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2026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고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LH 사장께서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많이 지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이 사안 검토하면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요 지금 부산·경남 유일한 국가산단 후보지 하나 건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그다음에 공급도 민간보다는 공공 직접 시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돼 가지고 현 정부의 지지율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야당이 하는 그런 비판 이걸 갖다가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LH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그다음에 공급도 민간보다는 공공 직접 시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돼 가지고 현 정부의 지지율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야당이 하는 그런 비판 이걸 갖다가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LH 사장님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맡겨 두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의 대참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PPT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보는 것 같으면 각 신문의 어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오피스텔, 아주 극소형 오피스텔도 지금 엄청나게 월세 가격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 보셨지요?
등등 갈수록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참사가 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의 대참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PPT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보는 것 같으면 각 신문의 어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오피스텔, 아주 극소형 오피스텔도 지금 엄청나게 월세 가격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 보셨지요?
등등 갈수록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참사가 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히 대출받아 가지고 이자도 감당 못 하는 것 같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걱정을 해 가지고 LTV 낮춰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낮출 자신 있습니까, LH 사장님?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지지율 어느 정도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지지율이 낮습니까?
가장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맡겨 두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의 대참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PPT 한번 보세요.
왜 지지율이 낮습니까?
가장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맡겨 두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의 대참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PPT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보는 것 같으면 각 신문의 어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오피스텔, 아주 극소형 오피스텔도 지금 엄청나게 월세 가격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 보셨지요?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 라인이 많다는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성과평가에 있어 가지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가장 꼴찌 평가를 받은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현 정부 국토·주택 정책에 옮겨 놓았습니다.
소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실무 3인방이 사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실무 3인방이 사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홍지선 국토부장관 또 이성훈 LH 사장 그다음에 이헌욱 부동산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지지율 어느 정도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성훈 사장님, 이번 정부 국토·교통 분야 각 요직에 소위 경기·성남 라인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 라인이 많다는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성과평가에 있어 가지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가장 꼴찌 평가를 받은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현 정부 국토·주택 정책에 옮겨 놓았습니다.
소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집값 불안,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높이는 것 때문에 그 부담을 누가, 국민이 져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을 제대로 잘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누가, 지금 국민들한테 떠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떠안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책들이……
국가에서 정책을 제대로 잘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누가, 지금 국민들한테 떠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떠안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책들이……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모든 정책들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주거 안정, 집값 안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동산 투기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가지고 막고 가급적이면 모든 자금은 주식, 자본시장으로 가게 하자’ 이런 주식시장 편향적 정책을 지금 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활황으로 돈 나면 돈, 수익금 어디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 지금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집값 불안,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있잖아요.
주식시장 활황으로 돈 나면 돈, 수익금 어디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 지금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집값 불안,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높이는 것 때문에 그 부담을 누가, 국민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초과 세수 등등으로 인해서 남은 돈도 부채 갚는 데 쓰기보다는 앞으로 등등의 사유를 내세워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등등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급 확대는 공공기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민간이 공급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 신기록입니다.
그렇지요?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 서울 주변 집값마저 오르니까 정말 청년들, 서민들 이제 꿈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월세 문제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매매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다음은 장관 소관 중에서 현재 국정 운영 지지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발언 중에서 가장 의아한 것이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평탄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육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상향 평탄화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의 그런 뉘앙스로 대통령께서 발언했다는, 표현했다는 게 정말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발언 중에서 가장 의아한 것이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평탄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육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상향 평탄화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의 그런 뉘앙스로 대통령께서 발언했다는, 표현했다는 게 정말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명은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강남 집값 따라잡는 것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값과 전월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장관님, 제가 보충질의 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지금 원전·방산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게 옛날에 광산이 있던 걸로 인해 가지고 토양 정화 관련해 가지고 비용, 조성가 원가 상승 그걸 시공 측, 시행하고 있는 LH나 경상남도나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가 상승이 되면 결국 혹시 분양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산단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림돌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질질 끄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하자 그렇게까지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창원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방산·원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3년 전에 원전·방산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 같았으면 사실 거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원특례시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 도시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조차도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해 줍니다.
