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2026
괄호 안에 재정수지가 2.9%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간 우리가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 고민했던 수치가 3% 이내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채 수준은 60% 이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이미 완벽하게 달성된 상태인데 이는 지금 적립되는 150조 수준의 적립 재원을 빼고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이 재원들이 잘 활용될 경우에는 30년뿐만이 아니고 35년까지 거의 1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37쪽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8쪽을 보시면,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비교하는 의미가 있는 4000만 명 이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의 국가채무가 이번에 IMF에서 발표가 됐고 이는 2030년까지도 마찬가지고 제 계산에 따르면 2035년이 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리고 상당히 견조한 총지출의 증가, 즉 필요한 복지, 필요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 등등이 보장되면서 국가채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2035년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2026년과 27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
내국세의 20.79%는 매년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되는가에 상관이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주고요 19.24%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 1970년대 초중등 교육이 너무나 중요했고 초중등 학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교육을 확보하자고 한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 때 학생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시기에 만들었고 60년이 지난 지금 학생 수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40%가 줄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0.7～0.8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반 정도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세 규모는 매년 13조를 5년 곱해서 볼 수도 있고 그 해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400조에 대한 13조 또는 5년으로 보면 400 곱하기 5, 2000조에 60조 이렇게 보고 GDP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사실 이건 저는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5년 동안의 금액은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돈이 50조가 새로 생겼으면 그 50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눈감고 교육 부분에, 교육과 지방 부분에 무조건 40%를 떼 줍니다.
작년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부분이 90조로 발표됐을 때 어느 곳도,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90조가 적다는 고민이 없었는데요.
올해 오직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해당되는 그 교육재정에 11조가 더 들어가는데 이 11조는 이번의 법인세 감면 총액의 2배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세지출로 본다면 법인세도 지출을 했고요 경제활동 분야에 6조짜리 지출을 했고, 교육 분야에 12조짜리 지출을 했을 때 그 교육 분야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교육․대학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40% 줄어든 초중등에 10조의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복지 중에 재량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국가채무 궤도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령화가 한 14% 정도 되고요.
매우 빠르게 이게 30, 40%까지 올라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순간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본 국가부채의 흐름은 6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인 90년대 초반에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50%, 60% 정도의 국가부채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부채가 하염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250%, 260%,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숫자까지 가 있다는 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닮았다는 점이 우리가 일본을 그냥 ‘저런 나라가 있구나’ 할 수는 없는……
모든 재정제도가 저희는 일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본 국가부채의 흐름은 6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인 90년대 초반에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50%, 60% 정도의 국가부채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부채가 하염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250%, 260%,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숫자까지 가 있다는 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닮았다는 점이 우리가 일본을 그냥 ‘저런 나라가 있구나’ 할 수는 없는……
모든 재정제도가 저희는 일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관련된 재정부담이 어떻게 올 것인가 했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논쟁 중에 한국은 OECD 중에 복지를 적게 하고 OECD는 많이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현실, 지금 2022년 이 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지출의 70% 또는 80%는 노령화와 관련한 복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본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은 중기적으로 경제가 우리들과 비교할 만한 메이저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때 저희들에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에 보시면 착시의 이유가, 결국 일본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결정타였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 일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는 사실 피할 수 없다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때 저희들에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에 보시면 착시의 이유가, 결국 일본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결정타였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 일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는 사실 피할 수 없다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차는 25년 정도가 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착시의 이유가, 결국 일본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결정타였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 일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는 사실 피할 수 없다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차는 25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한국은 젊은 나이입니다.
63쪽을 보면, 중기적인 시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중기 전망을 한번 보시면 독일․프랑스․미국․일본․영국․한국순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1.3, 1.4 이 수준으로 돼 있고 일본은 0.4, 한국은 다행히도 2.3 정도로 중기 전망이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본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은 중기적으로 경제가 우리들과 비교할 만한 메이저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때 저희들에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채무는 74쪽의 하단에 보시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관리재정수지를 -5% 정도로 잡았다가 올해 -2.5% 정도로 잡았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5%입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학의 정의에 있어서는 확장적인 재정지출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율 자체는 평균을 대충 적정하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지만 세수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세수효과는 6조 또는 4조 언저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인세 세수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표에 보시면, 73쪽의 하단에 보시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법인세 세수를―GDP 비중입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에 보시면, 73쪽의 하단에 보시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법인세 세수를―GDP 비중입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채무는 74쪽의 하단에 보시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관리재정수지를 -5% 정도로 잡았다가 올해 -2.5% 정도로 잡았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5%입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제가 오타가 있는데 24.5가 아니고 24.2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김정훈입니다.
