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2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무제한토론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법사위를 4년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도 해 보고 씨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9
그러나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기결정의 건은 회기가 결정이 되어야 무제한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토론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인데 회기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요, 무제한토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은 정말 무제한 허용하는 겁니다.
이 회기결정의 건은 회기가 결정이 되어야 무제한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토론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인데 회기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요, 무제한토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은 정말 무제한 허용하는 겁니다.
단 이것 때문에 국회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망해서는 안 돼요.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고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오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소수파가 국회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해 놓은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고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오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소수파가 국회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해 놓은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소수파라도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한 4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어제이고, 오늘 이번 본회의 중에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찬반토론을 시도하고 찬반토론이 종료된 후에 바로 표결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심지어 고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30일 끝나고 또 무제한토론을 해야 됩니다.
즉 무제한토론을 해서 국회가 멈추어 서는 것, 국회가 내려앉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방치돼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가 결정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 무제한토론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즉 무제한토론을 해서 국회가 멈추어 서는 것, 국회가 내려앉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방치돼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가 결정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 무제한토론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회기결정의 건은 이번 국회의 회기결정의 건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결정은 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회기 내에만 허용된 것은 소수파를 존중하되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기 끝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그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