반도체가 급하다 그러면 바로 또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속도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한 분을 갖다가 한국부동산원장으로 그리고 또 LH 사장을 그 당시 경기도 건설국장 역임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등등으로 봐 가지고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삼인방이 지금 가장 중요한 주택·국토 정책 책임자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한민국이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적 토대 뒤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가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용산 지역에 주택공급 등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계실 때 저의 질의 내용을 아마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경남 유일한 국가산단 후보지가 하나 있어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이거 지금 3년 6개월 지났어요.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가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용산 지역에 주택공급 등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계실 때 저의 질의 내용을 아마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경남 유일한 국가산단 후보지가 하나 있어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이 사이에 방산·원전과 관련해서는 벌써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신속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엊그제 그랬잖아요, 호남 반도체산단은 3년 후에 2029년도 1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착공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방산·원전 국가첨단산단 창원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 지금 2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토양오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에서 열일곱 군데, 2차에서 스물네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장관님,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립 서비스였습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15개 국가산단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왜 지금 방산이 필요하고 원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 발짝도, 첫 발짝도 못 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15개 국가산단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왜 지금 방산이 필요하고 원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 발짝도, 첫 발짝도 못 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 산단 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 PPT를 한번 올려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지금 원전·방산 국가산단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국회에서 장관께서도 대통령님께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말씀하신 부분, 장관께서 약속하시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원전·방산 국가산단 이것 첫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강력하게 잔류 희망을 요청해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산업기지인 또 수출의 주요 핵심인 우리 방위산업, 원전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건설 그다음에 교통 발전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남긴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격과 역량을 지닌 우리 민주당 쪽 국토위 위원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필요하면 또 열심히 싸워 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지금 원전·방산 국가산단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국회에서 장관께서도 대통령님께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말씀하신 부분, 장관께서 약속하시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원전·방산 국가산단 이것 첫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강력하게 잔류 희망을 요청해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산업기지인 또 수출의 주요 핵심인 우리 방위산업, 원전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에 오히려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념 중심의 경제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어떤, 이미 검증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방 미분양을 악화시키고 또 지역 건설업 고사, 일자리 감소, 지역 내 총생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는 지방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국토균형성장이라는 구호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양극화를 수치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아파트가격 5분위 배율 통계를 한번 보세요.
장관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SNS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올려 봤더니, 물론 장관님께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답을 기대하겠지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다 등등 기대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저기에다가 넣고 싶은 게 K-부동산, K-양극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국토균형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방 미분양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SNS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올려 봤더니, 물론 장관님께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답을 기대하겠지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다 등등 기대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저기에다가 넣고 싶은 게 K-부동산, K-양극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국토균형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방 미분양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공한 국회의원이신데 하여튼 장관으로서도 성공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국토부장관으로서 성공 여부의 가늠자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전국 언론사 29개의 사설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등 핵심 선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장관님,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양극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가 계속 정부의 어떤 그런 기대, 발표와 달리 심화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초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경북 김천의 아파트 100채 이상 구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한 채 가지고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 1170채 살 수 있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지수 한번 보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은 급등하고 있고 5대 광역시 및 지방은 계속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 한번 보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원전·방산, 그야말로 현 정부의 경제의 성공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방위산업이나 원전이나 이런 데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이걸 직접 챙기셔 가지고 관련 기관에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질책을 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7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올 상반기에 부지 매수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올 상반기에 부지 매수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부지 매수한 것을 보니까 삼십몇 %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개 중에서 7개는 한 발짝도 사실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7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공간이고 산업부에서는 산업 내용이에요.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봐야 되고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공간, 산업단지를 빨리 신속하게 조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특히 현재 용인에서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창원에 후보지로 발표된 원전·방산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법이 있지만 지금 몇 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의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시간을 당겨 가지고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할 산단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린 것 같아 가지고 훈시적 의무조항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했는데요.
2025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 운영 노하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너무 파업이 잦아’ 이런 이야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위 노란봉투법 시행되잖아요.
여기 자회사 4개나 되고 많잖아요.
노란봉투법 시행될 것 같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분규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원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정책 입안자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비리, 비도덕적인 탈법적인 행태를 보여 가지고 부를 축재한 사람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사표 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 사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내로남불의 구조를 갖다가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이상경 차관의 예가 그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은 저는 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은 저는 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HUG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백약이 무효다.
뭐가 없으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엄청나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R&D 삭감 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 R&D 예산 카르텔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R&D 예산이 줄줄 샌다는 그런 감사 조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R&D 예산이 다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라고도 보니까 지금 우리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이 벌써 6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제대로 집행돼야 되잖아요.
