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2020
법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행은 은행이 온라인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업이 금융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카카오가 은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대한민국 밖에서, 일본과 대만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21세기의 디지털금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예금과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건 정권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중에 탈원전 정책의 문제나 부작용이나 비리가 밝혀진다면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객관적이고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좀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권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중에 탈원전 정책의 문제나 부작용이나 비리가 밝혀진다면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객관적이고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좀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OECD 리포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제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그리고 위임받은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규제자입니다, 규제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그게 규제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걸 규제 완화라고 해 가지고 규제심사를 안 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은 규제의 정의를 보면 국민연금을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규제를 풀어서 그것이 민간에게 어떤 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시행령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경영간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걸 규제 완화라고 해 가지고 규제심사를 안 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또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국조실의……
조정실장님, 규제개혁 심사 기능이 저는 요즘 안타까운 측면이 보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 룰 개정을 통해서 지금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내서 심사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것은 규제 완화다’ 이래 가지고 아예 심사를 안 해 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25%를 갖고 있는데 결국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는 정부의 관리 책임으로 귀책이 되지요, 국영기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공기업 문화가 있고 그리고 주인 없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 같아요.
지난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감독원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19
지상욱 위원님의 진심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시대에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일본 태국, 우리만 못 한 나라들 이미 익명정보, 가명정보 처리해서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지금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한국은 지금 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3법의 통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미 외국에서도 다 고민을 해 왔던 문제고 데이터에 익명 처리, 가명 처리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이중 삼중의 기술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도 세계 수준이라고 저는 믿고……
이 신용정보법, 업계나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고 이 방대한 내용이 그래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쟁점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이 잘 논의가 되면 오늘 이 개정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1번하고 2번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가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대 법안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반영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는 매출액의 3%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법에서 생각하는 3%하고 신용정보법에서 생각하는 3%가 규모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정보 금융권 공유 확대에 관해서는 아직도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부 측의 우려를 또 국민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합의에 도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의 이러한 행위가 제가 볼 때는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고요, 또 지주회사 관련 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입법사항인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이러한 시행령이나 심사지침의 제정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께서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룰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개정을 통해서 강행하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5%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같은, 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추세가 범정부적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장님과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사전 통제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5%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같은, 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추세가 범정부적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장님과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사전 통제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 점에 관해서 소통하고 들여다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이게 공정거래위뿐 아니라 요새 정부 전반적으로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분명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법안 심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다 하위 시행령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예방, 재발방지 조치가 없으면 더 이상 법안 심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대로 되면 이제는 그 거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잖아요.
다 해외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이.
갑을관계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내용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자칫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장, 마이크 잡았습니까?
갑을관계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내용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자칫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장, 마이크 잡았습니까?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님, 저희 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난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또는 하위법령 개정한 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280건 정도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그중에 규제와 무관한 139건을 제외하고 141건에서 보니까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1 대 1 정도가 아니라 5 대 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화 하나 하면 강화 5개를 한 걸로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제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강화한 사례가요.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2년 동안을 보면 그 배율이 6 대 1까지 올라갑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운동 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지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수는 월북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고요.