제 자료는 다섯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화 속도와 중장기 재정 부담 전망, 세 번째가 국세 세수 중기 전망 및 평가, 네 번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및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분야별 재원 배분의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61쪽에 있는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OECD, IMF의 최근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2022년의 경우에 2.6%, 2.5% 이렇게 죽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69쪽, 70쪽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대단히 변동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일본이 저렇게 된 데에는 노령화가 결정타였고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노령화를 앞으로 운명적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만을 보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10년, 20년, 30년을 계산해 보고 10년, 20년, 30년에 맞게 현재의 수준을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아주 큰 폭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채무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68쪽은 세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조금 촉박스럽습니다만 68쪽의 하단에 보시면, 올해 발표된 세수 전망입니다.
2023년에 400조를 잡았고요 그리고 26년이 되면 460조를 잡았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복지지출은 광의의 복지지출이 죽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요, 노령화와 관련됐다 함은 노령 관련된 펜션(pension)입니다.
그다음에 유족 관련된 부분 그다음 보건 부분이 노령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은 이 비중이 아직은 70%입니다만 놀랍게도 일본은 84%입니다.
우리가 보건이나 펜션이나 이 모든 걸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늘어날 비용은 전부 다 노령화 비용이다.
우리가 현재 70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일본의 80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2019
뭐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스템……
일본은 그래서 전기안전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공사를 없애고 민간으로 다 돌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직, 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가 감시합니다, 절대 경영자 손에 못 놀아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공급 약관에 보시면 일본 걸 가져오면서 5개 조항을 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수용가를 일본은 전력회사에서 봅니다, 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안전공사에서 이 한전 설비 본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하는 방법이 바로 심사제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고, 중대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조사단을 해 갖고 파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그것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통과하면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안전공사에서 이 한전 설비 본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하는 방법이 바로 심사제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고, 중대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조사단을 해 갖고 파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그것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통과하면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기안전공사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재해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10개의 전력회사가 있지만 일본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일 무서운 게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안전을 네가 담당했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전을 네가 담당했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안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2018
현 정부도 아마 기업의 역할을 낮게 보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경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기업이 과연 경쟁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아니면 독점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나라나 기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번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사내 유보를 많이 해서 당시에 부총리께서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가 분명히 있으면 투자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심각해져 있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기업이 과연 경쟁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아니면 독점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나라나 기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번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사내 유보를 많이 해서 당시에 부총리께서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가 분명히 있으면 투자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다른 분야가 최근에 취업자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분야라 할지 그리고 일반 조그마한 식당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거든요.
부동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해 왔지만 항시 주의 깊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떤 노선을 잘하다 보니까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국가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환수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정부 투자가 곳곳에 개장됐을 경우에 좀 더 우려스러운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번 예산에 발표된 생활형 SOC는 상당히 보편적인 SOC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형 SOC 투자가 부동산과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정부 투자가 곳곳에 개장됐을 경우에 좀 더 우려스러운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번 예산에 발표된 생활형 SOC는 상당히 보편적인 SOC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형 SOC 투자가 부동산과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준다는 표현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얼마든지 소득과 연계할 수도 있고……
하여간 지금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사실은 감세의 효과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사실은 감세의 효과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국세청에서도 훨씬 더 쉬운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려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노인들 지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2040․2050 가면서, 현재도 국민연금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건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당장의 민생과 관련된 지출에 있어서는 이 지출을 다소 늘려서, 국가 부채 40%가 50, 60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경제에 충격을 크게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금이나 의료 부분에―지금 그래프에 나왔습니다만―무시무시한 속도의 큰 규모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전화가 필요하면서 당장에 필요한 가족분야 그리고 보육분야, 노동분야, 전통적으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마저 억제되는 그런 혼동스러운 상황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을 보시면 1.1, 0.5 이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노령화 때문이거든요.
