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2019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화학탄을 최소 62만 5000발, 최대 125만 발을 제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화학전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대량의 화학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 해경은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평상시와 유사시에는 역할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발발하거나 진돗개 하나의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23조에 따라서 해경은 해군의 전력으로 편입되어 합동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사시 또는 비상상황 시 해경은 군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자금을 그쪽으로 잘 돌려 가지고 6조식 이앙기 기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본식 얀마 기계 아니고는 이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앙기에 부품만 조금만 개발해서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농민들이 소식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김제 한 곳만 하더라도 백산이라는 자그마한 면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600필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수산업계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왓장 한 장 아끼다가 들보 썩히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오염수 방출 지점 또 용량 아울러서 평형수가 뿌려진 지점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방사능 오염, 서식 어종의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듯이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면서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요.
방사능의 유해점, 최고로 해수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큰 분기점이 오염 정도와 척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는……
저도 누구보다도 수산업계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왓장 한 장 아끼다가 들보 썩히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오염수 방출 지점 또 용량 아울러서 평형수가 뿌려진 지점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방사능 오염, 서식 어종의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듯이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면서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원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장관님의 생각이 너무나 안이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해수부의 가장 현안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들이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 부산일보와 국제일보 등 4일 자 신문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 눈치 보기 바쁜 해수부’라는 제목으로 해수부를 질타했습니다.
본 위원은 오염된 평형수를 어디에 버렸는지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바다와 어패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신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해수부는 평형수를 버린 지점과는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유입된 평형수를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동문서답식 자료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 경로, 국민 식탁에 올려진 규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하였는데, 앞서서 오후 해수부 질의에서 장관께서는 즉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을 오가는 배에 오염된 평형수가 실렸었고 이 평형수를 우리 해역에서 방출했다는 내용인데 오염수 용량이 무려 128만t,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 4000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본 의원실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때부터 관련 자료 제공을, 해수부에 수차례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 경로, 국민 식탁에 올려진 규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보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국민의 알권리 및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배포하자 해수부는 예정에 없던 셀프 보도자료를 내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
오염수가 국내에 대규모로 반입돼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배에 오염된 평형수가 실렸었고 이 평형수를 우리 해역에서 방출했다는 내용인데 오염수 용량이 무려 128만t,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 4000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본 의원실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
오염수가 국내에 대규모로 반입돼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배에 오염된 평형수가 실렸었고 이 평형수를 우리 해역에서 방출했다는 내용인데 오염수 용량이 무려 128만t,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 4000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본 의원실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때부터 관련 자료 제공을, 해수부에 수차례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 경로, 국민 식탁에 올려진 규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합의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봐야 합니다.
농민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5년마다 갱신되는 목표가격이 있잖아요, 18만 8000원.
거기에 비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55%가 인상이 됐어요.
2013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8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2만 6000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목표가격의 인상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55%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22만 6000원 정도는 해야 농민들이 그래도 도시근로자 등등 타 업종의, 소상공인도 아주 열악한 상태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볼 때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상황상.
(영상자료를 보며)
야생 멧돼지, 지금 사진에 잡힌 저 멧돼지가 전북 부안 격포 바다에서 헤엄치는 상황이에요.
저 돼지가 북한 돼지일 수도 있고, 바다를 통해서, 또 우리 남한 돼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는 돼지열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돼지열병이 확산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1GW면 원전 1기 분량입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으로 10기의 원전을 건설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우리 전체의 어족자원이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점을 보인 인사들은 중용하지 않겠다’ 이런 인사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5원칙 중에 어디에 관계가 되는가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파악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은 109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9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이미 들었으니까.
IMF 결과 얼마나 우리 농업․농촌이 피폐해졌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20년으로 봤어요.
