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반도체 발언
2026
거브테크는 거버먼트 테크놀로지(government technology)거든요.
이게 반도체하고 시장이 맞먹어요.
통계에 따라서 반도체보다 크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 비슷한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지요.
워싱턴 D.C.하고 베를린이 세계 거브테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부터 생산, 바우처사업, 공공 조달, 글로벌까지.
이거 하자고 제가 얘기한 게 거브테크산업이거든요.
이 거브테크산업이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 중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뉴딜을 하자.
제가 반도체 트라이앵글을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좀 걱정되는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 얘기 잠깐 할게요.
이차전지가 지금 어려운 거 다 아시지요?
저는 지금도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영남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호남에서 다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으로라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국토 분산 전략,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아직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산자부에서 세 곳 했다가 잘렸는데 두 개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AI 풀스택, 단순히 NPU 칩만이 아니라 AI 풀스택 유니콘 업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제도화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는지 제 질의 끝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약속한 것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특히 산단에는 NPU 30%를 사업 요건으로 아예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취업유발계수가 엄청 높아요.
협동조합 하나가 38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반도체는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장 소셜벤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중기부가……
그런데 G테크의 규모가 1600조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커요.
성장률이 반도체 2배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인데,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경쟁력이 세계 톱티어입니다.
지금 미국·중국 빼고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라는 나라들은 전자정부 관련된 거 하면 한국하고 하려고 그래요.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거냐, 소버린 AI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
사실 이런 게 다 약간 세례 요한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좍 깔려서 인프라가 깔리면 그다음에 뭐가 지나갈 거냐, 그다음에 도메인 AI나 피지컬 AI가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3분의 1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2000년 정책이랑 비슷해요, 중기부 정책도 비슷하고.
반도체는 아예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 돼 봐야 이게 안 풀리는 거지요.
유니콘들,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잖아요.
앞으로 피지컬 AI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를 발판으로 해서 AI데이터센터를 거쳐서 피지컬 AI로 가는 거예요, 우리 메가프로젝트가.
결국 여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 관련된 거버넌스가 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글로 분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기업이 선택을 어디다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반도체 전략은 분산 전략,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겠다, 그래서 영남에는 이런 특화반도체 위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정부도 같이 뛰어들겠다, 이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서 기업을 거기로 유도하고.
그러면 지금 구미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산의 전력반도체라든가 창원의 방산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다 한번 해 볼 만한, 몸을 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산자부가 할 일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이 산업의 쌀일 때는 포항제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당진제철 그다음에 광양제철, 이것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철강이 20세기의 기반산업이었다면 21세기 지능산업 시대에는 반도체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트라이앵글로 분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기업이 선택을 어디다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특화반도체의 비전을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저는 이런 산자부의 비전 전략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가겠다는 걸 애초부터 전제하고 이 계획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왜 호남 반도체 얘기 막 불쑥 꺼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영호남 간의 정치적 결정으로 오해받게 만드냐, 이 점이 좀 아쉬워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이 산업의 쌀일 때는 포항제철 하나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당진제철 그다음에 광양제철, 이것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남에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은 제조 기반이 있잖아요, 첨단 제조 기반.
요새 특화반도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화반도체의 비전을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저는 이런 산자부의 비전 전략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로 가겠다는 걸 애초부터 전제하고 이 계획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것 30㎞ 100㎞도 안 되는, 한 50㎞밖에 안 되는 송전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호남에 반도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라이앵글로 가자는 거예요.
장관님, 아까 안 계실 때 차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관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차관님하고 한번 나눠 보시고요.
메가프로젝트의 3대 프로젝트 중에, 지금 당장은 반도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반도체가 당장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가 수확을 거두는 분야는 결국 피지컬 AI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가 과기부, 산자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피지컬 AI의 대한민국 공식 주무부처는 과기부입니다.
