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세금 발언
2026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보조금 2400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8월에 생산 세액공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 적자입니다, 법인세를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10년 이연할 수 있으니까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분만……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정말 파격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법인세, 양도세,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이 정도면 내려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충청권·호남권·대경권·부경권 권역별로 통합 거점 국립대 만들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점 사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2022
영국 총리가 왜 사임했지요?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감세안 발표해서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국채 안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국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거에 유탄 맞을 뻔했지요?
위원장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유례없는 금리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면 정부에서는 감세정책,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물가 안정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물가 안정이 필요한 때일수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오히려 민영화한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2021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쓴다는 원칙을 재정 원칙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확장재정 혹은 큰 정부, 복지정부 이게 어려워져요.
앞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정말 쓸데가 많아요.
이제 경제예산, 건설예산 말고 복지예산과 민생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는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세하거나 이런 것이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거나 아니면 서민 지향적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집행의 정확성, 엄밀성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다,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휴가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혹은 긴급성에 대한 지원 이런 기본적인 정부재정의 필요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휴가비 지원까지 가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무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사적 복지 이것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맨날 증세해 가지고 국가가 나누어 줘라 이런 식의 복지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복지나 아니면 연대 혹은 사회적인 어떤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면 국가예산도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점이 있다고 보고요.
과열 문제가 결국 남는 문제인데, 저는 강압 문제는 조금 약간 옛날 얘기라고 보고 과열 우려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든 검찰총장 권력이든 대법원장 권력이든 지금 옛날 그런 방식으로 관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심지어는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양심선언도 기관장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관이 압도해서 강제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그런 흐름을 마음대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더 과잉되게 끌고 가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이제 많이 내려놓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는 선진국도 보면요 증세해 가지고 부자들한테 많이 빼앗아 가지고 국가가 많이 나누어 주는 복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옛날의 7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자율적 기부와 그리고 자율적 참여에 의한 복지가 훨씬 비중이 커집니다.
2017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로, 2019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현행대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많이 내고 덜 감면받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면 내는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우리 조세정책상 한번 해 보시라.
비과세․감면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하고 비슷해서야 이게 우리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종합적인 판단에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또 오늘도 보도 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실효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법인세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십몇 %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과세․감면 액수를 따지니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세 내지는 뭔가 비례세 개념이에요.
저는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적정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향에 대한 의견 한마디 추가로 드릴게요.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세체계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실효세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효세율이 문제다.
또 오늘도 보도 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밖에 안 돼요.
지금 실효세율 얘기가 나온 김에 정부에서도 한 가지 꼭 챙겨 봐야 될 게 최근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효세율 추세를 보면 법인 실효세율이 대개 인하가 됐어요.
그런데 기업에 따라 다른데 이 인하된 중에도 재벌기업이 한 4% 정도, 비재벌대기업이 한 2%, 중소기업이 2.4% 정도, 그래서 실효세율 인하율에서도 대개 상층, 거대기업 중심으로 인하가 돼서……
그러고 감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 세율의 한 40%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상위 10대에 또 집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특히 거대기업의 최근의 소득과 세율, 세수의 어떤 동향 그런 점들도 한번 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인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에 환원되는 소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처럼 보지 말자 이 논리도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100%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 부담이라든가 배당 이것은 횡보예요.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토지가액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지금 판검사 돼 가지고 잘살고 있는데 사실은 큰아들이 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 더 살 만한 때가 되면 서로 간에 분담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큰아들이 ‘다른 집은 장남한테 이렇게 부담 안 지우는데 왜 우리만 장남 못 살게 구냐?’ 이러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법인세 말씀하실 때 대부분 법인세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다, 결국 사회로 환원되는 거니까 법인세 세 부담 물리는 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이고 투명한 선진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롯데 신격호 회장부터 2세로 넘어가고 서미경 씨, 그 대주주들이 지금 법인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기본 취지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세 부담을 단순 소득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법인세 논란을 할 때 항상 초점을 법인 전체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거대기업, 조금 줄이면 거대기업의 법인세 문제가 항상 우리 정책의 대상이고 초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안도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법인세가 많이 인상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줄어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기보다는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점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실효세율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세 부담을 단순 소득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법인세 논란을 할 때 항상 초점을 법인 전체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거대기업, 조금 줄이면 거대기업의 법인세 문제가 항상 우리 정책의 대상이고 초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안도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법인세가 많이 인상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줄어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기보다는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점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실효세율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효세율이 100대 기업으로 가면 더 그렇고 10대 기업으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이것 지난번에 토론이 됐던 문제인데 저는 조세소위만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 위원들 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 보지를 않아서 기존의 입장들을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수준인데 저는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문서 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번 조세․재정개혁특위 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합리적 개선, 공평과세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세원의 저변 확대 문제를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왜냐하면 그런 공평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중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슈퍼리치 과세도 마치 일반 서민 증세, 국민 증세가 되어 버려요.
사실 이것도 핀셋 증세이고 그것도 핀셋 증세거든요.
