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2016
그렇다면 이 제도가 소비자들도 좋고 이익단체들도 유익하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선택지로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이런 것이 보장돼 가지고 정말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런 제도 정착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핵심을 피해 나갈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과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체행동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토지정책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토부에서 생각하시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원은 근 40여 년간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관리, 정보관리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적인 시각에서 못 보시는 겁니다.
다만 거기 계신 분들, 제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저도 거기 살았으니까, 연천․포천 살았으니까 아는데 우리가 공감대를 갖춰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허리가 잘려 가지고 상처받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인데 ‘규제를 풀어라’ 이건 안 되고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침에 인사말씀 하실 때 2020년도에 약 1700만 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들이 남북통일이 되면 한 500만 명이 남하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에 따른 인구 이동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유동인구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미래 경기도의 청사진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철도 이것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달리는 KTX가 서로 마주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교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요원이 있니 없느니, 행자부하고 협조하느니 이 차원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토부의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 일이백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므로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저는 촉구합니다.
지금 군사적인 공군력의 마비는, 비행기에 뜨면 못 앉도록 교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철도 이것도 북한이 마음먹으면 달리는 KTX가 서로 마주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교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요원이 있니 없느니, 행자부하고 협조하느니 이 차원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토부의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 일이백억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므로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저는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주택공급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잖아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한번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농촌은 지금 빈집이 많이 남아요.
2015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부 부처끼리 해서 어획 자원이 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투명치 못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1억 깎았다, 돈 1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전 정부의 예산에 불신을 가져오고.
저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해 보니 이해가 갔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전체 예산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깎으면 깎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영부인이 전방의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장갑을 주었어요.
장갑을 주니까 특수활동비가 있었으면 그 돈을 주는데 없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국방비도 못 준다 해 가지고 어려워서 옛날에 국방비 다른 것을 사 가지고 돌려 준 적이 있거든요.
청와대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돈을 마구 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가 해 봐 보니 정말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말 못 하고 쓸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하여 많은 진통 끝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 담았던 저 역시도 김영란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본 취지는 어디로 가고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농어촌의 우려를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3만 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1조 원 수준에 달하던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 수준으로 감소하고, 값싼 중국산 꽃이 범람함으로써 화훼농가 30%가 폐업하는 등 화훼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한 바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한우 과일 곶감 굴비 화훼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 품목들을 모두 김영란법의 금품에 포함할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 자리는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우리 농어업에 매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는 명절 때 선물로 소비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와 한우의 99%가 5만 원 이상이어서 만약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두 가지 품목에서만 약 6000억 원의 농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회도, 입법․사법․행정은 분리되어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 대한 사이버 안보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국회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필요시에 검증하고 관리가 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국회 단독으로 하든지 어떤 국가기관 전체에서 국가 하나라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좀 보강해 주시고, 정부에서 북한의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비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제관계 속에서 또 북한의 그런 돌출행동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 지상에 보면 F-35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정부 측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엔화 때문에 계획했던 일본 수출이 안 되다 보니 집행 못 한 거거든요.
금년에 또 하려고 시도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엔화 환율 때문에 못 했으니까 그 수준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월됐다고 해서 이것은 소요가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 올려 줘 가지고 집행률을 올리도록 국정감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올려 줘 가지고 정부에서 한다는 데……
부분이 아니고요, 언론에 국회 임직원 200명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심각성이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전사는 지금 한 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6000여 명이 우리나라 전 기관을 해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밀번호 네 단계 쓰는 것은요 몇 분이면 통과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군이 여덟 자, 문자와 숫자와 문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과거에는 한 1년 걸렸었어요, 그 암호를 푸는 데.
어자원 관리하는 것, 지난번에 명태 몇 마리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원 확보하는 것들은 저는 어촌에서 안 살았지만 어업인들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FTA가 타결됨에 따라서 수산식품산업, 이것은 확장돼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15.9% 예산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식품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협조합원 235만 명, 임직원들 8만 9000명, 거대한 농협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식품부 국정감사 할 때 농협조합원 235만 명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가구당 부채가 한 2700만 원 정도씩 되고 연간 소득은 정부에서 삼천 얼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한 1000만 원 정도, 2.5 가구당 1000만 원 하면 사실상 아주 낮은, 현재 최저임금 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빚투성이인 조합원, 수입이 적은 조합원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조합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고 났을 때의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국감에서 지적해 드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해서 이런 텐진항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막대한 재산 피해가 없도록 역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4개 항만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부산항만공사에다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LNG 사용량이……
배가 14년도에 100척이던 것이 25년도 되면 3200척이 된다는 전망이 있고 세계 각국이 항만에 LNG벙커링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러시아․중국․일본, 이웃 국가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세계 5위권 무역항으로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재임 기간에 단기 수입, 시설 임대료, 이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벙커링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500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민간 업체가 이것 들여 가지고 어떻게 이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본 위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 전산망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1년간 중단된 사례가 있고 사이버에 대해서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전산망이 해킹돼 가지고 하루에 35조 원이 날아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전산망이 가끔 마비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여기 우리 4개 항만공사가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그 예로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에서 인천공항 어떤 모의 해킹에서 항공기 이착륙, 입․출국 게이트, 수화물 위치 등 이런 것들 전산망을 조작해서 한번 시험한 적 있었습니다.
