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시행령 발언
2025
2024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취지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 이후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적용 방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아니면 불안정성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영되든지 아니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 우리 반도체산업으로 따지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도 보면 ‘제16조 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 놓고 그 조항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인력 관련된 조항입니다.
‘국가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도 보면 ‘제16조 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 놓고 그 조항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인력 관련된 조항입니다.
‘국가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면 대부분이 다 수도권입니다.
2023
2021
고위험 1인 작업장에서의 사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시추에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실제로 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시행령을 기다린 거지, 시행령에는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 거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저렇게 시행령을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저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것은 아예 입법취지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법률 단계보다 시행령에서 충분히 가능한 게, 저는 법제처의 이 시행령 점검작업에 약간 공백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고위험 작업에서 1인 작업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 1인 작업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의무 부과를 해야 중대재해 처벌법 갖고 싸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조항을 보면 사실 저것은 법 수준의 추상성을 갖고 있는 문구예요.
시행령으로 가자면 저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경영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1인 사망자들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드는 건데 사실 고위험 1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작업자를 명시해 주는 시행령 조항이 없이는 안전관리를 못 했다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위에가 법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시행령인데 저기 보면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갖추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이.
그런데 그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가항이 저기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시행령 조항이거든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조항을 보면 사실 저것은 법 수준의 추상성을 갖고 있는 문구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가 법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시행령인데 저기 보면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갖추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이.
그런데 그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가항이 저기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시행령 조항이거든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시행령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 법의 취지를 놓고 보면 광역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굳이 만약에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제로 형편 좋은 광역단체한테 이런 추가적인 기부 모집을 허용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 기부금품 모집이 사실은 좀 없어도 되는 이런 광역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구별해서 하는 거는 검토해 볼 수는 있겠는데 광역단체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특히 비수도권의 광역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편 좋은 광역자치단체 그 범주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나중에 시행령 검토할 때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18
그러면 어떤 것은 집행에 해당되는 권한이고 어떤 것은 기획에 해당되는 권한이냐를 갈라서 기획에 해당되는 권한은 가능한 한 의회가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에 해당되는 권한은 사법 집행이든 행정 집행이든 집행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게 우리 헌정 원리에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입법은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입법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의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법률안 제안권 문제하고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국회가 지휘․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물론 시행령 문제는 꼭 헌법에서 모든 게 다 다뤄지지는 않지만 결론을 내 줘야 됩니다.
방향은 하여간 의회가 기본적으로 입법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되 정부가 행정적인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입법 과정을 보완하는 관계로 이걸 설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헌법 75조하고 95조에 보면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 규정이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게 그 75조․95조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입법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의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법률안 제안권 문제하고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국회가 지휘․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물론 시행령 문제는 꼭 헌법에서 모든 게 다 다뤄지지는 않지만 결론을 내 줘야 됩니다.
방향은 하여간 의회가 기본적으로 입법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되 정부가 행정적인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입법 과정을 보완하는 관계로 이걸 설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헌법 75조하고 95조에 보면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 규정이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게 그 75조․95조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에 이런 시행령 권한이 있는데, 헌법적 권한인데 왜 이걸 침해하느냐……
물론 시행령 문제는 꼭 헌법에서 모든 게 다 다뤄지지는 않지만 결론을 내 줘야 됩니다.
방향은 하여간 의회가 기본적으로 입법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되 정부가 행정적인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입법 과정을 보완하는 관계로 이걸 설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헌법 75조하고 95조에 보면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 규정이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게 그 75조․95조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에 이런 시행령 권한이 있는데, 헌법적 권한인데 왜 이걸 침해하느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헌법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행령 문제를 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그런데 시행령 규정이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게 그 75조․95조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에 이런 시행령 권한이 있는데, 헌법적 권한인데 왜 이걸 침해하느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헌법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행령 문제를 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간 기본 방향은 기획은 의회 그리고 집행은 행정 집행, 집행부 이런 구분 원칙하에서 가자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예산권 문제도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증액, 감액 그다음에 비목 신설 이게 기획에 해당되는 권한인지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인지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적 권한에서 총액을 정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저는 집행 책임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017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에서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의회중심제가 아닌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에서의 정부 입법, 그러니까 의회의 배타적 입법권을 보장하는 이런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
사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른바 정부 입법,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등을 비롯한 정부 입법을 통한 본래적인 헌법적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시행령, 국가의 문제지요.
이 1400개나 되는 시행령이 실제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른바 정부 입법,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등을 비롯한 정부 입법을 통한 본래적인 헌법적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시행령, 국가의 문제지요.
이 1400개나 되는 시행령이 실제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행정국가적인, 관료국가적인 현실 양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또 헌법적인 논의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권 문제에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