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권익위가 방송 장악에 동원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 관련 인사들에 대해 신고 접수한 이후에 한 4일에서 6일 만에 다 조사 착수를 해요.
그런데 보통 조사가 한두 달 소요되고 신고 접수 이후에 즉각 현장조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님께서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전례가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2022
그나마 무슨 공영방송 사장 문제 가지고도 지금 논의 전개가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늦었지만 저는 여당의 위원님들 문제 제기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그 논의를 빨리해야 된다, 미디어특위가 연장이 되든 재구성이 되든 아니면 상임위에서 되든 그 문제를 빨리해야 되고 정부조직 개편을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되게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존의 방송법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방송과 통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용어를 달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방송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방송 그다음에 좀 안 되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가 그 통신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김종민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석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아마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방송법 체계 전반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근본적인, 좀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선 전에는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눈치를 보던 바가 있지만 대선 후에,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 왔지만 그동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좀 불만이 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인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응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방송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2021
천영식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논쟁입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봐요.
어떤 한 기관의 대표를, 경영자를 뽑는데 단순한 사회적 신뢰도 또는 시민 평균의 어떤 평가, 평판 이 정도 수준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직에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이 일단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누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둘러싼 방식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해 온 거거든요.
굳이 앞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은 안 할 텐데, 한국 사회의 진영적 대결 구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되게 심합니다.
2017
그래서 심판했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게 된 거지요.
저는 이 방송장악이 자유한국당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자해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방송이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방송은 정상화시키자,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심고 편향되게 하고 그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