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16
10․26 사태를 맞이하고 혼란한 몇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80년도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추억 때문에 최근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이 부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 경제에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국제 경제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79년과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년 10․26 사태 이후에 겪었던 그러한 급격한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1/4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음 정부가 탄생한 시기가 금년 여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별로 그렇게 높은 성장률도 실현을 못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결국 부채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겨우 성장률을 메꿔 나가는 그런 형편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복지부의 인구정책실인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에서 관장해야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약 100조를 들였는데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추가적인 세 수요를 뭘로 메꿔 갈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도 못 올린다, 소득세도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어딘가 무슨 세제를 움직여 줘야 되는데, 원래 유일호 부총리께서 부가가치세를 왜 1977년에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배경을 보실 것 같으면 지금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10%의 세율에 꽉 묶어 가지고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수의 증가를 결국에 가서는 부가가치세를 활용한다는 것 때문에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때 내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부가가치세 문제는 기재부는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슨 조세연구원이나 조세학회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세제가 절대로 효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부가가치세를 터부시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지금 다른 나라를 놓고 보면 일본도 그렇고 서구라파 쪽은 말할 것도 없이 결국은 부가가치세만이 세율 인상을 통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이 유독 부가가치세는 10%에 고정을 시켜 가지고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내렸을 적에 그러면 세수를 다른 곳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이 법인세를 줄곧 내리다 보니까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1982년 당시에 무슨 레이거노믹스 흉내 낸다고 법인세를 반 토막으로 딱 잘라 가지고서 세법 개정안을 가져온 것을 국회에서 다시 살려서 그나마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렸으면 법인세에서 탈루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제실에서 강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제에 대한 논리를 세제실이 제대로 전개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전혀 없이 법인세를 줄곧 내리다 보니까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1982년 당시에 무슨 레이거노믹스 흉내 낸다고 법인세를 반 토막으로 딱 잘라 가지고서 세법 개정안을 가져온 것을 국회에서 다시 살려서 그나마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렸으면 법인세에서 탈루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제실에서 강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제에 대한 논리를 세제실이 제대로 전개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부가가치세를 터부시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고 나니까 그것을 마치 부가가치세 때문에 진 것으로다가, 그리고 부마사태가 부가가치세 때문에 났다, 이 이후에 우리 세제 당국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내렸을 적에 그러면 세수를 다른 곳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이 법인세를 줄곧 내리다 보니까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1982년 당시에 무슨 레이거노믹스 흉내 낸다고 법인세를 반 토막으로 딱 잘라 가지고서 세법 개정안을 가져온 것을 국회에서 다시 살려서 그나마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렸으면 법인세에서 탈루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제실에서 강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부가가치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올리려고 생각을 할 때 각종 세목을 들여다봐도 막상 제대로 올릴 만한 세목이 확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느냐, 소득세율을 올려야 되느냐,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도 못 올리고, 소득세도 못 올리고.
소득세․법인세 지금 우리나라 세법, 조세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접세 쪽을 건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가치세가 지금 그중에 하나 남게 되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30여 년 동안에 10% 세율을 도입해 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자체가 우리 세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2% 올린다, 3% 올린다 했을 적에 조세행정상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과거에 일본의 세정 당국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적정 세입 수준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세입 수준은 한 70% 정도 거두면 그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세법대로 할 것 같으면 100%를 다 거둬들이는 것이 원칙인데 100%를 거둬들일 것 같으면 경제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예요.
최근에 박근혜정부 탄생 이후에 조세행정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셔 가지고 아마 세무조사 같은 것을 과거에 비해서 더 강화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억지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자체가 귀찮으니까 타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일단 나왔으니까 잘못을 했든 잘못이 없든 간에 얼마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타협 식의 세금 징수를 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부총리께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 빠져 가지고 한 2%대 정도 성장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정부의 사고방식은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을 해 가면서 자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그 당시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도 아베노믹스같이 한번 해 보면 경제가 금방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금리 내리고 통화량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저금리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하느라고 한국은행의 독자성을 떠나서 편승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에서 저금리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소득이라는 것이 GDP 대비 34%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아마 일본 다음에는 한국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금리정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 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저금리정책을 이끌어 가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가요?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였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 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 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독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입니다.
2012년 대런 애쓰모글루라는 MIT 교수는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의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 외교, 대중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적극적인 대미 외교, 대중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일자리․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박수)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일자리․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셋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되었습니다.
2%대 저성장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셋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20대 국회의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20대 국회의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