔두고 이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매년 10억씩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운용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착복했으면 횡령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대통령 기관이 쓴 것 아닙니까?
오늘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08년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한수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신이 주최하는 어린이 뮤지컬의 후원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수원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원전사업의 수용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한수원의 기능과 뮤지컬 ‘손오공과 도로시’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2009년에도 한수원에서 G20 정상회담 토론회에 또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뉴라이트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시절에 종합토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세액 같은 경우에는 3조에서 1조 원으로 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고요.
국세수입 대비 비중이 1.7%에서 한 0.7%, 역시 또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고요.
또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투자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MB 정부 때 나온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세 부담과 투자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보면 6.3%로 전체 OECD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력을 보게 되면 법인세율을 우리가 25%로 올린다고 그래도 G20 평균 나라보다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법인의 영업잉여,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역시 또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7%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인세라든지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을 보면 6.3%로 전체 OECD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력을 보게 되면 법인세율을 우리가 25%로 올린다고 그래도 G20 평균 나라보다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께서는 상위 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그것은 상위 기업이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도별로 실효세율을 좀 추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요, 법인세가 지금 일부에서는 인상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법인세가 노무현 정부 때로 일부 원상회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최고 과표구간이 2억 원 이상에 2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000억 원 이상에 25%, 그러니까 최고세율은 25%로 원상회복됐지만 과표구간은 2000억 원으로 굉장히 축소된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건데요.
왼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걸 보편증세를 하게 되면 왼쪽처럼 3명의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소위 말하는 초대기업이라든지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그래서 한 가족이, 국민 전체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과세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 아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활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 소득주도성장의 타깃층이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까, 주로 못 버는 사람입니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 아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활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 소득주도성장의 타깃층이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까, 주로 못 버는 사람입니까?
법 적용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통계청장님께서 출산율이 저하되면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출산율과 교사 수, 획일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 수 문제는 특히 학생 일인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법 적용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통계청장님께서 출산율이 저하되면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출산율과 교사 수, 획일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 수 문제는 특히 학생 일인당……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지금 부총리께서는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dBrain상에서는 실시간으로 거기에 입력되고 거기에 통계가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별도로 기재부 실무자분들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파악하려면 해당 중앙관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 정권의 색깔 지우기, 대표적인 게 미래창조과학부일 겁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그러한 부처인데 그러한 부처의 이름도 전혀 손 안 대고 미래창조과학부로 그냥 놔두고, 그것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협치의 전형적인 좋은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매우 힘드신데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나 국가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시기 정말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실 것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16
장애인연금,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분야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허구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실제는 서민 지갑을 털어 가는 꼼수 증세를 해 왔습니다.
부총리, 2015년 1월에 담뱃세 인상 등으로 해서 3조 6000억 규모의 서민 증세를 했지요.
박근혜정부가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분야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이 지켜질 수 없는 허구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실제는 서민 지갑을 털어 가는 꼼수 증세를 해 왔습니다.
부총리, 2015년 1월에 담뱃세 인상 등으로 해서 3조 6000억 규모의 서민 증세를 했지요.
그것 한 이유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억지춘양으로 지키고자 했던 꼼수 대책 아닙니까?
탄핵은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최순실이라는 입김이 작용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정책들 중에 논란이 많은 정책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황교안 총리는 탄핵 당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저녁 8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담화문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총리가 사과하거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40대 부모, 10대 청소년까지 3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부르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총리와 부총리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4․19, 5․18, 6․10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40대 부모, 10대 청소년까지 3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부르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아예 옥외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국회도서관에 입법 조회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 수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협치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위원들과 소통하신 아주 좋은 모델이 되시고 계신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야당과 소통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연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협치의 모델이고 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정이 도지사님의 대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경험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판단을 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 결산에서 시정이나 주의 요구 나온 것은 다음연도 예산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2년 연속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10% 삭감, 그다음에 시정 요구를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20% 삭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호를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보수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시립악극단원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