이게 총량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지만 차츰 낮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회색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 7월의 전망보다 0.2%p를 낮췄고 선진국 전체적으로는 약 0.1%p 정도를 낮췄습니다.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과 한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2018년 2.8%에서 2.6%로 낮아졌는데요.
봄에 IMF에서 2.9%를 전망했기 때문에 0.3%p를 하락시켰습니다.
불과 3주 전에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다소 숫자가 작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회색으로 돼 있는 3개의 칸 중에 왼쪽의 전망치를 보시면, 선진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2.1% 정도라서 약 0.3%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2.9% 내년에 2.5%, 일본은 올해 1.1% 내년에 0.9%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망은 7월까지 IMF에서 했던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회색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 7월의 전망보다 0.2%p를 낮췄고 선진국 전체적으로는 약 0.1%p 정도를 낮췄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전체 실업률 중에서 한국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프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은 가장 아래 그래프에서 다소 최근 상승한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국제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뚜렷하게 올라가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최근에 많이 발표됐던 고용률과 취업자 추이인데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줄지만 취업자 수가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일본이 약 12%에서 13%의 노령화 비율이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활력이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의 초입에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저출산 추이가 나와 있는데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2000년 초반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랑 가장 상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일본보다 눈에 띄게 하락이 돼서 이미 15년 넘게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구조인데요.
일본은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노인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상황을 바로 십몇 년 만에 가게 됩니다.
그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 인구 구조가 저희하고 똑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약 12%에서 13%의 노령화 비율이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활력이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의 초입에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저출산 추이가 나와 있는데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2000년 초반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 인구 구조가 저희하고 똑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약 12%에서 13%의 노령화 비율이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활력이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의 초입에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저출산 추이가 나와 있는데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2000년 초반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랑 가장 상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일본보다 눈에 띄게 하락이 돼서 이미 15년 넘게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약 14명 정도가 65세 이상인데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젊은 이 상태가 앞으로 십몇 년 동안 매우 급박하게 늙어 가면서 2030년이 되면 현재 일본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일본은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노인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상황을 바로 십몇 년 만에 가게 됩니다.
그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약 14명 정도가 65세 이상인데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젊은 이 상태가 앞으로 십몇 년 동안 매우 급박하게 늙어 가면서 2030년이 되면 현재 일본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일본은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노인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상황을 바로 십몇 년 만에 가게 됩니다.
그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 인구 구조가 저희하고 똑같았습니다.
세계경제는 2023년이 되면 IMF의 예상에 따르면 1.5%p까지 내려가고요.
특히 미국이 주목할 만한데요, 2018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만 2.9%로 2023년이 되면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최근 들어서 비교적 경제가 좋아서 1.1%를 기록하였는데 2023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하향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현재 내년에 비록 2.6%로 하향이 돼서 우려스럽습니다만 더 낮아질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입니다.
2015
소득세가 가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세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워낙 낮은 데다가 결국은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조세부담률을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가 내려갔다는 건 다른 세목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지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등이 그 역할을 해 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법인세율이 내려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렌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명하게 법인세율이 내려왔고요, 단순평균하고 가중평균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지난 30년 동안 항시 밑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단순평균만 했을 때는 다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25%로 환원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27.5%가 됩니다.
트렌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명하게 법인세율이 내려왔고요, 단순평균하고 가중평균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지난 30년 동안 항시 밑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단순평균만 했을 때는 다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25%로 환원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27.5%가 됩니다.
아마 한 5년 후에는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상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미래는 사회보장 쪽에서 결정이 될 것이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복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복지 부분은 전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OECD 국가에서 SOCX나 복지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보험도 복지인데 의료보험 지출로 50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과 혜택을 다 보지 않는 한 매우 협소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역시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좀 더 차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당장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부채와 이자율이 2, 3% 되는 경우, 3, 4% 되는 경우 부채는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SOC 수익률이 매우 낮더라도 이자율이 더 낮으면 SOC 투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참조할 점은 OECD 국가의 평균 숫자가 아니고 OECD 국가들이 왜 대부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세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동시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인이 기여해야 될 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 쪽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지금 현재 법인세,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돈이 46조인데요.
사회보장기여금에서는 혹시 얼마를 지금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겁니다.
