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2025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입법기관에서, 국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가 또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 위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대행께서도 질문은 저렇게 준엄하게 하셨지만 결론에 있어서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하면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면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형사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헌법적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체제와 다른 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다원적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은 또 국정과제의 부분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매우 부족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주권을 실현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과제에 방미통위가 솔선해서 나서서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을 깊이 새겨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대화와 타협의 민주시민의 덕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저의 논지를 말씀을 올리면, 어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이 2인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는 것은 합의제기관을 독임제로 채택하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대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또한 방송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3법 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 제도에서 오남용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에 의해서……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저의 판단 기준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수정당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면 북한과 다르지 않은 바다 이게 저의 논지이고.
그것에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원리인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하고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져서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저의 판단 기준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수정당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면 북한과 다르지 않은 바다 이게 저의 논지이고.
그것에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원리인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하고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들이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으로도 언론 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독립기구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이 정무직공무원이 되었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까지 해석해야 될지……
방미심위가 이번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조금 지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전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재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입법부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 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