설사 대한민국에 거주했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처가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역사적 추세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보훈․서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산업이 지금 굉장히 공급 과잉이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은 또 급증하고 있다, 이것 굉장히 위험 신호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특이 동향이 없고 2017년 이후 2년 동안 검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 한다고 하면서 태양광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장려하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 또는 금융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또는 외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이 자칫 몇 년 뒤에 대형 부실이나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다수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고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규제가, 이러한 일부의 갑질이나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그 규제가 자칫 정당한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적자치 영역에 침범해서 자유계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원가를 공개하는 시행령, 그것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도 좀 답답하지만 이 자체가 도저히 경제논리로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입법예고한 것 중에 예상매출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의 노후자금이고 이게 조기 고갈조차 예상되는데 이런 심각한 것을,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공감대 없이 현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 적용을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오늘 자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대표발의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시고 국회의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수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조차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통 기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노후자금이고 이게 조기 고갈조차 예상되는데 이런 심각한 것을,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공감대 없이 현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 적용을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오늘 자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대표발의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시고 국회의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무위원님들하고 언론에 우리 의원실에서 파이터치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인데 굉장히 정밀한 계량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해서 국민연금과 그 기업의 경영진 간에 의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 경영의 위축, 증시의 하락, 운용수익의 하락으로 해서 GDP가 약 39조 원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인데 굉장히 정밀한 계량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해서 국민연금과 그 기업의 경영진 간에 의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 경영의 위축, 증시의 하락, 운용수익의 하락으로 해서 GDP가 약 39조 원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수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조차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통 기금이 아니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 룰 완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이게 범정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최소한 8개 부처, 금융위․공정위 포함해서 8개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앞에서 김진태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이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 룰 완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이게 범정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최소한 8개 부처, 금융위․공정위 포함해서 8개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으로 갑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비핵심계열사․비상장 지분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여기 지금 갖고 있는데요, 5% 룰은 완화하고 10% 룰도 연기금은 제외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민간회사의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개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간의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변화된 것 같아서 은성수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방금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정당정치 게임규칙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더 이상 청문회 진행을 중단하고 정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항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하는 수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관행입니다.
금융당국이 여태까지 이걸 방조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 조짐이 보이면 아마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금융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최근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금융위기의 조짐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며칠 전에 ‘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조치는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금융 보복 조치를 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중․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났어요.
통계 아까 보여 드린 자료에 나오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정책이라는 게 좋은 의도만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계속 정의, 평등, 공정 얘기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3분의 2는 중산층으로 갑니다, 중산층 가구로.
그런데 오히려 가장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1분위 최저소득은 줄고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혜택은 중산층으로 가니까 이러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2018
그래서 예산실을 두고 또 행안부에 조직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두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관여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예산실이 예산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권능인데 예를 들어서 노동부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들고 왔는데 왜 삭감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처럼 제도설계에 안 맞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그런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집행하고 입안하는 규제 부처의 책임이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부처가 규제를 풀고 개선하겠다는데 숟가락을 올려놓고 ‘그것 분석해 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설계 자체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안 자체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그냥 사회적 참사에 대응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행정업무만 복잡하게 할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입법이고 이 법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지금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단체 정책연수?
이것 증액 요청은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게, 담당 비서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편향된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를 연수시킨다는 게 그동안의 경과가 어떤지 나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 연수가 아니라면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는 한 이것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제목도 보면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인데 국회․정당하고는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 소통하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융공공기관들의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번에 정무위 산하 모든 피감기관, 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전수조사해 보니까 총 54명이나 되는 의혹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금감원이나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현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반강제적인 정규직 추진․전환이 결국 이제 와서 보니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편법과 새치기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과 비리가 범정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오히려 정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의를 통해서 정부 여당 측에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KIEP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것이 확실시되고,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장 교체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보고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과정에서 USKI 해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그 배경은 지난주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신 주용식 교수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SKI가 대북 북핵 관련 외교안보 이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특히 38노스라는 산하기구를 통해 북핵시설을 감시하고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실 경영, 회계 불투명은 USKI를 해체하기 위한 복선에 불과합니다.
연 예산 20억에 불과한 소규모의 미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에 청와대 고위직이 개입한 데에는 현 정권이 집권하기 전부터 USKI를 매우 불편해해 왔던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니까 위장반입도 있었고 석탄수입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재위반 사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무조정실이 종합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장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내에 이런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 재무성이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대북제재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런 것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사실은.
정부 내에 이런 것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망신은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국조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합의하에 지금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제재가 통일부․외교부․해수부․기재부․금융위․법무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례상 이건 국무조정실이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합의하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고용세습 의혹이 오늘 김선동 위원님께서도 아침 질의에서 14개 군데 기관에 280여 명이 밝혀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훈공단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는, 관계기관들은 이렇게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가 요즘 그러지 않아도 많이 낮은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라는 연구소로 이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국내에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스팀슨 센터는 일본 민주당 계열의 워싱턴 싱크탱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던 38노스 프로젝트가 일본계 연구소로 넘어간 거예요.