먼저 항만 전산망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1년간 중단된 사례가 있고 사이버에 대해서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전산망이 해킹돼 가지고 하루에 35조 원이 날아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전산망이 가끔 마비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여기 우리 4개 항만공사가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그 예로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에서 인천공항 어떤 모의 해킹에서 항공기 이착륙, 입․출국 게이트, 수화물 위치 등 이런 것들 전산망을 조작해서 한번 시험한 적 있었습니다.
4개 항만공사가 보안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현재 민간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협과 어업인을 위해서 한번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년도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단체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협법을 보니까 13조(목적)에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도모’ 이런 문구가 있지요?
그것 가지는 안 되고 제가 업무분장 보니까, 국정감사 중에도 예산도 업무도 그런 것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그냥 ‘했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에 제가 국감 온다고 하면 꼭 북한 지역에 대해서 진일보된 그런 계획과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조직에 이런 임무기능이 있고 이런 영역을 하고―여기는 예산도 사람도 필요합니다―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할 때 통일 후 몇십 년 후에 가면 우리가 그때 준비해 가지고 북한의 산림을 이렇게 울창하게 해 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평시 군사법원을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은 군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평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과 어떤 고도의 전투준비태세 유지, 집단생활, 군사작전 및 부대훈련 등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시 전쟁 억제에 대한 증명은 지난 남북고위회담 시에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 신뢰 그다음에 현역 장병들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그중에는 많은 휴가장병들이 복귀하는 행렬 또는 전역을 연기하는 병사들, 이러한 정신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저희 지역의 한 시의원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예비군복과 군화를 갖다 달라’ 그래 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서울까지 갖다 주고 오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넘어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옛날에 콩고 대통령 왔을 때 상사 출신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시계를 쭉 사 주었는데 상사 계급이 낮아 가지고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 것 뺏어서 밑의 사람 시계를 몇 개 차고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특수활동비로 안 사 줬겠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생선을 잡아서 먹이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땠는지 봐 보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생선을 잡아서 먹여 주고 잡는 방법 가르치는 것은 부족했지 않느냐……
제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부채가 많고 그분들은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돈이 많더라고요.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최고다……
모든 정부 자금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조위 활동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다 조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특별히 어떤 갈등보다는 서로 협조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사1과장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처 지휘․감독권하고 시행령에 포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단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전문위원의 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과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도 시행령에 사무처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어요.
그다음에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는 위원회에서의 직제로 규정했고, 그러면 과거 이런 특별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이야기는 세월호 특별법은 목적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한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시행령안을 내놓으니까 유가족하고 정치권하고 시민단체에서 폐기를 주장하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해수부에다가 ‘몇 개는 시행령이 받아들였고 몇 개는 못 했느냐’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개 중에서 7개는 수용했고 3개는 수용 못했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 3개 관련된 것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면, 파견공무원 조사1과장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하고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장관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1과장이 공무원으로 하면, 지금 내용을 봐 보면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가진(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
다음은 다 걱정하고 계시는 중국 어선 울릉도 어업 싹쓸이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정 전의 한 통계를 보면 03년도는 오징어의 총 어획량이 7300t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작년도는 2000t으로 73%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중국 어선들이 0.2㎝의 아주 조밀한 어망을 가지고 쌍끌이하다 보니까 어자원을 다 없애 가지고 지금 동해안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법을 어기고 미흡했다면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에게 신뢰가 안 됐다 하면 신뢰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나 위원회라든지 유가족이라든지 국회에서 그 시행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다, 그건 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소신을 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소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2014
우리는 몇 명이에요?
지금 못 따라가요.
북한 못 따라가고 중국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부가 이것을 해결 안 하면, 농협 혼자 하면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국정원 혼자도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수면에 대해서만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인공어초․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장관리 등의 업무를 해수면에서만 수행하고 있어서 내수면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어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내수면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기하면 국내산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다른 국내산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쌀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여 국내산과 수입쌀 그리고 국내산 수확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수면에 대해서만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인공어초․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장관리 등의 업무를 해수면에서만 수행하고 있어서 내수면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어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곡, 쌀만 혼합해 가지고 문제되는 줄 알았더니 소금도 중국산을 혼합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중국산은 보니까 킬로그램당 150원이고 우리 것은 5배 비싼 750원이에요.
지금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천일염이 방사능에 좋다 보니까, 보도가 있으니까 중국산이 둔갑해 가지고 소비자들이라든지 또 생산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적발하고 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라든지 또 시민단체 이런 데도 적발을 하면 상금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해 가지고 정말 가짜 식품이 돈벌이로 이용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도 보니까 여기 법으로 포대갈이 방지법도 있더라고요.
포대갈이 하면 돈 벌겠더라고요.
다른 항만공사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이 크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자료 받아 보니까 유럽은 7개국, 아시아가 싱가포르,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만 척의 LNG 배를 건조한다고 해요.
그리고 상하이는 아시아권에 1000만t급 규모의 기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은 발전하는데 부산과 여러 가지 항만공사에 이것이 안 보입니다.
세계 조선업을 선도하는 우리 대표적인 국제무역항 부산항이 빨리 부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백지인 사람이 느끼는 소감입니다.
그것도 주변국 항만사와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지 않느냐, 이게 왜인가 하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돼 가지고 물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도 동북아 지역에서 허브공항이 될 수도 있다, 일본 가서 오고 중국 가서 오는 것 다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전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던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철도로 많이 전환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한 항만산업 이것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계획으로 봐서.
