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2019
원안위원장님,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에서 여러 위원들도 제기하셨고 또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과기부에서도 IAEA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교감도 이루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감하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은 좋았는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거나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다음달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느긋하게 조사를 하거나 또 금융위원회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또 이 부분 놓치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까?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13년 보고서에도 MBN 개인 주식 투자가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방통위가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오늘 방통위원장님도 계시고 KBS 사장님도 계시고 방송심의위원장님도 계십니다.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참, 요즘 약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약자가 돼 있고 진짜 아픈 사람들은 얘기도 못 하는 구조성이 돼 버렸어요.
좋습니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약 2조 원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3147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법적 소송 중이시지요?
맞지요?
국민연금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1조 8000억 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조 7000억 원, 애플을 1조 4000억 원 그리고 오라클을 700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그밖에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1조 8000억 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조 7000억 원, 애플을 1조 4000억 원 그리고 오라클을 700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그밖에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준수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지요, 그렇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입니다.
13조는 국유나 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4조는 현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정치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중립에서 제대로 일하시라,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KBS가 제대로 가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고민과 토론, 조직 문화를 바꾸는 역할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잖아요.
우리 사회에 조국밖에 뉴스를 할 게 없었던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성이 아니라 지나친 경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는 공영방송이 이럴 때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중요성이 있겠지요.
지난 두 달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농민들의 아픔도 존재를 했고 또 생존권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의 특성이 국민의 관심사를 좇아가겠지만 저는 적어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찾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인사말씀도 계셨지만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24시간 연속방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것이 시청률만 생각했다면 이 방송을 24시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특성이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임원이나 이런 것도 보면 MBC는 비율이 거의 한 80%～90%가 남성 위주예요.
또 주 아나운서도 전부 남성이잖아요, 여성 아나운서는 여전히 보조 개념이고.
방송국에 성인지적 관점이 이 정도로 없을까,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을 가장 선도해 나가야 될 곳에서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면 정말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바라보면서 MBC의 전반적인 성인지적 관점이나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봐야 된다, 단지 임원이 몇 명 더 되느냐 안 되느냐, 비율이 1% 높아졌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연연의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들의 주요 연구소의 연구지원 인력을 보니까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지원인력이 63%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53%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 같은 경우도 52%의 지원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1% 정도니까 주요 나라들에 비해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도 하며 또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극우 동영상을 직원들 700명에게 강제로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는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그걸 계획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이것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그때까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인력 인건비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에도 사실상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첫 애 낳으면 200만 원 준다, 둘째 애 낳으면 500만 원 준다, 셋째는 1000만 원 준다 이런다고 애기 낳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체인력을 구하지는 못해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출산하고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나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눈에 보일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 지난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인건비를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올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서요 여러 곳에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육아 예능과 관련해서 방심위에 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을 이야기했는데 해당 내용은 청소년들의 선정성, 범죄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아동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송사들 중에 KBS가 청소년들의 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방송들은 방통위에서 정하는 규정 외 별도의 규정을 아예 가지고 있지조차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노동권, 인권에 대한 방송의 세부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규정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를 보더라도 그 근거에 맞춰서 심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미디어렙 법률자문을 보면 ‘방통위가 종편들에게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나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회에서 왜 이런 어떤 정확하게, 이 부분도 그래서 법률자문을 또 받았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것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세 가지 의견으로 나왔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 판단이 모호하다’ 이렇게 나온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방송, 공영방송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한다든가 시민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제대로 이런 데 썼더라면 제가 보건대 화재 사건 안 났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감독 했더라면.
돈을 잘못된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간에 방통위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정하기도 했잖아요, 22%로.
아시다시피 IAEA는 일본 측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래서 대응이 좀 만만치 않긴 할 텐데, 또 자칫 원자력발전소 홍보에만 치중하는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총회 결과나 이런 것을 갔다 오시면 보고도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이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도록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또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함께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하루 1500t의 고준위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16만t에 달합니다.
2022년이면 사실상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해양 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 오염뿐 아니라 또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가집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배출하겠다고 일본이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하루 1500t의 고준위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16만t에 달합니다.
2022년이면 사실상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해양 배출을 감행한다면 해상 오염뿐 아니라 또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가집니다.