돈 2억 아끼자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국내에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스팀슨 센터는 일본 민주당 계열의 워싱턴 싱크탱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던 38노스 프로젝트가 일본계 연구소로 넘어간 거예요.
돈 2억 아끼자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38노스를 폐쇄함으로써 혜택이라면 예산을 1년에 2억 절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편해진 쪽이 어디겠습니까?
인공위성으로 북한 핵시설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의 산하기관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 38노스가 폐쇄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사레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로 활동하신 분이고 이 조선부녀총동맹은 1945년 12월 그러니까 해방 직후 남북한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부터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투쟁을 임무로 삼은 조직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훈․포상……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김일성대학 강사를 1946년부터 했거든요.
북한 정권은 1948년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평양민보 주필도 45년부터 했습니다.
평양 정권은 48년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평양민보 주필도 45년부터 했습니다.
평양 정권은 48년에 수립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양 정권 수립에 아주 일등공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의아합니다.
그다음 사레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이번에 건국포장을 받게 된 모 씨는……
이분들의 후손들에게는 사실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공과 사는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도 네 차례에 걸쳐서 적절치 않은 분으로 판단이 돼서 포상이 보류됐는데 그 내용은 왜냐하면 1946년부터 김일성대학에서 강사를 했고 또 지금 민주조선이라는 북한인민위원회 기관지의 전신인 평양민보의 주필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도 부당 내부거래 기준이 모호해서 대상 기업 수가 600개로 늘어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를 해소하고 없애는 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당 내부거래를 제대로 없앨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쪽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적용 대상을 늘리는 김에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사전규제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PF 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고 금융혁신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일반인 대출로 가라고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 위원회에서 같은 P2P를 놓고 여기서는 부동산으로 가라 그러고 여기서는 개인대출로 가라 그러고 여기는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장에서의 헷갈림, 그리고 특히 부동산 PF가 지금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와 부동산 PF 부실화의 선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답변은 담당 과장들한테도 들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정책 가이드라인의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가 결국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PF 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고 금융혁신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일반인 대출로 가라고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 위원회에서 같은 P2P를 놓고 여기서는 부동산으로 가라 그러고 여기서는 개인대출로 가라 그러고 여기는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장에서의 헷갈림, 그리고 특히 부동산 PF가 지금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와 부동산 PF 부실화의 선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금융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2월인가요?
2월 달에 금융산업국의 금융혁신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P2P 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개인신용 P2P 대출은 비부동산 대출에는 20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당연히 부동산 P2P 대출 쏠림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중금리, 개인신용 P2P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똑같은 금융위원회의, 이번에는 금융소비자국의 자산운용과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를 법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P2P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게 됐고 지금 5000억에 달하는 PF, 부동산 대출이 P2P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위원회 내에서 금융혁신과는 소비자 중심으로 P2P를 가라 그러고 자산운용과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2월인가요?
2월 달에 금융산업국의 금융혁신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P2P 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개인신용 P2P 대출은 비부동산 대출에는 20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당연히 부동산 P2P 대출 쏠림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중금리, 개인신용 P2P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똑같은 금융위원회의, 이번에는 금융소비자국의 자산운용과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를 법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P2P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게 됐고 지금 5000억에 달하는 PF, 부동산 대출이 P2P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위원회 내에서 금융혁신과는 소비자 중심으로 P2P를 가라 그러고 자산운용과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요.
어차피 행정부나 사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안에 있는 대로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면 충분한 진정성 있는 권고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CIO의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장 실장은 자신이 추천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정무위원회는 바로 이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위원회이고 법령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문화일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30대 구직자 10명 중의 8명, 82.9%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설문에는 55.2%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도가 바로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문에 의하면 ‘중소․중견 기업을 다닐 수 있는 회사로 육성해 달라’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달라’라는 게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냈습니다.