감소요인은 선박에서 열차로 전환되는 물량이 있을 것이고 증가요인은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이리 와서 가는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물량을 어느 항만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어느 철도를 이용해야 되겠느냐, 해운 수송소요라든지 항만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관리하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솔직히 항만산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고를 받고 처음 들었거든요.
아주 백지인 사람이 느끼는 소감입니다.
그것도 주변국 항만사와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지 않느냐, 이게 왜인가 하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돼 가지고 물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 관계관님들 칭찬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선 6기 정책목표에 민간협치 실현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실천전략에 보니까 두 번째 민관협치 실현에 1차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도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봐 보니까 1번 항으로 1차산업 특성화를 통한 명품산업 육성, 농해수 관련업무를 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지사님 한수 더 기지를 발휘하셔 가지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농해수 관련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사회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감을 쭉 들어 보면 마사회는 도박을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공기업으로 모두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출액 100%에서 환급금 73%, 제세금(지방비, 중앙세) 16%, 비용 및 법인세 7%, 이익금 4%를 가지고 최근 5년간 제세 납부실적은 7조 원, 특별적립금 1조 원, 참 세금 많이 내고 욕 많이 얻어먹는 게 지금 마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방향을 보니까 경마와 말산업과 연계된 여행, 숙박, 레저 산업 시행 근거를 만든다.
여기다가 저는 욕심을 내서 이제 마사회가 욕만 얻어먹지 말고 경마, 말산업, 승마, 이 3개를 가지고 농가소득도……
그래서 말산업 육성하려고 하다 보면 특별적립금을 써야 되는데 한심하게도 현 정부는 금년도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재정투명성 제고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별적립금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뺏어 간다는 거지요.
이렇게 궁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짜내야 되거든요.
짜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예산 쓰던 것,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돈이 지속적으로 쓰이는 사업이 있고 농가의 피해 보는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장관한테 이런 권한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장관은 예산을 막 쓰고 기재부장관은 예산을 잘 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협과 정부에서 관련 없다 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검사한 결과를 내보내 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수산물 방사능물질 검사 관련 기본방침을 가지고 철저한 샘플링에 의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수협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신뢰를 줘야만 FTA와 일본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민들은 안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협과 정부에서 관련 없다 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검사한 결과를 내보내 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수산물 방사능물질 검사 관련 기본방침을 가지고 철저한 샘플링에 의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수협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신뢰를 줘야만 FTA와 일본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민들은 안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전사고 당시에는 외부에 피폭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바닷물에 함유돼 있는 방사능 물질을 물고기가 먹었을 때 물고기 내부에 있는 측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자료 보니까 수협에서는 휴대용 측정기 40대로 4000건을 측정해서 전무했습니다, 외부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바닷물에 함유돼 있는 방사능 물질을 물고기가 먹었을 때 물고기 내부에 있는 측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자료 보니까 수협에서는 휴대용 측정기 40대로 4000건을 측정해서 전무했습니다, 외부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1만 7000건에서 136건의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9600t 중에 4건, 20t의 방사능을 검출해 가지고 전량 일본으로 반출시켰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가장 앞장서야 될 수협에서 이 능력을 구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협에서 이걸 아시고 지난번에 1억 8000만 원을 주고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하셨지요?
다음은 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수협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휴대용 측정기는 외부 피폭 측정은 가능하나 내부 피폭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께서 국가안전처로 만들어 가면 안전관리 업무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은 국가 안전보다는 영토 수호, 지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보면 해양경찰 가지고 바다를 지키다가 문제 되면 군대 나갑니다.
지휘체제가 복잡해져요.
총리 밑의 안전처로 가면 안보실장이 총리를 지휘해서 안전처장을 지휘해서 해양경찰 기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영토 수호에는 저쪽 안전처에 가지만 해수부장관 사이에 있거나 지휘체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안전재난도 문제지만 해양영토 수호 문제가 경찰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EEZ 내부와 바깥하고 해수부하고 안전처하고 국방부하고 총리실하고 안보실하고 지휘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을 깊게 깊게 해 가지고 재난만 보지 마시고 영토 수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법에 의해서 12년 동안 법상으로 보면 세월호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해수부의 어떠한 인증도 안 받았고 조사도 안 받았고, 그런데 방금 국장 분이 어떤 해경 시행령에서 했다고 하는데 모법이 없는데, 배제됐는데 선주들에게 하라고 하면 해경청장이 어떤 시행령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인증심사는 해수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세월호는 이 시행령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뭔가 하면 안전관리기준 심사를 해운조합 선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랬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에서 02년도에 해제를 해 놨기 때문에 조합도 안 했고 해수부도 안 했고 아무 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쌀 관세화․FTA를 앞두고 규모화를 하려 그러면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화, 농장인들의 상속세도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려우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렸는데 국회의원은 알면 안 됩니까?
언론이 알고 저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배수진을 치는 것이 협상하는 데 더 나아요.
업무보고에 일본하고 대만이 2년 5년 걸렸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2년 5년 동안 앞으로 관세율은 국회의원도 모르고 농민도 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협상할 때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지지부진할 때 관세율을 농민에게 이야기 안 하고 버티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잠깐 들어보세요.
박사님이 아시냐 모르시냐 이거예요.
일본 쌀 가격으로 하면 400% 이상, 중국 쌀 가격으로 하면 500%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냐 모르시냐 이겁니다.
