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협치 발언

1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할 거냐?

1명 뽑는 선거를 하면 주력 정당 양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단독 과반수 정치를 하게 되고 여러 명 뽑는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갑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로 가려면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명 뽑는 선거로 가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중에 좀 점검해 보시고.

제가 그냥 협치 분야만 얘기를 드리면 누가 뭐래도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해서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 기관장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나가라’ 이것은 국민하고, 비록 불문 계약이지만 계약 위반입니다.

저는 200 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을 절대 지고지순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 내용, 이 개혁의 취지를 담고 있는 안이라면 어떤 다른 창의적인 안을 갖고 와도 타협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선거 개혁, 정치 개혁의 방아쇠, 출발선, 이 몸부림, 이 선거법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논의와 아울러서 헌정 개혁과 국회법 개혁을 통해서 정말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전진하자,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이게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움찔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오천만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이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이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견은 당연한 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내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적인 조직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세계사나 그 이전의 인류사와 엄청나게 다른 발전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의해 낼 수 있는 이 비법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풀어 낸 겁니다.

이 의회를 발명해 낸 겁니다.

5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전폭적으로 힘 몰아줄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 문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요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하는 것은요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내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적인 조직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대 세계사나 그 이전의 인류사와 엄청나게 다른 발전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합의해 낼 수 있는 이 비법을 갖게 된 겁니다.

안 됩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안 돼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는 리더십 말고는 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 못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지요.

협력 정치를 위해서 그 헌법 조항을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얘기한다면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협치형 개헌이다.

우리의 개헌 목표는 협치형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가 권력을 더 뺏어 오거나 나눠 갖는, 분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로서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것, 이게 개헌의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그 개헌해야 돼요.

국회법도 개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 하는 국회가 아니고 뭔가 결정을 하는 국회가 되려면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해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조금 더 잘 결정하거나 이것을 하려면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지금보다 더 줘야 됩니다.

국회한테 권한이 더 와야 돼요.

하다못해 정부가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없애고 상임위를 통해서만 법안을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에서 편성권까지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산부처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증․감액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게 똑똑하면 되나요?

이게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이 문제, 대한민국 국정을 기획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주권자들이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해서 타협하는 것,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획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쟁점에 대해서.

물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안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지난 1년 반 동안 달려온 겁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 국회 개혁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제1번 요구사항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다, 이것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를, 이 대결 대결 정치, 이 교착 교착 정치, 이 대결 국회, 이 교착 국회, 여기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국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국회,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는 국회, 이것 만들어 내려면 정치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회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그래서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것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의 정치, 협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몇 석 연연해서 같이 죽지 말고 좀 손해 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로, 대한민국 사는 길로 가자, 이게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런 정치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민주적인 합의 또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안보 분야입니다.

어울리는 게 아니고 안보 분야는 초당적 협력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 협치 제도화를 발전시켜 나가 보자 이런 말씀인데,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원 보이스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님이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전략들을 가지고 안보외교 전략을 운영해 나가시겠지만 가장 바탕이 되고 본질적인 전략의 바탕은 저는 원 보이스 전략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실장님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주로 안보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협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12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저는 어제의 합의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거다, 그리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 국정 현안을 챙기는 것 때문에 내셔널 어젠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이 볼(my ball)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책임총리제 기본 설계는 ‘일상 국정 운영과 갈등 사안은 총리가 내각을 지휘하면서 당신이 맡아서 해라.

의회하고 협력하고 협치하는 것 당신이 알아서 해라.

권한을 주겠다’, 단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이 위원회는 대통령 어젠다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정의 운영에서 부통령이 기능하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 미국 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밥 먹는 일이에요.

대통령과 의회와의 협치에 함께 보좌하는 역할을 부통령의 중요한 역할로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실제로 집행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정․부통령제로 가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종합행정의 규모가 미국하고는 완전히 판이하다는 거지요.

미국은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집행하는 영역이 주로 외교․안보에 관한 업무거든요.

제가 쟁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문제는 아직 충분히 논의는 안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협치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배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제의 가장 숙명적인 헌법적 딜레마는 정통성의 이원성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도 국민이 뽑았는데, 이 두 가지 대의주권이 충돌하는데 항상 권한 배분을 가지고 계속 서로 논쟁을 하면서 모든 대통령제가……

그리고 의원총회 여섯 번 말고 이인영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소위를 경제․재정 문제, 권력구조 문제, 자치분권 문제, 기본권 문제 다 우리 당내에서 가동을 해서 축조심의를 해서 최종적인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떼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당론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 이게 기본적인 권력구조의 내용인데 그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력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분권과 협치를 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감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떼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당론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 이게 기본적인 권력구조의 내용인데 그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력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분권과 협치를 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감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사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의 문제,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권능이 헌법적으로 원칙이니까 정부입법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전속 입법권으로 가자, 단 현재 현실적으로 정부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입법의 경우에 각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정부입법으로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안입니다.

민주성과 통합성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양원제가.

그다음에 선거 시기를 꼭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중간평가적 선거로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운영을 하려면 어떤 게 꼭 필요하냐 하면 의원 개인들의 협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의 케이스인데 의원 개인 간의 협치가 가능하고 이리저리 협력을 구하는 게 가능해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하고 맨날 밥 먹고 해서 표를 끌고 올 수 있는 이 구조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중간 평가적인 선거 시기는 이 여소야대 구조를 고착시켜서 대통령 정치를 발목 잡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상당히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 이게 통합성을 해치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과제들을 이번 정부형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지금 우리 헌정특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분권과 협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를 던지고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안들을 논의하는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우리 헌정특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권이나 자치분권 또는 선거법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합의 가능한 그런 논의들은 그것대로 속도를 빨리 내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서로 간의 카드를 이제 내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또 심층토론을 벌이는 이런 투 트랙의 논의 전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 대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지혜로운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과 개헌특위 논의 과정들이 같이 맞물려야지 개헌특위에서 다수결로 개헌안 하나를 표결해서 한 표 많은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특위 내에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 토론과정을 갖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 제안들을 가지고, 어느 시점을 정해서 각 쟁점에 대한 1안․2안들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정당들 간에 또 충분한 협상과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보장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쟁점이 됐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명기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