특정한 대목에 대한 증세인데, 이게 공제이기는 하지만 세 부담이 강화되게 되면 또 세금폭탄이다 이래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 보지를 않아서 기존의 입장들을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수준인데 저는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문서 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번 조세․재정개혁특위 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합리적 개선, 공평과세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세원의 저변 확대 문제를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왜냐하면 그런 공평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중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슈퍼리치 과세도 마치 일반 서민 증세, 국민 증세가 되어 버려요.
사실 이것도 핀셋 증세이고 그것도 핀셋 증세거든요.
특정한 대목에 대한 증세인데, 이게 공제이기는 하지만 세 부담이 강화되게 되면 또 세금폭탄이다 이래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문제는 이번 것은 이번 것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건은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지 이것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세금폭탄으로 가 버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평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중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슈퍼리치 과세도 마치 일반 서민 증세, 국민 증세가 되어 버려요.
사실 이것도 핀셋 증세이고 그것도 핀셋 증세거든요.
특정한 대목에 대한 증세인데, 이게 공제이기는 하지만 세 부담이 강화되게 되면 또 세금폭탄이다 이래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문제는 이번 것은 이번 것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건은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지 이것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세금폭탄으로 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역량, 역량에 맞느냐, 응능부담.
그다음에 정책적인 효과, 국제적인 추세,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과세체계를 정리하는데 정책적 효과와 관련된 논의의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공제․감면 관련된 건데, 우리가 법인세도 법인세 명목세율 가지고 논란하는 것 보면 다 실효세율 관련해서 공제․감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나오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지금 비과세가 너무 많다, 다 공제․감면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결부돼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세할 때, 세제 논의할 때 너무 정책적인 미세조정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공평한지 아니면 응능부담에 맞는지 이 중심축에 대한 논의를 약간 가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양하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세제를 통한 감면이라든가 공제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정부의 소극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세체계에서 공제․감면과 관련돼 있는 수준 정도 이런 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세․재정특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된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보내 주세요.
능력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는 최근 10년 동안에 대상 법인이든 아니면 소득구간으로 1분위와 10분위 이 구간별 1% 계층의 소득증가율하고 세수증가율, 납세율하고의 비교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대 10년 내지 20년, 넓게 보면 IMF 이후, 짧게 보면 한 10년 동안의 소득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 과세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판단되어야 되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법인세 할 때도 최상위 법인의 소득증가율, 상승률 이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이게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별로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대개 몇 프로다, 그다음에 세수비중이 이 구간 대상자들이 얼마다 이 통계, 그다음에 OECD하고 비교해서 얼마다 이렇게만 하는데요.
대개 보면 과세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응능부담의 원칙이거든요.
능력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는 최근 10년 동안에 대상 법인이든 아니면 소득구간으로 1분위와 10분위 이 구간별 1% 계층의 소득증가율하고 세수증가율, 납세율하고의 비교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도 있고 한데 굳이 저소득층이 마치 납세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면서 ‘면세자’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2013년도의 정책사고를 조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 조세구조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연장선상에서 ‘핀셋 증세’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증세든 핀셋 증세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국민한테 다 증세를 합니까?
어떻게 모든 국민한테 다 증세를 합니까?
그런 증세는 부가세 올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응능부담, 최근에 돈 많이 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년, 10년마다 이 사람에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이 더 내십시오’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게 증세의 기본적인 기조이지, 당연히 핀셋 증세가 돼야 돼요.
오히려 정확하고 공정한 핀셋 증세를 하는 게 조세정책의 목표이지 보편증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그런 증세는 부가세 올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응능부담, 최근에 돈 많이 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년, 10년마다 이 사람에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이 더 내십시오’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게 증세의 기본적인 기조이지, 당연히 핀셋 증세가 돼야 돼요.
오히려 정확하고 공정한 핀셋 증세를 하는 게 조세정책의 목표이지 보편증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논의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부담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납세의무를 같이 져야 된다 이런 관점 혹은 핀셋 증세라고 하는 용어의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1% 대상에 대한 과세를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합리적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납세대상 확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증세 얘기를 할 때 납세 대상 확대하고 증세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납세 대상 확대 문제는 전혀 별건입니다.
우리 증세,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하고는 별건으로 이것은 2013년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의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생겼던 일종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계획되지 않았던 정책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조세체계에서 법인세의 형평성이나 응능부담성에서 볼 때 좀 손 댈 구석이 있다, 좀 보완할 구석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을 보니까요, 법에 규정된 세액 중 40%가 공제 감면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실효세율 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효과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 형평성과 응능부담성에서 뭔가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다음이요.
사내유보금, 아까 법인세를 깎아 주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여러 번 지적됐어요.
법인세가 기본적 투자 활성화에 연결이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이 423조 늘어납니다.
그다음이요.
사내유보금, 아까 법인세를 깎아 주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여러 번 지적됐어요.
법인세가 기본적 투자 활성화에 연결이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이 423조 늘어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수입금액 2000억 이상,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낸 거지요.