24만 5000원인데……
저는 저번 회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장했었어요, 우리 목표가격은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해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 상승분을 대입해도 그렇고 24만 5000원이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바, 또 현실적인 쌀값의 목표가격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 지금부터 5년 전에도 농민단체들은 25만 원을 주장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괴리된 주장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만 5000원은 관철시켜야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고 여야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출발점은 22만 6000원을 주장했었어요.
그 근거는 그 당시 변동직불금 예산이 5775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시장가격이 그때 19만 4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실제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부분이 월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은 해결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저번 회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장했었어요, 우리 목표가격은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해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 상승분을 대입해도 그렇고 24만 5000원이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바, 또 현실적인 쌀값의 목표가격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 지금부터 5년 전에도 농민단체들은 25만 원을 주장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괴리된 주장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만 5000원은 관철시켜야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고 여야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출발점은 22만 6000원을 주장했었어요.
그 근거는 그 당시 변동직불금 예산이 5775억 원이었거든요.
2018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래요.
탈원전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효율성을 따져서 지가도 싸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은 지역, 새만금 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지역 주민도 좋고 지금까지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취지에도 맞는 것이지 가장 중심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 누구에게 물어도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관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북쪽 한 4㎞쪽에 군산 미군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남북으로 뜨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북 교차도로 이 지점은 고도제한이 걸리고 또 아울러서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지금 현재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수정, 수정을 하면서 여기 용지를 국제협력용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새만금 개발하면서 7조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7조 이상의 크나큰 국비가 어디에 다 소진됐는가 하면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그다음에 내부간선도로―동서도로․남북도로―여기에 가장 큰 국비가 소진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십자 부분이 되겠지요,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가 도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십자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도 전체 새만금 개발지역 내에서 가장 중점되는 자리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급한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밀 생산을 시도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100만t 이상을 생산해서 다 소비하고 있는데 그 소비하는 이유가 혼용해서 사용한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만t이 채 생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시행령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건 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여기에서 이렇게 방금 한 시간 전에 말씀해 놓으셨고 192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강력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이 지켜져야 할 당위성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광 문제, 특히 정운천 위원님께서 강력히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탈원전 시대에 재생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달려 있느냐?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보호 대상이어야 할 농민들이 쌀값을 가지고 항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최저임금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최저임금은 20년 전에 비해서 448%가 증가를 했어요.
쌀 한 가마니가 81만 원이 가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에 비교해 보면 쌀 한 가마니가 53만 원이 가야 돼요.
이 해결 방법이, 꼭 해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만t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하면,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입맛에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370만t을 다 무관세로 수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우리 밀 살리기를 했어요, 2009년도부터요.
일본은 100만t을 생산해서 100만t을 다 소비합니다.
우리나라는 밀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아시는가요?
이렇게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것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는 채취 비중이 12.7%입니다.
그리고 영국보다 2.4배, 또 일본보다는 3.5배 많은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임무인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오염 방제 차원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사 채취는 꼭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본인의 소명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방증합니까?
이 정도로 우리 파시, 조기떼가, 조기떼 울음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파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곰소만의 조개가 다 멸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풍력입니다.
풍력에 앞서서 제가 원자력발전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지역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로 온배수 때문에 거기 칠산어장이 다 파괴됐습니다.
어느 정도 칠산어장이 풍성했는가 하면, 거기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주민이 1274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어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풍력입니다.
풍력에 앞서서 제가 원자력발전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지역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로 온배수 때문에 거기 칠산어장이 다 파괴됐습니다.
어느 정도 칠산어장이 풍성했는가 하면, 거기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런데 출자금 전체 소요자금은, 회사의 자금 1.3%에 불과해요.
98%가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의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탈원전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의 취지도 좋고요.
그런데 어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 발생, 농어촌공사 유동성 부족 등 경영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상정하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국산 밀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일본과 같은 해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100만t을 생산해서 100만t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만t 생산해서 2만t이 지금 농가에 그대로 적체되어 있습니다.