현재 사정으로 보면 취임을 하시면 직접 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가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배출하겠다고 일본이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하루 1500t의 고준위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 올해 7월까지 116만t에 달합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대응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9월 16일부터 IAEA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기부와 원안위, 외교부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보도 전에 언론은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뉴스 확산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비판해야 된다, 옹호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처벌이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공영방송, 인터넷 등에서도 영향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이 부분들을 퍼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효성 방통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라면 방송법 98조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효성 방통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라면 방송법 98조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이지요?
조사를 미루어 왔고요.
국세청에서는 심지어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대출 정황을 확인하고 MBN 측에 ‘직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하라’는 조언까지 했다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자료를 보면, 방통위도 올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주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보다는 여기의 한상혁 후보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명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을 하지 다른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새로운 구상과 계획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성향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통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제대로 일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 나가고 할 것인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2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인 정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고향도 같고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6인회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박근혜정부 시기 4대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친박계로 무소속 출마했다가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복당하게 됐지요.
가장 확신범이라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민언련이라든가 역할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 언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 단체이고 그런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잘 지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져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시절 방통위원장들의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2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인 정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고향도 같고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6인회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잘 지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져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시절 방통위원장들의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2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인 정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고향도 같고 이상득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6인회 멤버라고 불렸습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박근혜정부 시기 4대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쓰쿠바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1년 방출했던 세슘이 해류를 타고 사고 1년 후인 2012년에 일본 근해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당초 20년에서 30년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예측이 어긋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안위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쓰쿠바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1년 방출했던 세슘이 해류를 타고 사고 1년 후인 2012년에 일본 근해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당초 20년에서 30년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예측이 어긋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안위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좀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동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지금 승인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처럼 한 번의 허가로 60년짜리 설계수명을 그대로 내주는 것은 커지는 재난에 대처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은가라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격납 철판 같은 경우도 여러 부식 요인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5․6호기 주철근에 가설 용접을 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전반에 대해서……
왜 자꾸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드러났는데 요즈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투명하게 하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바꿔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노력이라고 보는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수원이 최근에 원전과 관련한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투명하게 규명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보입니다.
진실을 잘 규명해서 안전문화를 잘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극이 90㎝가량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건을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사건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생각보다는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3개 품목이 금액으로 보면 7억 달러가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는 1267억 달러입니다.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핵심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를 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무기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부품․소재 산업에서 일정한 자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항상 경제 안보 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이번에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를 보면 기술 제국주의, 그때는 주로 기술 의존국이 지급한 과다 로열티가 문제였다면 이번 일본의 행태는 그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황만 보지 말고 진행되어 온 과정 전체를 바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일본이 어떤 경제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물결 이런 것을 깨려는 의도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또 동북아 질서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부 생각하시지요, 장관님도?
국민들이 걱정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원래 강도가 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서 강도를 퇴치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국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생각을 해 보면 강제징용 판결 개입이라든가 위안부 협정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보지 말고 진행되어 온 과정 전체를 바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일본이 어떤 경제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왜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자한당이 그 이전에 새누리당, 신한국당을 거치면서 힘 있을 때 힘대로 다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여당이 야당 됐다고, 본인들의 어떤 위치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안 되면 생떼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현 화재 사고가 준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의 이윤 중심의 경영 그리고 또 오로지 오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법․편법 경영에 근본적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기 경영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또 비정규직화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화국 부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개입하고 오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기에 바빠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KT의 채용비리 논란과 황창규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KT의 경영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라 하면서 정치권에 줄 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 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지요.
그런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훼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시든지 이것을 어쨌든 간에 별도로 공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비를 강화하고 또 고용 안정을 시키고 잘 운영할까보다는 우선 자산을 늘리고……
임대 현황만 봐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앞에 보면 최근에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한 부동산 19곳 중 13곳에 기존 통신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부동산업체인지 통신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임대 현황만 봐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앞에 보면 최근에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한 부동산 19곳 중 13곳에 기존 통신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동산만 79개, 34만 평이고요 KT 계열사의 총 401개 부동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40만 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노보텔 동대문 호텔, 신라스테이 역삼, 리마크빌 부산, 리마크빌 영등포, 대구 대명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부동산업체인지 통신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동산만 79개, 34만 평이고요 KT 계열사의 총 401개 부동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40만 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노보텔 동대문 호텔, 신라스테이 역삼, 리마크빌 부산, 리마크빌 영등포, 대구 대명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부동산업체인지 통신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임대 현황만 봐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2018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남북 평화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사장님, 중간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남북 평화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사장님, 중간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느끼는 것은 KBS는 수신료도 올리고 중간광고도 필요하다.