약 100조가 걷히고 있고 그중에 반이기 때문에 50조, 그중에서 자영업자 이렇게 빼고 나더라도 삼사십조가 이미 걷히고 있고요.
법인세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실효세율이 한 16% 되기 때문에 환원을, 22에서 2, 3%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만 7조에서 10조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플러스인데 재정적자를 완화시키는 데 아주 대단한 기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사회보장기여금에 법인이, 법인뿐만 아니고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 가야 된다는 점에서 법인세에 대한 시각도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보 재원이 있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 재원이 최근에 보셨습니다만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 유보 재원에 대한 과세의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세율이 22%니까 복원해서 24%로 가야 된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영향을 주지 않고 법인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재산 과세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건 개인이건 법인이든 간에요.
그리고 복지도 역시 사회보험과 취약계층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사회보장기여금에 법인이, 법인뿐만 아니고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 가야 된다는 점에서 법인세에 대한 시각도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보 재원이 있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 재원이 최근에 보셨습니다만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 유보 재원에 대한 과세의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세율이 22%니까 복원해서 24%로 가야 된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업 부채가 적기 때문에 40%와 70%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50%라 하더라도 여전히 OECD 기준으로 그것이 과다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불균형한 구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이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2050～206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힘든 부채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국외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OECD의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 GDP의 40% 수준의 국가부채가 걱정된다고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자료를 보시면 나랏빚에 대한 논쟁은 지난 10～15년 동안 엄청나게 되어 왔었는데요,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이 40%에 계산되지 않는 빚들입니다.
다행히 저희 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통계, 재정통계는 굉장히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어서 2013년에 D1, D2, D3가 개발이 되어서 이른바 공공부문 부채까지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서 68%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업 부채가 적기 때문에 40%와 70%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50%라 하더라도 여전히 OECD 기준으로 그것이 과다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내․국외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OECD의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 GDP의 40% 수준의 국가부채가 걱정된다고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자료를 보시면 나랏빚에 대한 논쟁은 지난 10～15년 동안 엄청나게 되어 왔었는데요,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이 40%에 계산되지 않는 빚들입니다.
다행히 저희 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통계, 재정통계는 굉장히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어서 2013년에 D1, D2, D3가 개발이 되어서 이른바 공공부문 부채까지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서 68%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업 부채가 적기 때문에 40%와 70%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만을 가지고서 예산을 짜거나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단기적인 시각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체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부담인데요, 법인세에 대한 논쟁을 저희들이 고민할 때 단순히 세율을 과거로 복원시킬 것인가로 관심을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내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도출할 것인지는 차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 재원 그리고 그 유보 재원으로 사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을 때 우리나라는 소위 월드 와이드 택스(world wide tax), 바깥에서 번 돈을 그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일본은 바꿨는데요.
바깥에서 번 돈을 굳이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2009년에 테리토리 시스템(territory system)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맨날 논의되는 것인데요, 이는 공기업들 또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계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숫자만큼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D3 개념으로 상당 부분 올라가고요.
이밖에 아마 최근 논의되었던 공무원, 군인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자체의 충당부채 등을 감안했을 때가 바로 GDP의 100%, 120% 이렇게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만을 가지고서 예산을 짜거나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단기적인 시각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체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부담인데요, 법인세에 대한 논쟁을 저희들이 고민할 때 단순히 세율을 과거로 복원시킬 것인가로 관심을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내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도출할 것인지는 차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여전히 걷는 것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거지요.
통합재정수지인데요 통합재정수지에 따르면 여전히 흑자입니다, 한 번 정도 작년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저희들이 국민연금, 즉 미래를 위해서 쌓아 둬야 되는 국민연금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관리대상수지로써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수지 관리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세수 전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했지만 오히려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1%를 넘는 것으로,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는 1% 이하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의 바깥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만 화폐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같이 어울려서 결과를 낸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양자의 괴리가 거의 10년이 넘게 벌어지다가 2000년 초반이 돼서야 비로소 매우 적극적인 화폐정책을 썼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같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8쪽의 재정정책 기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들이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절대적인 경제성장률도 문제였지만 사실상 디플레이션 수준까지 내려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찌어찌 하는 순간에 약간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0%와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