송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관세양허표 변경 및 수정절차 1항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정해야 된다는데 정부 측에서 입장을 국민들이 오해 안 하도록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업무보고 수치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각 국가별로 미국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1.8%, 그게 한 10억 불 됩니다.
일본 2.7%, 중국 3.7%, 우리나라는 낮은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8.1%입니다.
중국 3.7%, 소요예산을 보면 12억 불이고 우리나라는 13억 불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보고하시는 것 보면 중국은 넓은 나라, 넓은 전체 광범위한……
그냥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사․외교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신뢰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금년 4월에 군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제 4월이 다 지나가니까 서로 기대를 못 하는……
거기에 3페이지에 보면 ‘적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태세 유지, 국방부에서 뭐뭐에 대한 감시 강화, 뭐뭐에 대한 전파체계 유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TF 운용 중’ 이것 가지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국방부 대비태세가 이것이라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저 본인 역시도 실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핵실험할 때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예를 든다면 북한군은 자체 수익을 위해서 해산물을 또 산채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팔아 가지고 군비를 채우고 군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에게 호소해 가지고 줄인다든지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은 에너지를 1/4분기에 차단했다고 합니다.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북한군에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그다음에 국산 IT 부품들이 핵 개발 내지는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핵실험할 때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예를 든다면 북한군은 자체 수익을 위해서 해산물을 또 산채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팔아 가지고 군비를 채우고 군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에게 호소해 가지고 줄인다든지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은 에너지를 1/4분기에 차단했다고 합니다.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북한군에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그다음에 국산 IT 부품들이 핵 개발 내지는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루트를 찾아 가지고 차단한다든지, 마지막으로 북한 미사일을 쏘고 핵을 도발하면 언젠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지는 원점 타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시기에는 미국과 중국과 협상해 가지고 원점 타격도 준비한다는 그런 쪽으로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비밀스럽다면 국방위에 비공개라도 이야기해야만이 신뢰가 가지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비는 정말로 다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정말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진도 사태 일어났을 때, 북한 핵실험 했을 때 여기에 보고한 이것만 하고 있으면 국민이 과연 국방부를 신뢰하겠느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군 내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과잉충성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돌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는 우리 남한에 대한 소형 무인기 도발 위협이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군 내부의 붕괴에 따른 과잉충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고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북한 내부 붕괴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장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사시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에 부탁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북한군의 사기와 조직체계가 통째 흔들리고, 그러나 도발을 하면 항상 그 사람은 상위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북한 내부 붕괴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장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사시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에 부탁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북한군의 사기와 조직체계가 통째 흔들리고, 그러나 도발을 하면 항상 그 사람은 상위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주도했던 김격식이가 총참모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계급이 강등되고 올라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보실 때 북한군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북한군 장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사시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에 부탁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북한군의 사기와 조직체계가 통째 흔들리고, 그러나 도발을 하면 항상 그 사람은 상위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주도했던 김격식이가 총참모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계급이 강등되고 올라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보실 때 북한군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 북한군은 숙청과 등장 이것을 반복하면서 군 내부 지휘체계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참모장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우리 합참의장 격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강한 군대냐?
북한군 내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과잉충성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돌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는 우리 남한에 대한 소형 무인기 도발 위협이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군 내부의 붕괴에 따른 과잉충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고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북한 내부 붕괴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장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사시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에 부탁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국방부가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고 균형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북한군의 취약점 중에서 군인 문제입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 북한군은 숙청과 등장 이것을 반복하면서 군 내부 지휘체계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참모장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우리 합참의장 격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강한 군대냐?
북한군 내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과잉충성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돌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는 우리 남한에 대한 소형 무인기 도발 위협이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군 내부의 붕괴에 따른 과잉충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고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북한 내부 붕괴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 대책하고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강화인데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기, 무력의 문제이고 우리 군 기강의 문제는 군인,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과 군인, 우리의 무력과 군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은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지금 정말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핵 그다음에 화생방, 특수전 병력을 포함한 비정규전, 장사정포, 120여만 명이나 되는 재래식 전력, 이 가공할 만한 북한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과 군인, 우리의 무력과 군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은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지금 정말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핵 그다음에 화생방, 특수전 병력을 포함한 비정규전, 장사정포, 120여만 명이나 되는 재래식 전력, 이 가공할 만한 북한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국방부가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고 균형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북한군의 취약점 중에서 군인 문제입니다.
먼저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은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지금 정말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핵 그다음에 화생방, 특수전 병력을 포함한 비정규전, 장사정포, 120여만 명이나 되는 재래식 전력, 이 가공할 만한 북한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국방부가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고 균형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북한군의 취약점 중에서 군인 문제입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 북한군은 숙청과 등장 이것을 반복하면서 군 내부 지휘체계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참모장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우리 합참의장 격이 2년에 걸쳐서 4명이 교체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강한 군대냐?
이 현안보고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 대책하고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강화인데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기, 무력의 문제이고 우리 군 기강의 문제는 군인,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과 군인, 우리의 무력과 군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은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지금 정말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현안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현안보고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 대책하고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강화인데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기, 무력의 문제이고 우리 군 기강의 문제는 군인,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과 군인, 우리의 무력과 군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은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북한은 분명하게 남한에 지령을 내리고 지원을 하고 남한 언론 내지는 SNS에 국론분열을 기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틀림없이 다음 도발은 지방선거에 온갖 획책을 할 것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최근 북한의 동해안 일대 사격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관님, 북한의 저러한 행동들이 평시 활동에 비해서 한반도에 아주 큰 위협적인 도발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해 오던 도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의 이야기와 순수하게 북파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수색대나 이것도 물론 작전임무 수행할 때 북한을 가는데 그 교육하고 이 교육은 틀리거든요.