EBS 교구세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들으면서 여야 떠나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EBS 사장님도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하고 방통위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가는 지점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무슨 기획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EBS 사장님께서나 방통위가 확인하셨으면 기획 의도는 이랬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쳤을 수 있거나 어쨌든 간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흥행 위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국 BBC가 공영방송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 원칙과 기준을 꾸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잘 세워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송의 공적 기능과 시청률 사이에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 중에 대체적으로 방송 시청률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의 의미가 뭐냐, 공영방송의 기능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과 공적 기능 강화는 비례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건대 반비례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듭니다.
지역별로 보면 많은 축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주셔 가지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이걸 조사를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산별협약의 현행법 위반 여부, 언론 공공성 침해 여부에 대해 본 위원의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별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고요.
또한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의 임명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와 언론노조는 이들 제작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에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들을 정해야 한다’면서 ‘공정방송기구 역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징계권이 아니라 징계 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파 산별협약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7개월 정도의 임기 동안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하실 수 없었다면 지금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전반적인 이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또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요즘 노동자들이 마치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러는데 사회적 약자가 요즘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재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 이런 것을 모를 정도로 호도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방송의 목소리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야 된다.
오히려 평양선언 중의 군사 분야 합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대거 증액됐는데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저는 일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기 개발 등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고용 위기, 청년, 노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재정을 늘려 가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소득불평등 국가이고 자산불평등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그리고 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데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지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산업 대출이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 그리고 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데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지 시설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산업 대출이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조 80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지고요.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사실 집값 끌어올리는 모순된 정책 또한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9조 40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집값 상승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정부가 말과는 달리 일정하게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의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집값 상승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정부가 말과는 달리 일정하게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의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조선업 위기 지역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많이 오른 추세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 그러면 올해 11억 8500만 원에서 16억 1500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집값 안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집값이 상승해 버리면 다른 주거정책을 펴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집값 상승,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현재처럼 부동산 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또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새롭게 정부가 이 부분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특히 모처럼 남북 화해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문제라고 여기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모처럼 남북 화해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문제라고 여기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만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2배 증폭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무기 구입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개선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비의 증가가 남북 화해모드와 어울리는지 국민들은 첫째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전제로 얘기를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2019년 국방 예산을 보면 8.2% 증액한 46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남북 화해 국면에서 좀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태수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교수님, 2019년 예산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이었던 실질임금이 상승하는가, 생계비의 절약, 복지지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방통위에서는 요구를 여러 개 하셨는데 요구안보다도 오히려 낮은 비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가 정책의 방향인 균형발전에도 부합하겠는가, 또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작지원 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2017년 40개에서 18년 보니까 29개로 매년 감소하는데 더더욱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종편 광고 수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5일 보니까 방통위가 종편 비대칭 규제인 광고 수수료 비율을 개선하기로 발표를 했지요?
오늘 YTN에 뜬 것 보니까 지난 2008년 청와대가 YTN과 KBS 등의 사장 선임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장악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영포 문건을 YTN이 확보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반성할 게 많아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원안위부터 외교부와 협의하고 TRM 한․중․일 규제기관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방출계획 철회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해역과 인근 지역에 방사능 오염수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자체적인 어떤 조치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적어도 일본 측 측정 장비에서 정기적으로 자료 받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에서 규정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단체장으로 짧게 있어 보았지만 비용을 내릴 때 임금성부터 내려 주고 지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확인하고 나머지 비용을 주면 임금체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계에서 30%가 넘게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요?
제가 보건대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있고 또 미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런 규제를 피해 가면서라도 기본적인 논의를 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여겨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기부에서 나서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를 저도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남과 북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도 취했지 않습니까?