2025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집중했을 때 따르는 위험, 이게 단순히 지역, 뭐 영호남 배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산업의 발전론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인데 부대의견의 문구에 대해 약간 수정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면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제가 역부족이어서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산자위의 부대의견에라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라도 ‘우리 경제에 있어’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렇게 고쳐야 이게 국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은 비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산업에 분산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몰아넣지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대안 3장 11조에 보면, 11조 6항에 ‘산업통상부장관은 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제 발의안과 또 정진욱 의원 발의안 해서 몇 개 발의안에 있었던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균형발전이라고 포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특별히 이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3일 국감에서 서면질의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입지적합성이나 비용 검토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부 얘기는 전력이나 용수비용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산정이 어렵다, 또 기후부로 담당 부서가 옮겨 가서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600조짜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비용 추정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수소 업무를 그쪽으로 어디 뭐 수소공사를 하나 만들든가,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고요.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이 용인 반도체 전원이 문제거든요.
전력공급이 문제인데 3GW를 LNG로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어떻게 LNG로 공급하냐, 또 LNG는 기본적으로 그린에너지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RE100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쟁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조 가지고 서남권·동남권에다가 반도체대학과 AI학과 이것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원 코스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로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가요?
정부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삼성·SK한테 ‘너희 거기 가서 해라’, 안 내려가지요.
장관님, 이건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600조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아이고 참, 질의 시작하기 힘드네.
장관님, 이건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AI 산업 구조에 대해서 소버린 AI,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이런 것은 다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 대항전이에요.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한 달 후에,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걸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Great Call)’이라 그랬대요.
첨단전략산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산업연관효과가 되게 높은 산업입니다, 반도체·AI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산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부장 기업도 다 줄도산이고 해서, 특히 지금 음극재 이 재료를 중국산을 90% 이상 사용해요, 우리 배터리 3사가.
중국 점유율이 39%에서 53%로 완전히 비약적으로 높아졌지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원료 자체가 중국 위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것을 R&D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차전지 문제가 AI 반도체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2024
TSMC를 유치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전략에서 균형발전이나 신노동 전략이 없이는 20년 후의 미래 산업지도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략이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삼성 탓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7GW짜리 70%는 영남, 호남으로 분산 배치해서 분산·집중 전략으로 가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국가별 반도체 공장 입지를 한번 봐 보세요.
일본이 홋카이도, 이바라키, 히로시마, 후쿠오카, 구마모토까지 가 있어요.
대만이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네 군데 입주해 있습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가더라도 지금 30년 동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중장기 사업에 있어서는 영남 하나 호남 하나 해서 최소한 삼각 정도는 분산 배치를 해야 산업안보 면에서도 또는 균형발전 면에서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말고는 지금 고용 유발이든지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할 만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게 옛날의 쌀 산업이고 철강 산업이에요.
아니, 쌀이 경기미가 좋다고 다 경기도 여주·이천에서만 쌀 생산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560조, 300만 명을 수도권 용인에 다 몰빵해서 김정은이 미사일 몇 개 쏘면 반도체 완전히 다 멈추고, 전국에 있는 전력은 남아도는데 그것 끌어올린다고 지금 송배전 예타 면제나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건데 이렇게 해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요.
인재 문제, 전력 문제 그다음에 심층수, 냉각수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보 문제.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요.
인재 문제, 전력 문제 그다음에 심층수, 냉각수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보 문제.
반도체 공장 하나 묶어 놓으면 거기다 테러하면 산업이 그냥 완전히 발이 묶여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TSMC가 전 세계 다섯 군데에다가 지금 공장을 분산 배치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저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도 저걸 해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원 오브 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560조가 투입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도체를 한군데에 몰빵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관님도 저걸 해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원 오브 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560조가 투입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도체를 한군데에 몰빵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원 오브 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560조가 투입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도체를 한군데에 몰빵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늘 산자부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관련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42년까지 전체 약 한 600조가 넘는 사업비 중에 한 90% 이상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반도체고 AI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TSMC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싸워서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년과 올해 걸치는 과정에서 이런 고려 사항들이 논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러면 TSMC한테 져요.
RE100을 지금 원 오브 뎀(one of them),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반도체고 AI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TSMC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싸워서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년과 올해 걸치는 과정에서 이런 고려 사항들이 논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구한말 겪어 봤잖아요.
이 대전환기에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방향 삐끗 잘못 잡으면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지금 방향 잘 잡아야 돼요.
RE100을 지금 원 오브 뎀(one of them),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장관님 답변 듣고 아까 점심시간에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총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안 자체가 의회의 논의와 공론을 안 거치고 지금 예타 면제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사업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가 발표한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650조입니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만 명이에요.
90% 이상의 첨단전략산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