그래서 응능부담이나 형평성을 놓고 보자면 소득이 많이 오른 쪽에 조세 부담이 좀 높아지는 게 순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계속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법인세 증가율은 13%에요.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58%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효과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 형평성과 응능부담성에서 뭔가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 ‘세무 결손, 세무조사로 메웠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세입세출 맞춰 보니까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 거예요.
13년, 14년, 15년도 보면 세입이 계속……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 ‘세무 결손, 세무조사로 메웠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세입세출 맞춰 보니까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 거예요.
13년, 14년, 15년도 보면 세입이 계속……
2012년도 세수 결손이 2조 8000, 2013년도 8조 5000, 2014년도 10조 9000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법인세 포지션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외국이 다 낮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법인세 때문에 기업 이전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주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미국은 현지화 때문에 가 있는 것이고 중국․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거기 법인세 다 높습니다.
법인세 때문에 기업 이전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주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미국은 현지화 때문에 가 있는 것이고 중국․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거기 법인세 다 높습니다.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빠져 나간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조세형평이나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미국은 현지화 때문에 가 있는 것이고 중국․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거기 법인세 다 높습니다.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빠져 나간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조세형평이나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법인세 포지션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외국이 다 낮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법인세 때문에 기업 이전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주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법인세 문제 관련해서는요, 제가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효세율 조정 문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궁극적으로 명목세율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준 것은 아니고 가계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업소득의 증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담률은 되게 늘었어요, 세부담률이.
그런데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 소득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4․5조, 손대기가 어려워요.
중소기업은 한 2.5조 됩니다.
결국 남는 게 한 2, 3조 되는 R&D 세액감면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인세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특히 양극화나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꾀하려면 법인세 문제의 검토, 명목세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과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금 한 2300억 정도의 양도차익을 거뒀는데요.
2016
지금 여기 임명직 공무원분들께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갈등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면세점 문제, 성과연봉제 문제, 그 이전에 예산에서 누리과정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총선 민의, 이 대의적 메시지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 유발적 결정들은 최대한 하지 마시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한 5, 6개월 안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니 선출된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이 갈등적 요소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국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사항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수익성 문제라든가 기금․연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뿌리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정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법인세 또는 우리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상위 구간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만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사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막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중과세라는 것은 정식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워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분야에 대한 논쟁적인 그런 표현인데, 하여간 그 논리를 연장시키면 사실 소득세를 빼고는 부가세라든가 다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여간 이런 논리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은 정리정돈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이 부담이 결국 인건비나 하청업체 해서 국민 내지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 전가되는 것 아니냐, 부담이.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증세가 아니고 국민증세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 구조에서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대한 쪼임이라고 하는 게 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관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법인세 정상화는 국민 증세다’, 논리가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가격에 전가되고 그러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요인들로 파생이 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최고구간이 500억 아닙니까?
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최고구간 신설하는 게 국민 증세다 이게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점도 이 점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서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주목해서 볼 때 법인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어 줘서 경제성장 내지는 일자리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유인 이 부분과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어 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이나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유인하는 그런 효과 이 두 가지가 최근의 한 10여 년 저성장 기조, 저고용 한국 현실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법인세 정상화는 국민 증세다’, 논리가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가격에 전가되고 그러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요인들로 파생이 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최고구간이 500억 아닙니까?
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최고구간 신설하는 게 국민 증세다 이게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론상 법인세가 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 한국적 경제상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기업은 그런대로 성장하고 기업소득은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점도 이 점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서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주목해서 볼 때 법인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안 내리고 가만히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저런 것 받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서민들한테 지금 전기료 인하로 가야 될 돈 가지고 저 세부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서민 증세예요, 저게.
저걸 가지고 버젓이 지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한테 세부담을 많이 시킨 세법 개정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최근 한 10년 정도의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나타나는데 쭉 대개 비슷하게 가다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한 이후에 11년, 12년,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지금 아래위로 완전히 딱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비중은 22%에서 27%로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22%에서 2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갈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세 부담에서 법인세가 비중이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저런 것을 보면 지금 법인세 문제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회예정처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최근 한 10년 정도의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나타나는데 쭉 대개 비슷하게 가다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한 이후에 11년, 12년,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지금 아래위로 완전히 딱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비중은 22%에서 27%로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22%에서 2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르나 K스포츠에 740억을 대기업이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경련과 대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에 이렇게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그 혜택을 받고, 전경련 가입 회원사들이 받게 되는 법인세 절세 이익이 한 2조 원 돼요, 추정치로.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에 이렇게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그 혜택을 받고, 전경련 가입 회원사들이 받게 되는 법인세 절세 이익이 한 2조 원 돼요, 추정치로.
740억 내서 2조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투자입니다.
740억도 이게 원래 감면 혜택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으로 가야 될 돈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재위 국감이 조세정책 관련된 국정감사 날입니다.
지금 미르나 K스포츠에 740억을 대기업이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경련과 대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가장 큰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