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R&D 예산 연평균 3.7% 증가 이게 기본 방침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올해 6월 28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이 한마디로 R&D 예산이 한 16.6% 감소가 됐고 특히 지식정보 R&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사 예산은 50% 이상이,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IMF 사태나 2007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이 R&D 예산만큼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33년 만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전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R&D 예산이 삭감돼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슨 R&D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R&D 예산 연평균 3.7% 증가 이게 기본 방침이었어요, 원래가.
2020
수사비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고민은 꼭 하셔야겠어요, 보니까.
이미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이른바 특활비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수사비라고 하는 게 기밀비 형태로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일정한 정도의 공정하거나 투명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개를 대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안 하더라도 믿을 만한 제3자에 의해서 한번 걸러 줘야지 그것을 한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2019
19세기 의회가 이 동종교배가 심했어요.
동종교배가 심하면 뭐가 되느냐, 자기 견제가 안 돼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특활비 같은 것 있잖아요, 영수증 없이 돈을 쓰는데 만약에 국회가 되게 다양했으면 특활비 같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수증 없이 돈 써도 됩니까, 이런 것?’ 그러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 정은혜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한 10%가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었으면 ‘아니, 이런 돈을 이렇게 영수증 없이 써도 됩니까?’ 이러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동종교배예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안 됩니다.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 영수증 하고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비율을 늘려야 돼요.
2018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쟁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인권국에서 특수활동비가 약간 수당 쪽으로 지급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감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총액이 그런 식으로 남용 내지 오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특수활동비지만 실제 현금성으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특활비는 우리가 특활비 일반에 대한 논의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법무부를 믿을 거냐.
왜냐하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특활비 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남용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와 국정원의 특활비를 논의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일반 항목이 정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칼질을 해야지 ‘다 없애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운영위 국감 질의 순서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특활비나 기타 부처의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도 줄이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본래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게 특활비거든요.
사실은 법무부나 국정원, 정보기관 등 이런 범죄 관련된, 범죄 예방이 됐든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됐든지 범죄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거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운영위 국감 질의 순서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특활비나 기타 부처의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도 줄이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본래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게 특활비거든요.
사실은 법무부나 국정원, 정보기관 등 이런 범죄 관련된, 범죄 예방이 됐든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됐든지 범죄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거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특활비는 우리가 특활비 일반에 대한 논의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대개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지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걱정하는데 그 절반 중의 절반 정도가 ‘심하니까 그만하라’ 나머지는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유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까?
저는 이게 단순히 특활비 나눠 주고 서로 나눠 갖고 하는 이런 개별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21세기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70년대 유신시대의 권력을 휘두른, 권력의 배신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개별사건으로 보고 개별통계로 본다면 과도한 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무총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특활비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국회 특활비 문제하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불신당하는 이것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총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특활비 문제에서도 알듯이 국민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한 푼이라도.
그런데 저런 식의 유사사업들을 법제처가 주관해서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2016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로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 요구가 높은데, 해마다 긴급복지예산이 꾸준히 증액이 돼 왔는데 또 추경 편성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가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6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200억 1300만 원, 16.5%의 긴급복지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141억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 요구가 높은데, 해마다 긴급복지예산이 꾸준히 증액이 돼 왔는데 또 추경 편성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가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6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200억 1300만 원, 16.5%의 긴급복지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141억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55억 삭감, 장애수당 39억.
그리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141억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55억 삭감, 장애수당 39억.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인원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은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층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재위 국정감사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확대, 확장적 운영 이런 요구가 많았던 분야인데 꼭 필요한 복지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삭감을 철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의견 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