적체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2만t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전량 수매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제 장관님을 상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2만t 정부에서 수매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일본의 예를 보니까, 이 100만t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혼용을 한답니다.
일본도 아직도 기술개발이 덜 돼 가지고 외국산 수입 밀에 비해서 맛과 질이 일본 자국산 밀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100만t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제 장관님을 상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2만t 정부에서 수매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일본의 예를 보니까, 이 100만t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혼용을 한답니다.
일본도 아직도 기술개발이 덜 돼 가지고 외국산 수입 밀에 비해서 맛과 질이 일본 자국산 밀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100만t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청에서 더욱더 기술개발 쪽으로 노력을 해서 이 2만t 빨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줘야 하고 앞으로……
예, 2만t입니다.
같이 시작했던 일본은 100만t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4만t을 생산해서 2만t이 재고로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했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이 부분의 가장 문제인 단백질 함량을 14%로 끌어올린다, 아주 늦었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밀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와 같이 국산 밀 일반화를 했던 일본은 지금 현재 100만t 자국 밀을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 생산하고 있지요, 지금 1년에?
어쨌건 공급과잉이 문제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급과잉이 되지 않는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휴경도 나왔고 대북 쌀 지원도 나왔고, 특히 지금 쌀 같은 경우 점성이 밀가루보다 좋습니다.
밀가루보다도 훨씬 좋은, 지금 해마다 230만t 이상을 수입해서 우리가 밀가루를 먹고 있는데 밀가루보다 좋은 점성을 가지고 있는 쌀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빵․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고정적인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방향만 바꾼다고 하면 쌀 소비 하루아침에 충분히 바꿀 수 있어 가지고 수요와 생산이 맞아 갈 수 있습니다.
결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이 우리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은 이 산출규정에 있어서 숙식비,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이후 단일화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숙식비와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이익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산출이 좀 다릅니다마는 적게 산출한 학자는 약 50조, 많게는 200조를 농민들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의 방지, 가뭄의 방재, 홍수 방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50만 농민을 대변하기 이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정정책은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이 우리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은 이 산출규정에 있어서 숙식비,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
이러한 의심을 받게 하는 데 가장 일조를 하신 분이 청장님이십니다.
어선들이 보고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독립국으로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이것은 빨리,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민의 삶의 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실정은 지금 어떤가 하면요, 4인 가족의 연간 최저생계비는 2100만 원이고요, 2인 가족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에요.
8시간 일한다고 그러면 1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농업의 20% 하위농, 이분들의 생활 참상은 연간 순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수익이 아닙니다, 순수익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 전에 나온 우마의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 말에 대해서 질병부터 품종 등등 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여진에서까지 계속 매 차례 재발간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황․적․백․흑 이 색깔, 다섯 가지 소가 전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에 대한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황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톤수가 연안개량안강망은 10t 미만이고 저기는 10t에서 90t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물코도 저기는 25㎜, 저기는 35㎜인데 근해안강망 어선은 13종의 어종에 따라서 세목망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시당초 내 앞바다에서 과거에 생산되지 않던 멸치가 엄청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해수부의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만 다섯 차례 얘기를 했고요, 또 도에서 네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니, 부정어업이기 이전에 법상 시행령상 실제 연해 어민들은 세목망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세목망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시행령은 잘못된 시행령이다 이것입니다.
아니, 부정어업이기 이전에 법상 시행령상 실제 연해 어민들은 세목망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세목망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시행령은 잘못된 시행령이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서해에서 멸치가 잡히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멸치, 오징어, 꽃게는 말할 것도 없이 고등어까지 잡히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제 저희 지역이 과거에는 멸치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서해어업에서.