정부보다 2030 청년들이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갈라파고스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구글앱 가지고 혼자 여행 잘하던 배낭여행객이 인천공항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안보도 별로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추세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는 전략적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분야의 기술의 진화로 볼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는 앞으로 기술 진전과 함께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의 개념 정의나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 그리고 EU 일본 한국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사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 법․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이쪽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EU나 미국보다는 일본과 더 경쟁적인 산업 형태가 겹친다고 볼 때 일본의 전향적인 제도 설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기술의 진화로 볼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는 앞으로 기술 진전과 함께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의 개념 정의나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 그리고 EU 일본 한국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사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 법․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이쪽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EU나 미국보다는 일본과 더 경쟁적인 산업 형태가 겹친다고 볼 때 일본의 전향적인 제도 설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생각났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도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그랬고 그것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두 부처 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같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정위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외를 만드는데 그것을 고시의 형태로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 하고 싶으면 행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가야지 고시에다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법의 원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묶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기업은행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은행과 정부 측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기업은행이든 국민연금이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주식을 사용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시도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이 KT&G 주식을 가지게 된 배경도 기업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려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앞으로 국민연금이든 기업은행이든 어떤 정부 조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기업 주식을 가지고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다’ 이 2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가구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부가 받으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됩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다’ 이 2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가구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부가 받으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구매력을 높이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EITC(근로장려세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다’ 이 2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 가구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부가 받으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구매력을 높이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EITC(근로장려세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잘해야 플러스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경제학회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합해 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구매력,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렸고, 저소득층의 일정 부분의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의 내수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재성장률이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빠르면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경제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어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고용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잠재성장률에 접근한 성장률을 하면서도 지금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 봐야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2017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인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주셨으면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들으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례가 어떤 건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좀 복잡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국경제는 20년째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2000년대 초에 8%가 넘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3% 미만, 2%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하고 다름 아니라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바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위기의 징후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가 넘는 팽창 예산입니다.
2020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2019년에 3조 이상 안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지속할 것인지 몹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고실업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회복 조짐이 미약하나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3조 이상 안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지속할 것인지 몹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고실업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회복 조짐이 미약하나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회복 조짐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규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만 편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이전에 공무원이 세금 값을 하는지, 생산성은 있는 것인지, 공공부문의 개혁부터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최저임금, 7530원으로 2018년부터 올라갑니다.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3조 원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궁여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에 최저임금 안 올라갈 겁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명쾌하게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고시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라는 게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지금 이게 하청업자와 원청업자 간의 관계인데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게 어디서 침해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가액기준을 법에 정한다는 것은 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법률안이 제안된 배경은 시행령이 당초부터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농수산어업민과 일반 소매 식당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행 1년 후에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논의는 하더라도 가액기준을 좀 더 여론을 반영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앞에서 언급드린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하에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막아 버린다고 해서 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투자․투기 열풍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위험한 것 알고 들어간 사람 책임이지 그걸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대표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하에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막아 버린다고 해서 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투자․투기 열풍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위험한 것 알고 들어간 사람 책임이지 그걸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대표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인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국경이 없는 글로벌 거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홍 교수님께 계속 여쭐게요.
2017년만 해도 139개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ICO로 2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4%가 인프라 투자사업이고 13.5%가 데이터 저장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수익창출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ICO,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동전이라는 어휘의 착시가 오는데 이게 사실상의 IPO거든요.
다만 국경이 없고 규제가 없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미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파주 아울렛이라는 법인이 있고, 임대사업자가 있고 300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200개는 임대갑, 순수한 부동산 임대고 100개가 임대을이라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건 파주 아울렛이라는 300개를 임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이 대형유통업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파주 아울렛에 300개 점포가 있다고 하고 그중에 200개는 임대갑, 순수 부동산 임대예요, 그냥 렌트받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0개가 직영소매점이거나 임대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파주아울렛에 예를 들어서 50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100개가 직영하고 있다 그러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그것만 적용하라 이겁니다.
왜 순수하게 임대차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다른 점포까지 뭉뚱그려서 500개를 다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는 게 제 관점입니다.
여주아울렛에 300개 있으면 100개가 직영이면 그것만 대형유통매장으로 잡아라 이겁니다.