IT 용어 관련해서 훈민정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또 평화 모드로 할 때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당이 이번 10․4 선언 때 갔다 온 결과들을 보면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과정에서 과학 분야 학술연구 사업을 함께 하자고 북측에서 제안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기부도 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나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오늘 비도 옵니다마는 원래 비 올 때 논에 물 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IT 용어 관련해서 훈민정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또 평화 모드로 할 때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당이 이번 10․4 선언 때 갔다 온 결과들을 보면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과정에서 과학 분야 학술연구 사업을 함께 하자고 북측에서 제안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기부도 더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나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특히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도 절취, 무단 유출 등 각종 부정비리가 굴비 엮이듯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중 일부 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돼서 국민들에게 노출돼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 4년간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역한 375억 원 중에 81억 원이 작년 탈원전 반대 서명에 앞장선 교수 58명에게 지급된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원자력계 내부의 커넥션 같은 것은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연연이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하고 바깥에 팔아먹고 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게 공정이고 이게 중립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메일 보내고 나면 그것을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메일 검사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언론에 내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조차 보면 아직까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MBC는 공정 방송이더니 여기는 ‘공영방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노조원이 여기에 몇 명쯤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
여전히 전근대적인 노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노사 상생하기 위한 협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노조 적대 정책을 쓰거나 노동자 무시 정책을 쓰거나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잘 거쳐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게 지금의 정부 정책에도 맞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울산이 전반적으로 월성과 고리 지역 이렇게 해서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많습니다.
각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공지를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극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반 공사에서도 저 정도면 문제를 넘어서 난리가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특히 안전을 중요시해야 될 원전 공사에서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안전기술원이 1994년 작성한 기술검토 의견서를 보면 한빛 4호기는 가동도 하기 전에 대형 공극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방송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여도가 높고 역사성이 있는 방송조차도 인수합병이나 또 매각이 되는 사태에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울산방송이 매각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종편의 오보나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등 방송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TV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에서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북한이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 내용을 방송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고, 북한 응원단 관련해서도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방한한 리설주는 남한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스타가수로 떠올라 김정은과 결혼했다는 걸 근거 없이 단정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맞지요?
수고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종편의 편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종편의 오보나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등 방송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TV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에서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북한이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 내용을 방송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고, 북한 응원단 관련해서도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방한한 리설주는 남한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스타가수로 떠올라 김정은과 결혼했다는 걸 근거 없이 단정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영방송의 선출 방식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 선출에 있어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 분들이, 특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역방송의 어려움과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방통위에서도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육성정책을 내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의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특히 기업 연구개발비 74.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인 연구개발비 수도권 집중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R＆D를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기대치도 있고 해서 수도권 주변으로 또 다시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최근에 발표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 땅값 상승 등을 보면 강남이나 분당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지역을 하나 예로 들어 보면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당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면적은 전체 11%이지만 인구는 50%, 집값ㆍ토지가격ㆍ금융자산 등 경제력은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의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인 연구개발 기능도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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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미적대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투기세력들 또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나 독점하는 것도 방치되고 있고 또 이래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막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면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기 바람이 진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정부의 대응책은 뚜렷해 보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지난 정부를 보면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오히려 물불 안 가리고 매우 과감한 정책을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투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했고 부동산 세금 인하를 했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는가 하면 투기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도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정부가 어정쩡하게 대응하다가 민심이 이반한 것 아니냐라는 게 주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너무 우측으로 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이 분열되다 보니까 그런 힘들이 하나로 집결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면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기 바람이 진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정부의 대응책은 뚜렷해 보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지난 정부를 보면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오히려 물불 안 가리고 매우 과감한 정책을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정부가 어정쩡하게 대응하다가 민심이 이반한 것 아니냐라는 게 주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너무 우측으로 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이 분열되다 보니까 그런 힘들이 하나로 집결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면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업계의 언론플레이나 이런 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관계 규제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벌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뽑아 준 국회가 어려운 국민들의 임금을 깎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한 140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이분들이 20만 원 더 올라서 충분히 부자로 잘살고 있는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 만나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워도 했지요.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국회가 재벌의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 또한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157만 원입니다.
그나마 추가로 받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 달에 157만 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찬성을 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여성․청년․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여성․청년․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157만 원입니다.
그나마 추가로 받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여성노동자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임금으로 오롯이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그래도 우리 집 살림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대를 지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죄송할 따름입니다.