그러나 기온 상승과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지금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연안 어민들은 수산업법 시행령상 지금 상황으로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들 예를 들면 동해, 제주도, 남해에 선적을 둔 큰 근해어선들이 와 가지고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농민의 하위 20%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250만 원의 반도 소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 측면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농해수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 사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더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나라가 올해까지 종자에 대해서 투입한 예산이 1805억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여기 투자 대비 우리가 얻어지는 소득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 양파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 품종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 품종이 점유해서 우리나라가 187억 정도의 예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연근해에 중국 어선들이 출몰해서 우리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놓고 본 결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보다도 장관님이 이 부분의 시급성을 인식하셔서 하루빨리 조치해 주셔야만 하지, 해수부 직원을 상대로 해서는 절대 시정과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가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역 주민과 아울러 연근해의 모든 어민들이 함께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해안강망어업은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10t 이하의 작은 소형 어선이고요.
근해안강망어업은 35㎜로 제한되어 있고 90t 이하의 큰 중선어선들인데요.
실제 근해안강망어선의 90t 이하의 큰 어선들은 35㎜를 쓰고 있지만 멸치를 비롯해서 이러한 어족이 나타날 경우 13개 품목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던 멸치 같은 어종이 서해에 나타났을 때 바로 서해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이 수산업법 시행령상 25㎜ 그물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고기를 보고 전혀 잡을 수가 없고 동해나 제주도나 남해의 근해안강망어업인 90t 이하의 큰 중선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 가는 불합리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연중행사로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35㎜로 제한되어 있고 90t 이하의 큰 중선어선들인데요.
실제 근해안강망어선의 90t 이하의 큰 어선들은 35㎜를 쓰고 있지만 멸치를 비롯해서 이러한 어족이 나타날 경우 13개 품목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던 멸치 같은 어종이 서해에 나타났을 때 바로 서해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이 수산업법 시행령상 25㎜ 그물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고기를 보고 전혀 잡을 수가 없고 동해나 제주도나 남해의 근해안강망어업인 90t 이하의 큰 중선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 가는 불합리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연중행사로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2015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년 11월 30일까지 군산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요.
비근한 예로 오징어․전어․꽃게․멸치․고등어 이런 것들이 서해에서 잡히지 않던 것들이 2014년 좀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발목이 묶여 가지고 서해 어민들은 전혀 잡을 수가 없고 동해․남해․제주도 어민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수산업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절대 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자식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최소한 한 분당 50만 원씩의 수혜 혜택을 준다면 실제로 이것을 가칭 효자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625만 원의 임대차에 얻어지는 수입 또 600만 원의 효자수당, 그러면 122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두 내외분들은 근근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고령 임대농들을 구제하면 노인복지도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손자들에 대한 인성교육 함양 등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칠산바다의 영광굴비 파시가 어느 정도 성시를 이루었는가 하니 거기에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주점이 약 5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광굴비가 성시를 이루었었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러한 칠산바다의 조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발전소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온배수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저희 지역에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칠산 조기……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영광굴비가 1년에 3000억 정도의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바다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또 무분별한 해사 채취 문제 또 아울러서 풍력발전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채취에 의해서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되듯이 회귀성 어류라든지 거기에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정책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수부 입장과 국가정책과는 정확히 서로가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
시행령으로 첨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면 실제 지역에서 70, 80 될 때까지 농사를 경영하다가, 은퇴농이에요.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안 지어요.
안 그래도 ‘헬조선’이라 부를 만큼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인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하여 ‘광물 대통령’으로까지 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스스로 거리로 나와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고려 말 신돈이나 조선 말 진령군을 보는 듯한 것이 망국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에 청년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쌀값 폭락에 농민의 땀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헬조선’이라 부를 만큼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인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관료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관료……
아울러 가장 문제는 소비 촉진이 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여기 업무현황에서도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민간 교류 차원에서라도 대북지원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관료 등등 농민의 쌀값 문제 해결, 북한 굶주린 동포 해결 또 아울러서 남북한 친선 교류의 확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가장 문제는 소비 촉진이 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여기 업무현황에서도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민간 교류 차원에서라도 대북지원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관료 등등 농민의 쌀값 문제 해결, 북한 굶주린 동포 해결 또 아울러서 남북한 친선 교류의 확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쌀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쌀입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나 신동진, 그런데 경기미는 60년대 일본에서 개발한 추청이라는 벼를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농진청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이 헛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인식하셔서 세 기관이 협치해서 생존권이 달린 우리 어민들에게 이번에 한시적 어업조업권을 재발급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이고 그렇게 해야만 새만금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시고 유념하셔서, 아까 긍정적 측면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해경.