창원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비중이나 그런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창원이 지방도시 중에서는 유일한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고요.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방산, 원전, 철도, 조선 등등의 그런 메카가 사실상 창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원의 경제에 달려 있다.
물론 1970년도 창원 국가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산업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실 국가나 지자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환경 관련 문제와 갈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소위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성남시 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이, 물론 당시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소위 ‘존엄 현지’, ‘애지중지 현지’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씨가 국장으로 있었고요.
당연히 그 당시 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시던 시절인데……
그 경우에는 성남시 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이, 물론 당시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소위 ‘존엄 현지’, ‘애지중지 현지’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씨가 국장으로 있었고요.
당연히 그 당시 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시던 시절인데……
2016년도에 이 단체는 의외로 당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더라고요.
지금도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게 진행되고 나는 것 같으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지금 산재, 안전사고 이런 것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것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참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듣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 있지요?
파업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비용 문제잖아요.
지금도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게 진행되고 나는 것 같으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지금 산재, 안전사고 이런 것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것 강행하고 있잖아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비용이 적다고 하는 것 같으면 수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가지고 안전 시설 그다음에 공사 기간 단축시켜야 되는 등등 그러다 보면 부실 공사 일어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도로공사가 이러는데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게 제대로 정착되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그것도 지금 비용 문제잖아요.
결국 파업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쟁의, 노사 협상 대상도, 영입도 확대되고 결국 그게 그렇게 되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지금보다도.
파업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입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강도 높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 여당 모든 역량을 쏟아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에서의 안전 문제도 보장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나 물가 문제나 요즘 보면 현 정부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또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현 정부가 청개구리 정부인가 아니면 무능한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하여튼 들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9일 날 국무회의 시 지적하셨는데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너무 널려 있다’, ‘도로공사는 청소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하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도로 청소를 좀 하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갖다가 던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통상 관련 문제라든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라든지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등 국민 안전 문제 등 아주 현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상 쓰레기를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 한가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솔직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배제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위 ‘좌파 정권은 꼭 부동산 폭등을 의미한다’.
왜 진보 좌파 정권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6·27 수요억제 대책하고 9·7 공급대책, 각 두 가지 대책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위 ‘좌파 정권은 꼭 부동산 폭등을 의미한다’.
왜 진보 좌파 정권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6·27 수요억제 대책하고 9·7 공급대책, 각 두 가지 대책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간략하게 그 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누가 하셨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발표하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얼마 전까지 계속 하셨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위치가 다르면 풍광도 달라진다 그러지만 위치가 달라졌다 그래 갖고 이렇게 다른 행동을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이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정말 솔직한, 오늘 사과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솔직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배제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담당 책임자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분들 특히 또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책임자적 위치에 계신 분들 면면이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 달인들로 구성된 부동산 어벤저스 팀들이 지금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지만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비리 등 보도된 것을 PPT에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담당 책임자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분들 특히 또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책임자적 위치에 계신 분들 면면이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 달인들로 구성된 부동산 어벤저스 팀들이 지금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지만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비리 등 보도된 것을 PPT에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도 추석 연휴 때 우리 지역 곳곳을 다녔었는데 많은 지역민들의 민심을 들어 보니까 결론은 정말 살기 힘들다 하는 걸로 귀결되더라고요.
경기 안 좋다는 것은 잘 아시고, 체감 물가도 너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또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건설산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너무 소외감 느낀다, 너무 차별이 크다, 지역 17채 팔아야 서울 집 하나 산다 이런 이야기 등등 정말 힘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장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대책 두 번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세계화에 좀 더딘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K-철도입니다, 고속철도.
예전에 우리 고속철도 만들 때는 지금 프랑스 테제베(TGV), 독일 이체(ICE) 등등 이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프랑스 테제베라든지 독일 이체라든지 일본 신칸센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고속철도보다도 훨씬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 정부에서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전 박상우 장관께서는 특히 UAE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고속철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창원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시냐 하면 최윤덕 장상입니다.
들어 보셨겠지만 세종 때 4군 6진 개척, 대마도 정벌 등등 해 가지고 왜적으로부터, 왜구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한 사람이 최윤덕 장상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원전·방산 국가산단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이고요.
그래서 창원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유일하게 창원에 동상을 아주 크게 시청광장 앞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윤덕 장상하고 김윤덕 장관이 이름이 똑같아요.
좀 공교롭게도 지금 원전·방산 융합 국가산단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김윤덕 장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사실 창원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시냐 하면 최윤덕 장상입니다.