정말 인간 이하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
국방부에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그냥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꾸 혼동되게 하지 말고 법 제안은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해 달라 하는 것이거든.
그 차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행령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의원의 입법발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혼동되게 하지 말고 법 제안은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해 달라 하는 것이거든.
그 차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행령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의원의 입법발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법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타 공무원과 노동자에 적용되는 정년 60세를 적용하되 시행은 시행령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의 복안에 의해서 한다라는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예스, 노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서는 애매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군인들이 국방부장관 부하인지, 안행부장관 부하인지, 기재부장관 부하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다음에 연금법이요, 장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연금법이……
지금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연금법에 비해서 우대하다라고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국민연금법의 저항을 받아서, 공무원연금 정년 60세에서 5년 후 65세부터 지급되는 이것도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금 09년도에 공무원연금으로 가는 것으로 다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법이요, 장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연금법이……
지금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연금법에 비해서 우대하다라고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국민연금법의 저항을 받아서, 공무원연금 정년 60세에서 5년 후 65세부터 지급되는 이것도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금 09년도에 공무원연금으로 가는 것으로 다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관님께서 여러 면으로 백방 노력해 가지고 그 개선을 막고 현재 규정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막겠다는 의도거든요.
국방부 실무자 모두와 장관님은 이 법 제안한 내용을 잘 보세요.
원칙이 뭔가 하면 공무원과 노동자에 준한 정년을 적용하고 시행은 국방부장관에,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방부에서 하도록 줘 놨어요.
그러면 인사 관리, 인력 운용 이것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100년 하든 10년 하든 5년 하든 하도록 법으로 해 놓았어요.
법의 취지도 모르고 내 입장만, 알량한 인사 관리, 알량한 인력 운용……
2013
국방장관님, 19대 국방위에서 예비전력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지휘관들의 교통비를 하루에, 168회 출장 간다는 것까지 따져 가지고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군무원 신분을 일원화시키고, 이러한 국방위에서 활동한 것은 현재 남북한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예비전력을 한층 강화해 가지고 국가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우리 국방위원들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후속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만에 하나 국방위에서 지금 본예산에 올린 내년도 교통비 증액이, 증가가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군무원인사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내년 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사이버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발사한 것이, 북한을 향해서 쏜 것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사이버전 방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동결시켜 가지고……
전액 삭감이 국민들은 수천억, 수백억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 사이버심리전단 예산 증액분 12억, 사이버사령부 전체 증액분 19억, 이 정도 되면 북한은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은 지금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못한 러시아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루지아 전쟁과 에스토니아 사태 때 이미 군과 정부, 민간 전 조직을 2주, 1주 전에 마비시키고 점령하고 전승한 것이 벌써 수년 전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사이버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예산소위원장으로서 사이버사령부 예산 증감에 대해서 심리전단 증가분은 감액해도 좋고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라고 밤을 새워 가면서 언성을 높여 가면서 그것을 사수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이버사령부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국민들은 수천억, 수백억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 사이버심리전단 예산 증액분 12억, 사이버사령부 전체 증액분 19억, 이 정도 되면 북한은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은 지금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이버사령부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국민들은 수천억, 수백억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 사이버심리전단 예산 증액분 12억, 사이버사령부 전체 증액분 19억, 이 정도 되면 북한은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은 지금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못한 러시아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루지아 전쟁과 에스토니아 사태 때 이미 군과 정부, 민간 전 조직을 2주, 1주 전에 마비시키고 점령하고 전승한 것이 벌써 수년 전의 사실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는 것 아닌 건가, 제가 국회의원님과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이버공격은 정말로 위협적이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방어는 아주 걸음마 수준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예산소위원장으로서 사이버사령부 예산 증감에 대해서 심리전단 증가분은 감액해도 좋고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라고 밤을 새워 가면서 언성을 높여 가면서 그것을 사수했었습니다.
북한 사이버공격은 정말로 위협적이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방어는 아주 걸음마 수준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예산소위원장으로서 사이버사령부 예산 증감에 대해서 심리전단 증가분은 감액해도 좋고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절대 감액할 수 없다라고 밤을 새워 가면서 언성을 높여 가면서 그것을 사수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이버사령부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국민들은 수천억, 수백억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 사이버심리전단 예산 증액분 12억, 사이버사령부 전체 증액분 19억, 이 정도 되면 북한은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 끓어오릅니까?
100도 유지해야 안 끓는 것을 가지고 200도로 데이터만 바뀌면 200도로 금방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건강,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조작해 가지고 처방을 바꾸어 치사량 정도의 높은 약을 처방하면 처방해 놓고 주사 투약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원위치시키면 치명 인원에 대해서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사이버전 위협입니다.
은행이요?
지금 은행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송전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대정전이 납니다.
선진국과 미국도 당했습니다.
원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 끓어오릅니까?