울산 동구 저희 지역구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국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 마트에서 일하는 한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커피를 한 잔 사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성노동자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시고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논의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시고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논의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용돈벌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열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생활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 없이 결혼을 하고……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혼인 건수는 6.1% 감소해 26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혼인 건수는 6.1% 감소해 26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3월 인구동향 발표를 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작년보다 3200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 1.3명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반 토막이 나 2100만 명 수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도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밤새 회의를 하고 함께 힘 모아 일사천리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도 국회의 어떤 합의정신도 온데간데없고 표결 처리를 일사천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시간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달 국회는 추경예산과 특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민주노총은 2시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한 독소조항입니다.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노사 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왜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결혼․출산까지 포기하는가라는 주요 원인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첫째는 고용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안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도 잘 못 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좀 큰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 주거 문제를 심각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집값 문제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남북관계나 적폐 청산이나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문제나 또 집값 문제나 이런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청년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것이 어쨌든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정부가 그런 인식을,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요.
다들 여기 대책이나 고민들이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용이 안 일어나니까 결혼도 못 하고 다 저출산에다, 이 문제 다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국가에 미래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2017년이 해방 이후의 최저 출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300년 후의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300만 명도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최소,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잘 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임금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적용받을 사람들은 양극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수치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는 후퇴되는 이런 양상으로 간다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상실감이 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항을 낳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고―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고―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수는 사실은 청년들이겠지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과 정치인들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항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주․포항․울산․부산 더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좀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심정은 물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사실상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과 정치인들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항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주․포항․울산․부산 더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좀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원전과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서 또 포항 지진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포항시민들의 심정은 물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사실상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4대 보험을 유예해 줬는데 그 비용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들에게 오게 되는 결과로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보면 이 4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4대 보험금을 바로 내지 않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압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류에 따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4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장에서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하위 20%는 지금 배곯아 죽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최저임금 이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16.4% 올려 봐야 15만 원 오릅니다.
15만 원 오르면 이 사람들이 부자 됩니까?
저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조입니다, 90조.
그 돈만 했으면, 그것만 정상적으로 돌리면 제가 보건대 노동자들 최저임금 충분히 올리고도 남을 돈입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소임금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이 사회에, 어쨌든 간에 기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위 20%는 지금 배곯아 죽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국민 일인당 15만 원씩 줘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는 해 가지고 각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최저임금이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조사․연구자료에도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은 과당경쟁입니다, 사실은.
과당경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임금이 어쨌든지 너무 높다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노동자들은 그 돈을 주면 소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걸 왜 그냥 노동자들에게 퍼 주기 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본의 사례로 보면 일본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내수가 하도 안 좋으니까 내수 진작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거저 돈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 일인당 15만 원씩 줘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사실 좀 답답한데요.
최저임금 주는 게 무슨 노동자들 막 퍼 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 줘 가지고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00조 조금 넘던 것이 9년간 하면 한 800조가 지금 30대 재벌 기준으로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청년 고용하고 일자리 늘렸나요?
대기업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좀 답답한데요.
최저임금 주는 게 무슨 노동자들 막 퍼 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 줘 가지고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00조 조금 넘던 것이 9년간 하면 한 800조가 지금 30대 재벌 기준으로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청년 고용하고 일자리 늘렸나요?
의견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 사업명으로 이게 맞는가, 내용적으로 맞는가를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래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표류가 되고 사실상 갈 곳을 잃은 예산이 되어버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여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증액이 불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 끼어들 내용은 아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용창출상을 받은 패션그룹형지는 2016년 세무조사를 받고 43억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올해 7월에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어음 수수료 이자 8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진출상을 받은 서연이화는 올해 7월 하도급업체에 최저가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강요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으시지요?
결정적으로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오히려 연방정부는 밑으로는 못 하지만 위로는 올릴 수 있는데 주정부가 더 높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높게 하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승재 회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에 대책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침해가 심하다는 것, 이것을 지적했어요.
조금 전에 문구협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의 횡포 이것 막아 달라는 요구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따라야 하는 기관이겠지요.
요즘 현상을 보면 탈원전을 공약한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있는 형상이고 산하기관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방자치정부도 사실은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실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출연기관이라는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 대표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냥 개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이행이고 또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수단인데 오히려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에 온 것도 솔직히 잘못됐다, 일부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 걱정하고 또 이것이 에너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산자부의 역할이나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객관적이라는 게 어떤 것……
그렇지요.
