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국정조사 발언
2021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보통 법사위에서 질의하거나 아니면 토론할 때도 수사와 관련된 혹은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도 선을 그어 놓고 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자유이기는 하지만 이 법사위 전체가 ‘법사위가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대로 예산심의권 가지고 또는 조사권 가지고, 발언권 가지고 압박하는 데구나’, 그러면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 전체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2018
하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 결정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 업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입니다.
이 권한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나 한마디 질의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에 이 국정조사권이 부여가 되면, 일상적으로 정책질의와 현안질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 국회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 개인이 각 해당 부처에 대한 감시권이 확 높아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는 법안 의결권만 있었는데 일상적인 정책 업무에 대한 발언권이 상당히 세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영장 기각이 돼서 실제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이 안 들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국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이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 여기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재판거래 혹은 재판개입,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느냐?
둘 다 사법부에서 있었다면 정말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헌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도 조사지만 검찰조사가 안 되면 국정조사 또 거기에 따른 국회의 탄핵, 여러 가지 헌법적 장치들과 경로들이 있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이 이겁니다, 실체적 진실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께서 특조단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것을 감사원에서 들으면 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행정 경험자들의 의견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이 사실상 독립된 권력으로서 행정의 어떤 중복 또는 행정의 비효율 또는 권력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이런 성격도 상당히 크고 해서 회계검사를 통해서 감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직무감찰은 정부부처 내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저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는데 실제로 감사의 핵심 내용을 회계와 연관된 감사로 본다면 저는 회계검사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어 있는 국정조사나 아니면 감사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검사를 기초로 해서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을 중심으로 감사 기능을 재편하고 기존에 있던 직무감찰 기능은 정부부처의 기존 감찰 기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것이 원래 약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로마에 보면 호민관제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입법권의 문제,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권능이 헌법적으로 원칙이니까 정부입법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전속 입법권으로 가자, 단 현재 현실적으로 정부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입법의 경우에 각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정부입법으로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안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도 예산법률주의로 가야 되니 이것도 국회의 권한이어서 정부가 증액 동의를 하는 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예산권을 갖도록 하자, 단지 총액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해 놔야 국회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흔드는 일이 없으니 총액의 변경에 관해서는 정부 동의를 유지하도록 하자, 단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해서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하자 이게 예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 조사․감사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는 형식적인 감사 제도이니 국정조사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의원 1명 내지는 3명 이상이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확대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자, 그리고 감사원을 독립시켜서 독립기관화하든지 국회로 소속해서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서 행사하도록 하자.
마지막 인사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내각 인사권이 있고, 헌법기관장 인사권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