100도 유지해야 안 끓는 것을 가지고 200도로 데이터만 바뀌면 200도로 금방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중국군, 지금 수만 명의 해커가 있고 사이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군하고, 국가하고 비슷한 북한군의 사이버사령부……
지금 논란되는 것이 몇 년도에 백몇 명을 증가했다, 몇백 명 증가했다, 지금 다 언론에 났지만 기껏해야 창피하게 몇백 명 사이버사령부 가지고 대한민국이 흡사 난리 나는 것같이 이런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자꾸 되면 국익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북한에 모든 것을 일러바쳐 가지고, 낱낱이 다 알려 줘 가지고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만신창이 됐습니다.
북한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대단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모 위원께서 댓글 숫자―몇만, 몇백만, 몇천만―이야기하는 것 보면 엄청난 댓글이 정말로 횡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합니다마는 사이버상에 현재 보수 쪽의 글은 5～10%이고 반대편의 글은 90～95%, 현재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숫자가 막 부풀려져 가지고 사이버사령부에서 총선․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지금 외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면, 북한이 사이버전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3위 하면 일반적으로 3위구나 싶은데, 미국, 2009년도에 5000명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고 최근 언론보도 발표에 의하면 8만 명 사이버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군, 지금 수만 명의 해커가 있고 사이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장관이 다 받은 것같이 왜곡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특검하자, 뭐 잘못됐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관은 북한 사이버공격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또 지침을 주고 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흡사 장관도 보고받았다, 청와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보도 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모 위원께서 댓글 숫자―몇만, 몇백만, 몇천만―이야기하는 것 보면 엄청난 댓글이 정말로 횡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합니다마는 사이버상에 현재 보수 쪽의 글은 5～10%이고 반대편의 글은 90～95%, 현재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장관이 다 받은 것같이 왜곡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특검하자, 뭐 잘못됐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관은 북한 사이버공격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또 지침을 주고 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흡사 장관도 보고받았다, 청와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보도 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사령부의 주임무는 국민들께서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창설한 것이 사이버사령부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도발이 예상되고 또 북한 핵 문제 해결도 김정은이가 하지 않으면 병진 내지 경제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제에 북한 내부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미국과 협력해서 남북한의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북한의 내부 권력투쟁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말고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대통령 특사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북한 군부는 다음에 자기들이 또 다른 숙청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도발이 예상되고 또 북한 핵 문제 해결도 김정은이가 하지 않으면 병진 내지 경제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제에 북한 내부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장성택 실각이냐, 숙청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장성택이 어떤 문제에 대한 문책성 실각, 2004년도에도 김정일에 의해서 3년간 실각됐다가 다시 화려하게 2인자로 등장한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도의 계산된 수순, 즉 군부 숙청을 많이 했는데 현재 김정은이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성택의 어떤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최룡해 등의 차후 군부를 더 숙청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의 실정은 현재 핵 개발과 경제 발전 병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룡해에 의해서 언론보도대로 숙청이 됐다라고 하면 선군정치로의 회귀, 즉 핵 개발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김정은이가 채택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이라고 보는데 또 성공하기도 어렵고, 장관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남한 사회 갈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태인데 또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 시기에 북한 틀림없이 개입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최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해서 국방부가 심리전을 진행하는 데 역할과 임무 한계를 잘 설정해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북한 내부 권력투쟁의 문제를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면전 또는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전면전 도발은 국방부장관이 늘상 말씀해 오신 것과 같이 원점타격을 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또 분야별로, 지역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참 고생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국방위 예산소위원장으로서 국방예산을 심사하다 왔습니다.
국방위원 모두가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 심사해 가지고 감액하고 증가시켜 놓으면 예결위에서 감액은 감액대로 삭감시키고 증가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작년도 언론에 ‘국방예산 몇천억 삭감’ 해 가지고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도에 주변국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예산에 있어서 모쪼록 국방위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꼭 긴요할 것은 긴요한 대로 올릴 테니까 국무총리님과 기재부장관님, 예결위 위원장님, 국방예산만큼은 정부안 범위 내에서 삭감․증감을 보장해 주실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FTA를 앞두고, 제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은 불안합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내년도에 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군사대국화해 가지고 한국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심의를 정말 심도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불참한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4대악 제거해서 정말로 폭력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겠다고 가장 값싼 치안력을 가지고 그래도 세계에서 높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치안 관련 보강 문제, 정말로 할 일이 많고 논의할 바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의 어른들을 찾아봬야 됩니다.
북한은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윤이 없고 세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북한보다 3, 40배 많다 해 가지고 전력을 3, 40배씩 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많이 쓰면서 왜 이러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홍보활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자군의 관리 문제보다는 국민을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의회를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차를 만들 때는 원료인 철을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선적하고 가져오고 내리고 또 제련하고 그 과정이 수백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고 이윤이 포함되고 세금이 포함됩니다, 전 과정을 겪다 보면.
그래서 한 50억, 60억 됩니다.
북한은 자기 제철․제련소에서 이윤 없이, 인건비 없이, 세금 없이 철 생산하고 공정과정을 겪어 가지고 전차를 생산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돈이 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드는 전기라든지 어떤 에너지값은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듭니다.
북한은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윤이 없고 세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60억 됩니다.
북한은 자기 제철․제련소에서 이윤 없이, 인건비 없이, 세금 없이 철 생산하고 공정과정을 겪어 가지고 전차를 생산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돈이 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드는 전기라든지 어떤 에너지값은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듭니다.