나머지 아무 상관도 없는 200개 순수하게 임대한 것까지도 왜 대형유통매장으로 잡냐 이거지요.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인터넷은행이라든지 또는 3D 프린팅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혁신성장의 산출물로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기존 생태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경쟁촉진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소비자에게 선택과 경쟁 촉진 요소가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콜버스랩이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강남 중심으로 셔틀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서울시는 이것을 기존 버스업자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불법화했어요.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사실 이 사회적 경제는 주무 부처가 분명치 않은 관계로 지금 특정 정부위원님께 답변 요청드리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하셨고, 따라서 청와대비서실 및 경호처가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하셨고, 따라서 청와대비서실 및 경호처가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 경비는 용도가 좀 다르고, 특수활동비는 비밀유지가 되고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고 정부 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기재부의 지침에 의하면 투명하게 사용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것을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작용 우려가 큰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생력이 있는 모범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부터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좋지만 정부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성화도 아닐 뿐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 공룡을 만들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및 원액 재검토를 제안드리면서 이 해당되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사실 이 사회적 경제는 주무 부처가 분명치 않은 관계로 지금 특정 정부위원님께 답변 요청드리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충은 이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 홍보예산이 정권 홍보라고 아주 치열하게 홍보예산은 삭감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집권하고 나니까 이렇게 국정 홍보의 이름으로 정권 홍보예산을 대폭 올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보면 복지예산 늘린다고 하면서 SOC․산업․중소기업 R&D․농업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동결했으면서 이렇게 정부 홍보예산을 20～30% 이상 증액시킨 행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위탁운영비로 412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38억 원이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150명, 계약근로자 700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피해보전,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개선할 거라고 답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정규직 포함해서 상시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직 확대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돼서 매년 정부에서 엄청난 금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발표되기 이전의 추계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쏟아낸 복지정책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공무원 정원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금의 소진율은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40세 이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이 지금 이렇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맨 오른쪽에 소득이 늘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되고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 2018년도도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지금 3조를 기업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3조를 이렇게 근로장려세제에 넣어서 한 삼사백만 가구에, 한 가구당 보통 연간 100～200만 원 받는데 이것을 대폭 올려 주는 게 훨씬 빈곤 해소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 어떻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가지고 빈곤 해소나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느냐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기 맨 오른쪽에 소득이 늘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되고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 2018년도도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지금 3조를 기업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주체들이나 시장이 적응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제주체들이 적응하고 제도가 여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려 가지고 이런 혼란을 초래합니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을 지금 받는 근로자가 한 300만 명인데 그중에 70%가―이것은 공식 통계입니다―중산층 가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봐야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 바람에 후폭풍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부총리, 그것 아세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연관된 법률과 제도가 31개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하고.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법이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직업안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가 다 최저임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십육점몇 %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무슨 일자리 안정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부총리, 그것 아세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연관된 법률과 제도가 31개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하고.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법이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직업안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가 다 최저임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십육점몇 %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무슨 일자리 안정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연관된 법률과 제도가 31개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하고.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법이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직업안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가 다 최저임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십육점몇 %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무슨 일자리 안정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주체들이나 시장이 적응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가 좀 속사포처럼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아까 최저임금제도, 지금 7530원 이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3조가 제대로 됐느냐 또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쓰느냐, 부작용 없느냐……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3조가 제대로 됐느냐 또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쓰느냐, 부작용 없느냐……
지금 엄청난 정책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격하고 과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에 후폭풍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부총리, 그것 아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봐야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내 소득도 39%만이 가계의 주소득원입니다.
대부분 60% 이상이 가계의 보조소득이거나 가계의 생계와는 무관한 개인소득을 벌기 위해서 최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이나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EICT(근로장려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내 소득도 39%만이 가계의 주소득원입니다.
대부분 60% 이상이 가계의 보조소득이거나 가계의 생계와는 무관한 개인소득을 벌기 위해서 최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이나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EICT(근로장려세제)다 이겁니다.
즉 개인의 임금을 올려서 빈곤 해소하거나 소득재분배는 불가능하므로 가구당 어떤 빈곤선을 정해서 그것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벌면 그 차액을 메워 주는 제도 아닙니까?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내 소득도 39%만이 가계의 주소득원입니다.