들어 보셨겠지만 세종 때 4군 6진 개척, 대마도 정벌 등등 해 가지고 왜적으로부터, 왜구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한 사람이 최윤덕 장상입니다.
그래서 방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2년 6개월 전에 우리나라 15개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할 때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였습니다.
창원지역의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을 후보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15개 후보지 중에서, 물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고요 등등 해 가지고 15개 중에서 다른 산업단지는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방산·원전 융합 산업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가장 지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타 신청, 예타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창원 방산은 예타 신청도 못 하고 있는 단계고요.
창원지역의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을 후보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15개 후보지 중에서, 물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고요 등등 해 가지고 15개 중에서 다른 산업단지는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방산·원전 융합 산업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가장 지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타 신청, 예타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창원 방산은 예타 신청도 못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작년 2월 달인가 한 번 신청했었는데 그때 폐광산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2년 6개월 전에 우리나라 15개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할 때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였습니다.
창원지역의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을 후보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15개 후보지 중에서, 물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고요 등등 해 가지고 15개 중에서 다른 산업단지는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방산·원전 융합 산업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가장 지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증인분들 그리고 또 관계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서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수출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장 확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도체니 조선이니 자동차니 ICT니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방위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우리가 수출이 30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출 예상치를 보니까 200억 불, 약 5년 만에 7배가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입법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판을 치는, 독주의 무대공연을 하는, 전횡을 일삼는 그런 곳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과거 민주당은 민주를 외치면서 독재 타도를 주장했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했고 소수자 배려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협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외쳤던 그런 구호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지금 모습은 일방적인 독재, 독주, 철저한 소수 무시 등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권도 철저히 무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시간 넘게 소요가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창원이 기계산업 등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수출 주력산업인 원전, 방산, 철도, 조선의 메카가 지금 창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로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야, 내란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너희 다 나가’ 이런 이야기에다가 그리고 또 공공기관장들의 언행을 빌미 삼아 가지고 그야말로 꼬투리 잡기 식으로 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모욕을 주거나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출, 사표를 내라는, 사표를 종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매국적 협정을 했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 같고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뇌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인 자전거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K-방산 관련 대선 공약으로 경남을 글로벌 G4, 세계 4강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께서도 결국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원전 건설 수요를 갖다 줄일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다만 아쉬운 건 생각지도 못하게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께서 지금 창원의 원전·방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되고 그 주변의 그린벨트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기세력 등등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경실련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하는 것 같으면 국가산단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래 건수를 갖다가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용인입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익산·완주 두 곳 신규 국가산업단지 거기에는 지금 900여 건의 무더기 토지거래가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 오늘 보도가 됐고요.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원전·방산 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 지역의 방산·원전 최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께서 하신 그런 예상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투기세력 철저히 차단해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묻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농사 포기할 수 없잖아요.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원전·방산 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 지역의 방산·원전 최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께서 하신 그런 예상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틀림없이 장관후보자께서도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같이 동시에 지정되었던 용인 지역의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금 아주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전·방산은 반도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단은 지금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님 장관 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원전·방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 창원국가산단이 사실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R&D 기능도 취약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업종들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년 전에 새로운 원전·방산 국가산단 후보지로 창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전북 지역은 2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하고 그 주변 지역에서 거의 원전의 60%, 방산의 60% 수출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전·방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 창원국가산단이 사실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R&D 기능도 취약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업종들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년 전에 새로운 원전·방산 국가산단 후보지로 창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하고 그 주변 지역에서 거의 원전의 60%, 방산의 60% 수출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전·방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 창원국가산단이 사실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R&D 기능도 취약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업종들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통적인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위산업하고 원전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상반기보다도 거의 한 3배, 현대로템도 한 4배 그다음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3.5배 정도 지금 연초보다도 주가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수출 증대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방산·원전 산업의 메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직 전통적인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위산업하고 원전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상반기보다도 거의 한 3배, 현대로템도 한 4배 그다음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3.5배 정도 지금 연초보다도 주가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수출 증대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방산·원전 산업의 메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런 엄청난, 제대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관련 법률 위반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임대차계약 2024년도에 작성하잖아요.
실제 행위는 202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짜로 작성했든지 뒤늦게 작성을 했든지 2024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2.25 받는 걸로 했습니다.
부인은, 배우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악용했습니다.