북한은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윤이 없고 세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북한보다 3, 40배 많다 해 가지고 전력을 3, 40배씩 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기 제철․제련소에서 이윤 없이, 인건비 없이, 세금 없이 철 생산하고 공정과정을 겪어 가지고 전차를 생산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돈이 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드는 전기라든지 어떤 에너지값은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듭니다.
북한은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윤이 없고 세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북한보다 3, 40배 많다 해 가지고 전력을 3, 40배씩 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많이 쓰면서 왜 이러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홍보활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자군의 관리 문제보다는 국민을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의회를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진성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국방비를 많이 쓰고도 왜 북한하고 전력이 부족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차 1대를 생산할 때 우리가 50억이 든다면 북한은 약 1억 내지 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차를 만들 때는 원료인 철을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선적하고 가져오고 내리고 또 제련하고 그 과정이 수백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고 이윤이 포함되고 세금이 포함됩니다, 전 과정을 겪다 보면.
그래서 한 50억, 60억 됩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북한이 해외 사이트를 설정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NLL 사건, 남한의 선거 있을 때 84개 사이트―중복도 됩니다마는―한 2000여 건을 남한을 비방합니다.
북한의 사이버는 해외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내를 물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버사령부의 전력을 보면, 제가 안보상 정확히는 못 밝히지만 현재 능력이 대충 한 10분의 1 정도 안 되느냐, 한 면만 가지고 사이버사령부를 질타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이 심리전단에 있다가……
심리전은 제가 알기로는 전단작전, 대북방송, 사이버심리전, 이런 것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이게 생뚱맞게 사이버사령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록이 이만큼 많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북한이 해외 사이트를 설정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NLL 사건, 남한의 선거 있을 때 84개 사이트―중복도 됩니다마는―한 2000여 건을 남한을 비방합니다.
북한의 사이버는 해외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내를 물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버사령부의 전력을 보면, 제가 안보상 정확히는 못 밝히지만 현재 능력이 대충 한 10분의 1 정도 안 되느냐, 한 면만 가지고 사이버사령부를 질타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이 심리전단에 있다가……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모든 위원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작년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목록이 이만큼 많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는 해외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내를 물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버사령부의 전력을 보면, 제가 안보상 정확히는 못 밝히지만 현재 능력이 대충 한 10분의 1 정도 안 되느냐, 한 면만 가지고 사이버사령부를 질타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이 심리전단에 있다가……
심리전은 제가 알기로는 전단작전, 대북방송, 사이버심리전, 이런 것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이게 생뚱맞게 사이버사령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심리전은 심리전답게 하고 사이버는 사이버답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이버사령부 임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침에 오늘 국방부를 종합감사 하면서 국민들이 무엇부터 걱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현재 국민들은 북한 위협에 국방부가 잘 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위협 인식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남한에 위협이 아니 된다’라고 했었다가 현재는 ‘북한 핵개발은 심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야권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혹, 아이디를 왜 조사하지 않느냐, 특검을 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아이디 조사 문제는 헌법 제18조의 개인통신보호 조항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아이디 조사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 문제는 헌법 제110조에 군은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민간인이 하는 특검은 군에 할 수 없는 거를 지난번에 새누리당 국방위원들께서 성명을 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법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군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던데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일전선부, 탈북자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300여 개의 SNS를 가지고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인터넷심리전부대인 ‘26연락소’를 두어서 우리 국민들 30만 명의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인터넷에 각종 선전글을 1만 4000건을 작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혹, 아이디를 왜 조사하지 않느냐, 특검을 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아이디 조사 문제는 헌법 제18조의 개인통신보호 조항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아이디 조사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 문제는 헌법 제110조에 군은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민간인이 하는 특검은 군에 할 수 없는 거를 지난번에 새누리당 국방위원들께서 성명을 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법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군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던데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증강시켜 주면 증강시켜 준 그만큼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엇박자로 되다보니까……
국방개혁 병력감축계획은 추상적인 겁니다.
언제 북한 위협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로 해병이 철수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병이 지킬 때는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는데 안 맞다,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력기획실장이 세 번째로 임관도 빠르고 여기 해병에서 제일 핵심참모예요.
민가에 전세 놓을 사람이 있어야 전세를 하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틀림없이 국방개혁으로 이 부대들의 병력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부대도 지적했는데 이 꼬락서니로 유지되는 이유는 잘못된 국방개혁, 2020년도에 북한 위협이 없어지므로 50만 명을 하라, 여기도 얼마를 그때까지 줄여라, 지금 위협이 대두되니까 줄이는 것보다 더 증강시켜 줬어요.
증강시켜 주면 증강시켜 준 그만큼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엇박자로 되다보니까……
국방개혁 병력감축계획은 추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비밀 아니지요!
북한이 뭘 대비했는지는 그거는 비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와서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이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비밀 아니지요!
북한이 뭘 대비했는지는 그거는 비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와서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이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연평도․백령도 사격대회 했고, 도서 요새화를 했고, 120㎜ 방사포를 배치했어요.
해병다운 해병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연평도 사건 때 대포병의 효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병과 합참이 참 잘못했다, 북한이 40～50명 전사 내지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 안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만 인명피해 보고 북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천안함 사태도 2일째에 북한 어뢰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아지고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군수뇌부가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원인조사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는 게 있다.