대부분 60% 이상이 가계의 보조소득이거나 가계의 생계와는 무관한 개인소득을 벌기 위해서 최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이나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EICT(근로장려세제)다 이겁니다.
즉 개인의 임금을 올려서 빈곤 해소하거나 소득재분배는 불가능하므로 가구당 어떤 빈곤선을 정해서 그것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벌면 그 차액을 메워 주는 제도 아닙니까?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국감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민간의 합의문서를 근거로 해결을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신력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은행에다가 중도금 대출계약을 했느냐 여부로 그것을 구제해 줬더라고요.
근로소득장려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놓고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국고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야 된다 이거지요.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릴 게 아니라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부총리님께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구조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75%,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위 10%의 기업이 92%를 부담하고 있고, 잘 알려진 대로 소득세는 47%의 근로자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집중되고 편향된 조세부담인데 혜택은 보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이러한 조세와 복지구조가 소득재분배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도 있고, 준다는 결론도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고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고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안 올려도 사람이 부족하면 올라가는 것이 임금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완전고용에 도달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는데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배운 경제이론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한테 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경제학에도 오늘 보시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실 경제학계의 치명적인 약점 중의 하나가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는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도 정통 주류 경제학이 있고 유사 사이비 경제학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제원론 교과서 챕터 1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요.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도 있고, 준다는 결론도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번 원전 5․6호기 중단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의 원자력전문가가 발전소 지속 측에 전문가 조언활동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산업부장관 명의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게 해당되는 노동석 박사의 공론화 활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보내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속 측에서 이게 정부의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의 조치는 주택건설에 굉장히 억제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SOC예산을 보면 4조 3000억이나 감소되어 있어서 부동산, 건축시장뿐 아니라 SOC 투자도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수량적인, 획일적인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이나 전월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동산대출 규제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나머지 40% 이상을 점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전월세 대출이나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대출 수요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국 금융산업은 이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념도 모호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등 단편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주장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의 청사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조차도 알리바바그룹 같은 데에서는 은행․증권․보험․카드, 심지어는 신용분석까지 금산 융합은 물론 사실상 문어발식 금융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칠팔십 년대의 유물인 금산분리, 업종 간 칸막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규제가 여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신용분석이나 또는 영역확장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준호 국장에게 이것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부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보면 종결을 자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직권해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1․2․3․4․5․6호에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것 당연히 자체 종결해야 되겠지요.
이런 수준에 해당하는 호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계산은 항상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 규정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청탁금지, 부패방지, 청렴사회 실현은 저도 절대로 동의하는데 그 목적을 위한 이 수단이 과연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가는 또한 건전한 정책으로서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 적발 실적이 어떤 정책의 목표지표가 되는 감독행정과 그 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지켜보는 준수율을 목표지표로 삼은 감독행정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 처벌을 목표로 하는 감독행정은 결국 감독권자와 피규제자가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대책으로 주담대를 누르니까 또 다른 데로 풍선효과가 나잖아요,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지금 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것 누르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단속 실적이 마치 금융감독인 것처럼 되면.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편파적 사정이고 정치보복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불리한 것은 다 빼 놓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드러내 가지고 망신 주고 여론몰이하고 이러면 당하는 사람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저는 광고의 내용, 여기 문체부하고 방통위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방송광고 내용을 심의해서, 담배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광고를 못 하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니까……
광고 때문에 지금 대부업체에, 이 업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도 있는 걸로 돼 있고.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그 대안이 저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광고 금지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당연히 규제해야 되지만 공급자 간에 정보제공을 통해서 서로 낮은 금리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사업자의 홍보 기회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0개 이내 수준에서 정부가 볼 때 괜찮은 기업들은 일단 빼 주고 시작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외감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한 뉴스가 될 겁니다.