원래 사인 간의 금전 관련 대차에 있어서 이자의 비과세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에 짜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여 금액도 총 6억 500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4억 8000……
그래서 특히 재정 당국에서 이번 추경 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원활히 논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정훈 위원께서 교육위 예산이 최대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삭감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을 하면 교육부 예산 삭감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 당국에서 이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채무 탕감까지 해 주는 그런 정부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656억과 무상교육 268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석환 교육부차관에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정부에서는 추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일부 소외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다 경제 여건도 어려워서 지금 매우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물론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께서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간절한 호소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공 여부도 저는 원전·방산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우리 원전·방산의 메카가 어디인지는 잘 아시지요?
원전·방산산업의 메카, 창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창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에 진행 중인, K-방산·원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공 여부도 저는 원전·방산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우리 원전·방산의 메카가 어디인지는 잘 아시지요?
원전·방산산업의 메카, 창원입니다.
그런 법상 위원장의 직무에 질서유지의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박선영 위원장이 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질서를 해한 것이며 그런 이유로 퇴장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하려고, 규정을 해석하려고,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그분도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여튼 기존 우리 소방관들의 역량은 세계적인데 앞으로 이런 소방장비, 시스템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춰서 K-원전, K-방산, K-컬처에 이어 가지고 K-소방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 소방장비의 첨단화·선진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소방장비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지난 3월 경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이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남긴 재난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급 재난, 대형 산불 진압의 주무는 물론 산림청이었지만 지역 소방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신 허석곤 청장님과 현장의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주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능 행사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후보자이자 지금 현재 고등법원장이잖아요.
창원특례시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부정선거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능 행사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다 특검법까지 동원해서 주요 국가 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어 이 사업이 표류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방산·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3년에 신규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의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연간 방산·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3년에 신규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의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직책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직책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지요?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전횡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쟁과 무역 전쟁의 격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좇는 선택·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회의의 주된 내용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그런 건인데요.
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수본인 것 같은데 오늘 국수본 관계자가 지금 한 사람도 여기에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출석토록 해야 저희들이 제대로 또 필요한 사항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불출석 사유를 갖다가 쭉 보기는 봤는데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영향 등등 이런 내용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여기 계신 증인들 어느 누구도 굳이 출석 안 해도, 불출석사유서 내 가지고 출석 안 해도 질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국수본 관계자 누군가는 와서, 꼭 국수본부장이 못 오면 대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곧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행께서도 오전에 답변하실 때 물리적 충돌,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찰이 사실 너무 서두르고 적극적이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해서 물론 일부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당한 기관에서 발부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쟁의 신청을 해 놨잖아요.
2024
물론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안 앉혔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것은 제가 보니까 11월 달부터 한겨레신문 등 각 언론에서 박선영 위원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쭉 비춰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박선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탄핵소추 되기 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명이었다는 이런 이유로 박선영 위원장을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속돼 있는 당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모든 게 법대로였잖아요.
먼저 이번 계엄 사태로 크게 놀라고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여당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현안질의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의사진행적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온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 규범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이 아니니까 내팽개칠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괴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그런 부정선거 괴담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괴담을 주장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사드니 광우병이니 오염수니 이런 괴담을 터뜨린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이나 그 괴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괴담, 괴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이 괴담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낳게 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지 여실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멀리에서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오염수 괴담, 심지어 최근에는 또 이제 부정선거 관련 괴담마저 유포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 괴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괴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 행복추구권도 있고 통행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권의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집회·시위로 인해서, 물론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좀 그걸 이해해 달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 전방 지역에 계신 분들, 북한의 불법적인 소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유는 적절치 않을지는 몰라도 소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같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매일, 거의 매주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 소음 초과에 따른 처벌 양형 기준이 5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몇 년 전에, 엄청 오래전에 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물가가 얼마나 많이 인상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딱 쟁점이 그거잖아요.
특수활동비하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 비용 같은 건데 조직이 지금 살아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조직이 필요 없으면 조직을 없애자 그런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바꾸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데 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사시키겠다는 취지하고도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이 접근을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제가 잠깐, 소소위까지 참석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합리적으로 이 예산안을 협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직,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진실·화해위원회나 국가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개인에 대한, 조직의 장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냥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 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 누가 호감이 있다, 없다, 누가 우리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것 가지고 이걸 관서운영비니 다른 홍보비니 이런 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금액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수당인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현 정부의 조직장들이 야당의 입맛에 어떻게 구미에 다 맞도록 행동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옛날에 다른 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당 동료들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특수활동비, 이름이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어디 정권 옹호를 위한 그런 활동비 아니에요.