해수부에 있고, 수면관리는 새만금청에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치해야만 이 난제를 풀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이 3개 기관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현장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는 양 기관, 해수부와 농어촌공사에서만 허락하면 허가권을 다시 재발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 씨가 이 말씀을 했고 또 해수부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만 허가권을 발급해 주면 자기들도 허가해 준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 씨도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여 주세요.
이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1․2호기나 3․4호기나……
1․2호기, 3․4호기 때 한빛원전 온․배수 확산모양을 보면 확실히 부안․고창 쪽이 이쪽 영광, 남쪽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6호기 때에는 곰소만 쪽이 훨씬 뒤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해류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에서 북으로.
동영상으로 볼 때는 누구나 저 부분에서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원전 5․6호기가 설립되면서 여기를, 고창․부안은 군산대에서 용역 의뢰를 맡았었고 이쪽 영광 쪽, 원전 기준으로 남쪽입니다.
영광 쪽은 한수원의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의뢰를 맡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 해양연구원에서는 1차․2차․3차의 최종 보고에 따라서 35㎞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피해 보상은 20.2㎞까지를 피해 보상을 한 바가 있고요.
저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지락 생산지 변화도입니다.
저기가 부안과 고창의 만인 곰소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실제 2002년 이후 영광 한빛원전 5․6호기가 건설된 이후에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그 부분에서만 지금 바지락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2년 전에는 전체 저기에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바지락이 엄청 많이 생산되던 곳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음, 저기도 패류 생산지 변화인데, 저기도 같은 곰소만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역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타 지역도 같게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 적은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고 고르게 책정되지 못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금기시하는 부분이라는……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금년 세수초과 예상분 9조 8000억 원, 작년 세계잉여금 1.2조 원 이러한 취지에서 총 11조 원이 추경재원으로 마련됐는데요.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추경의 기본정신과 명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흡한 측면을 예를 들어 보면 국가채무 상환 1.2조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채 상환은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정부 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세입세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지금 책임을 이관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안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72조의2에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이 2항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 과연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률입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자체에서 8억 1900만 원을 들여서 17회 보수를 했습니다.
17회 보수를 했는데 안전진단검사 결과 E급이에요.
E급인데 이 부분에 법령과 시행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책임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먼저 동영상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새만금 내부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내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밭 전(田)’ 자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동서 1축 2축 3축, 남북 1축 2축 3축, 그리고 또 철도, 공항, 항만 이렇게 내부개발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새만금 신항, 신항 부분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신항이 1차 2차,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총예산액이 2조 548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1차는 2020년까지 4선석을 완료하게 돼 있고요.
우리 농민의 현실을 잠시 제가 도표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2014년 당시 하위 20% 농업인 인구의 소득이 622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은 1512만 3240원이고요.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의 농업인구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2030년이 되면, 지금 장관님께서도 물동량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그런 큰 항구를 만들었던들 물동량이 없으니 국고 낭비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2030년이 되면 전주-포항 간의 도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동서 2축, 남북 2축, 동서에 밭 전(田) 자 형태로 2030년이 되면 그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물동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류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2017년 예산은 398조 중에서 11조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부분은 2.4%가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이에요.
이렇다고 본다고 이런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저임금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을 하시는 장관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업인가구는 자기 가구가, 가족이 2명이면 2명, 3명이면 다 함께 일을 하는 협업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622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농업의 현장이고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경우는 실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