이 계획에 의해서 19년도까지 3개 대대로……
26조의 예비군 전력규모 조정은 현역에 맞추어서 조정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대대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대대 없애면 북한 위협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어떤 능력을 구비했느냐, 향토사단에 능력 구비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더 한심한 것은 제가 지명을 대면 한 지역의 시는 6만 명이고 한 지역은 11만 명이고 또 한 지역은 40만 명입니다.
40만, 11만, 6만 지역을 관할하는 대대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시설을 먼저 투자해 놨으니까 시설 좋은 6만 있는 부대로 간다, 이것은 육군이나 2작사가 작전성을 버리고 행정 위주로 가고 있어요.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답이, 입장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자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이 있다 보니까 군이 굉장히 엉클어져요.
왜 엉클어지는가 하면 전방의 해체 대상 사단은 시설 투자를 못 해요.
‘5조(기본계획) -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재판단해서 수정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시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2010년도부터 북한 위협이 매년 감소하다가 2020년도가 되면 북한 위협은 없어진다라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을 만들고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2020년까지 북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육군이 50만 명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육군은 38만 명이 됩니다.
7년 후에 12만 명을 줄이고 사단 수를 열 몇 개를 줄여야 돼요.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다음은 ‘4조(정부의 기본임무) -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것을 그 당시에 수행도 하고 잘 했습니다.
‘5조(기본계획) -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재판단해서 수정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시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2010년도부터 북한 위협이 매년 감소하다가 2020년도가 되면 북한 위협은 없어진다라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을 만들고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2020년까지 북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육군이 50만 명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육군은 38만 명이 됩니다.
7년 후에 12만 명을 줄이고 사단 수를 열 몇 개를 줄여야 돼요.
다음은 ‘4조(정부의 기본임무) -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것을 그 당시에 수행도 하고 잘 했습니다.
‘5조(기본계획) -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재판단해서 수정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시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2010년도부터 북한 위협이 매년 감소하다가 2020년도가 되면 북한 위협은 없어진다라고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을 만들고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2020년까지 북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육군이 50만 명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육군은 38만 명이 됩니다.
공군 비상대기를 잘 해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도발 시 4분 뒤에 KF-16이 출동했고 10분 만에 F-15K가 출격했으나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아서 임무 수행을 못 했었지요?
괜찮아요.
왜인가 하면 이것은 밝힐 것은 밝혀야 되지 그걸 비밀이라고 자꾸 숨기면 국민들에게 또 북한에게 불리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러고……
F-X 사업을 보면 참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뀔 때 지난번 정부에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 난리 쳤었어요.
저도 바라봤어요.
‘아, 다음에 결정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일본에서 F-35를 덜커덕 좋은 조건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F-35를 선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방사청에서 범해 놨었어요, 결정할 때.
여론은 막 들끓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이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 배치부터 주민과 상의해 가지고 하면 이런 마찰 없지요.
그런데 군인 사고로 보니까 영내에 시설을 지어야 된다, 영내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영내 아파트 지으면 그것 가격도 안 올라요.
바깥에 드문드문 지어 놓으면 집값도 오르고 그 주민들 땅값도 올라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군이 기지에 담 쳐 가지고 있는다 해서 안전하고 민간지역에 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무사 이전할 때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저는 참모들한테 할 테니까 의장님은 잠시 듣기만 하시고 이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편히 쉬십시오.
먼저 비공개 업무보고 시에 서북도서 및 접적해역 적 도발 대비 계획 중에서 작년도는 심히 걱정했었는데 금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기습강점 대비 등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만족했고, 특히 해군총장 역임자가 합참의장이 됐으므로 북의 해상도발 대비는 잘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화력도발, 침투, 대테러 대비, 비대칭 전력 도발, 비군사적 도발 대비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일단 만족합니다.
계획대로 잘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린다면, 공개 업무보고 시에 전방의 군사대비태세 완비하고 현존․미래 위협에 대한 방위역량 확충에 다 살펴봐도 사이버전 대비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 북한이 심리전 작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04년도에 대형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각심리전을 중단하고 이 시설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맞습니까?
내년도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중점이 되어 가지고 북한 비대칭이 어떻고 우리 국민은 이거를 원해요.
일본의 우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원해요.
한 마디도 없이 옛날에 있던 것, K-2전차가 어떻고 청상어 몇 개 있는 것, 국민이 다 아는 것, 이거는 신문에 나와 가지고 국민이 다 알아요.
내년도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중점이 되어 가지고 북한 비대칭이 어떻고 우리 국민은 이거를 원해요.
일본의 우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원해요.
한 마디도 없이 옛날에 있던 것, K-2전차가 어떻고 청상어 몇 개 있는 것, 국민이 다 아는 것, 이거는 신문에 나와 가지고 국민이 다 알아요.
이거를 가지고 국회에 와 가지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얘기지.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구조 개편 필수소요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그거 자체가 한 자가 없어요.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방사청에서는 편성 중점에서조차 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는 미래전 잠재적 위협, 이것이 일본 우군화,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능력을 구비하라고 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이 항 자체를 뺐어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무시되고 방사청에서 편성 중점을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 1번이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및 비대칭전력의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사청하고 ADD 소장하고 함께 머리 맞대 가지고 이것을 국내개발 할 것이냐 해외개발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방법을 가지고 소요를 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과 업무 전반적인 체계에서 구성원들 해 보면 그것은 정말 국민을 실망시키고, 여기 국회의원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