사건 수사비 중에서 좀 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비를 갖다가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냥 검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기관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경찰 옥죄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옛날에 다른 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당 동료들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옛날에 다른 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당 동료들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특수활동비, 이름이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어디 정권 옹호를 위한 그런 활동비 아니에요.
사건 수사비 중에서 좀 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비를 갖다가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냥 검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기관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경찰 옥죄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물론 기관장이 또 때로는 정체성 그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정당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관서운영비를 ‘야, 너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하고 너 내 뜻대로 행동 안 하는 것 때문에 관서운영비 안 줘’ 이것을 정치행위라고 그러면서 정치, 정치의 어떤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월드컵이니 아니면 또 탄핵 시위의 평화적인 어떤 집회 부분도 있지만 집회·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옛날 같으면 불 나 가지고 경찰 차량이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것 보는 것 같으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불법 폭력 집회……
잘 아시겠지만 세계가 지금 한국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K-푸드, K-컬처, K-방산, K-원전 드디어 이제 K-치안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치안의 핵심은 치안 장비하고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치안장비 중에서 아직 글로벌화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관광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얼마 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해외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지 선정할 때, 특히 해외겠지요, 해외 여행지 선정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느냐’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생뚱맞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뭐겠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정부라든지 그 전 정부에서 이 부분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북한군을, 북괴군을 위해서, 중공군을 위해서 이런 행적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었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호남분들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동아일보 창간하시고 민족 자본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겨 가지고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황 모 구청장께서도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북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했거나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위해서 군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아니다,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한중문화교류재단이라든지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 장소를 복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양반을 추모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김건희 여사의 9월 10일 날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마포대교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왜 저리 소극적으로 답변 태도를 보이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날 방문은 하지 말아야 할 분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장소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호 대상자, 대통령과 그 가족은 지금 돼 있지요?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심화되기 전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또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직책을 신설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케이팝, K-원전, K-방산에 이어 가지고 이제 K-컬처까지 나아갔고 드디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K-복지의 글로벌화의 시발점이 여기 이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천하의 오세훈 시장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 7월 1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지금 북이 남에 대해서 가하는 위협은 지금 현재 파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위협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좌파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파주시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에 대해서 북쪽을 향해서 비난 한 번 했습니까?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우리 김동연 지사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거는 다시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사실 많은 언론에서 그간에 우리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입도 뻥끗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긴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것부터 언급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평양 상공 무인기 관련해서 야당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긴장 고조에 대한 걱정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언급한 몇 분 야당 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긴장 고조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평양 무인기를 우리 정부 쪽에서 보낸 것으로 예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둥 적용 법조가 뭐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국회에서도 대공수사권 복원과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첩 검거에는 5년, 10년씩 걸리기에 당장 실적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서 대공수사권을 전담한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간첩 검거가 전혀 없다는 우려와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도 아시지요?
물론 각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공통점은 첫째, 마약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국가고, 두 번째는 총기를 불허하고 있는, 총기 소지를 불허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렇고 싱가포르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 좀 더 느슨해진 게 아니냐, 마약 유통이 늘어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게 지금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우리 상임위 첫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입만 열면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이것을 입을 맞춘 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만 지원되는 것 같으면 민생이 그야말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참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의 회원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의 대표를,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입만 열면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이것을 입을 맞춘 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만 지원되는 것 같으면 민생이 그야말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참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의 회원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의 대표를,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많은 세계적 지도자를 만나면서 어떤 국가가 흥하고 어떤 국가가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중남미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어떤 적법성 여부보다는 이 법이 과연 필요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석병훈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이것과 관련한 유사한 사례는 역시 코로나 위기 때였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당시 KDI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25～35% 정도로 매우 미흡했고, 대한경영학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 소비 경향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한 몇 분들이 소비 증대 효과 25～35%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찰을 믿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도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며칠 전에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1년여에 걸쳐 수사한 그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관련 핵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위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느냐 등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너무 예열이 과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기관 업무보고하는 날이라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려 하였는데 아쉽지만 경찰 현안 이슈에 대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 채 상병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최근 기록적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임 경찰 교육의 산실인 중앙경찰학교 정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재 화면상 PPT 자료처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의 원소속 부대의 장이지만 순직한 채 상병은 당시 재난 피해 구조 활동에 지원 나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형사상 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피해 구호 활동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하였던 것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 등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