사실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정제외요건은 좀 기술적으로 가급적 너무 전방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 만드실 때 정무위와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는 시행령에 지정제외요건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최종 판결에 불복하고 마치 대법원이 정치 보복의 수단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언행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기과열지역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기과열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보면 주무 장관은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국토부에서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냥 위원들한테 그 서류에 대해서 동의․부동의만 묻는 공문을 보내서 서면 심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공무원, 특히 예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된 나라 중에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은 이유, 그래서 IMF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지난 삼사십 년 동안 쌓아 온 재정건전성을 5년 동안에 다 먹고 튀겠다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부총리도 사실은 그 업적 쌓으신 분 중의, 기여하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재임 중에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경직성예산 지출, 복지 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는 국가의 잉여자원을 민간이 쓸 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구축효과라고 하지요.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작년에 도종환 의원이 삭감한 80억을 도종환 장관이 다시 30억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후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증액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내로남불’의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수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30억 증액 요구는 철회하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최순실․차은택으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업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삭감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시던 도종환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삭감한 후에, 본인이 의원으로서는 수상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예산을 지금 장관이 된 다음에 다시 살렸습니다.
30억 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했는데 장관 되고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 바뀐 겁니까?
그것을 법에다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계속하되 그것은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면서, 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에 어떤 숫자를 박으면 경제규모의 변화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6
공정위 자료를 보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3년 뒤에 또 재지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자꾸 정치화되고 경제 문제가 자꾸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적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GDP의 일정 규모로 해 놓는 것이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규제다, 저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GDP의 일정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중국의 대북 수입을 보면 3월 이후에 빨간 막대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형식적이고 립서비스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북제재 시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지난 3월에 채택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해관총서―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세청인데요.―공개한 대북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보면, 이 그림에서 파란 막대기는 작년이고요, 빨간 막대기는 금년인데, 그 결의안이 통과된 3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전혀 눈에 띈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 수입을 보면 3월 이후에 빨간 막대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해관총서―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세청인데요.―공개한 대북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보면, 이 그림에서 파란 막대기는 작년이고요, 빨간 막대기는 금년인데, 그 결의안이 통과된 3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전혀 눈에 띈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 수입을 보면 3월 이후에 빨간 막대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형식적이고 립서비스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북제재 시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심사 때 신산업투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은 있으나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산업투자위원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지된 시행령을 보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그 기준이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새로 시행되는 대리점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지금 이대로 시행령과 고시를 집행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공지된 시행령을 보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그 기준이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새로 시행되는 대리점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지금 이대로 시행령과 고시를 집행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규제자가 우회 요인이 생기거나 규제집행자가 오남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부패의 온상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패방지법의 시행령이 모호하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모호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재수 없게 나만 걸렸냐?’ 이렇게 될 거예요.
제 눈에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협의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까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1차 질문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잘 아시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직무관련’이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무관련에 대해서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해석서에 ‘직접적 직무관련성’ ‘잠재적 직무관련성’ 이렇게 법률 용어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용어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례를 쭉 읽어 봤는데 정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하고 농어민으로만 제한해 놓으니까……
그다음 자료 보세요.
가입자 연령구조를 보면, 사실 ISA를 시작한 나라가 영국하고 일본인데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제일 많아요.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로사업소득자하고 농어민만 해당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삼사십 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요즈음같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금리 시대에 금융자산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은퇴자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융시장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는, 사전심사라는 게 사실상 인허가제거든요.
그리고 규제개혁의 큰 원칙 중의 하나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원칙 금지․선별적 허용에서 원칙 허용하고 사후규제를 통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하나의 추세이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사후심사․사후규제로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일본 모든 선진국이 사후심사제도로 운영하고 거기서 무슨 소비자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의 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사후규제로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감하고 부처 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은 대개 2년 내지 3년 일몰규정을 붙여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 다시 보자 이거지요.
사실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영란법 시행령도 결국 2년 뒤 일몰규정 붙여서 규개위를 통과했습니다.
또는 매월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한다든가 또는 집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늦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의 어떤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18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여 건 되는 것 중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소위 중요 규제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97년의 외환 위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위협,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심화, 가계부채 증가,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국내외적 어려움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걸쳐 누적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쉬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는 물질적 풍요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우수한 제도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입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남북관계 이상의 경제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같이 토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