전문가들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이 법인세 감세 또 환경 기준의 어떤 약화라든가 규제 완화, 고용 유연성에 대한 보장, 기업 지원금 등 주로 자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갈 경우에 바닥을 향한 경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는가 보면,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선거의 쟁점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홍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보의 내용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 지속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 부분 어쨌든 간에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광고비가 지출되고 또 그런 것에 연유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해 본 바는 없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가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는가 보면,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선거의 쟁점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홍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보의 내용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 지속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관련해서 잠깐 이것도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 논란이 그동안에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빛 4호기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은 맞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관련해서 잠깐 이것도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 논란이 그동안에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5일 대만에서 발전이, 400만㎾ 전력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 대만의 수도 등 전체 국토의 46%에 해당하는 단전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또 보수 정치권은 대만의 준비되지 못한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만의 블랙아웃이 탈원전정책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단순 조작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현 정부에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울산에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데 전기세 몇 % 오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고 또 경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주 지진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아이를 들쳐 업고 뛰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검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공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트럼프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군사작전권마저 미국이 보유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정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북한보다 군사비를 수배, 수십 배 투입하면서도 군사작전권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18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요구 내용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한미 동맹 공고화는 한국이 지금처럼 군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무기인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제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18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동맹 공고화, 대북제재 강화, 사드 배치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들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짧은 기간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저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반민특위를 지켜보던 국민의 심정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울산 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짧은 기간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저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반민특위를 지켜보던 국민의 심정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봐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법, 재벌의 전횡과 불법․편법을 막을 경제민주화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본청 앞 입구에서 윤종오 의원과 농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언론장악 방지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폐지, 사드 배치 철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하고 박근혜정부의 핵심적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특검 연장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세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쌀값 15만 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대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 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그날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할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던 그날도, 2016년 7월 국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그날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사라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촛불을 든 국민을 믿고 특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순간순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꽃 같은 목숨이 사라져 간 그 순간은 대한민국에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반민특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당했지만 20대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반민특위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 특검 활동을 보장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특검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불법 특검이라며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청광장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정농단 비리 사건을 좌우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촛불을 든 국민들은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 백남기 특검, 세월호특조위 재구성, 사드 배치 철회, 언론장악 적폐 해결,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을 바로잡자는 요구에서부터 근본적으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한 발짝도 전진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13차 촛불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 백남기 특검, 세월호특조위 재구성, 사드 배치 철회, 언론장악 적폐 해결,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을 바로잡자는 요구에서부터 근본적으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한 발짝도 전진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
2016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미국은 11%, 중국은 26%입니다.
중국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중동에서 석유를, 그리고 일본에서는 부품 소재를 사 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등을 지고는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집값이 그냥 오를 리는 없겠지요.
박근혜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2012년 960조 원에서 2016년 현재는 1300조 원으로 34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의 적자국채도 16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박근혜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2012년 960조 원에서 2016년 현재는 1300조 원으로 34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의 적자국채도 16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정부부채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의 과중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내각은 구성 즉시 국정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 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백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백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백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재를 등에 업고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백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재를 등에 업고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저는 원자력 원내 자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원전기술 혁신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안전하고 환경, 해체, 성능 향상 이것을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니까,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지금 이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자체 비용이나 또 기업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누진세 그만큼 얘기를 해 가지고 어렵게 돈 내 가지고 코 묻은 돈 다 걷어 가지고,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돈 걷어 가지고 기업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는가라고 해서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하고 한수원하고 공동 투자를 하시든 업무 협의를 하시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구미에서 이미 한 번 출발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본 취지와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공익 목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부동산 개발해서 싼값으로 산단 조성해 가지고 투기를 하겠다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공단 내의 산단에 기업체를 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백화점을 하겠다, 뭐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잘하는 기업도 중단하고 백화점을 하겠다, 뭘 하겠다, 다른 어떤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생겨 국가산단을 어렵게 싼 가격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오히려 산단 내에 그런 어떤 기본 조성을 하려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공공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지 공공의료서비스가 들어온다든지 공공도서관이 들어온다든지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투기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정부가 지원해 주고……
컨설팅회사나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협치와 소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민의의 전당 국회와도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다들 걱정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조선업종 관련해서 기술력 확보와 숙련된 노동자 확보정책을 진행하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직접 배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RG를 받지 못해서 수주를 포기해야 되는 중소 조선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는 조선산업 특성상 외주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한중일 3국의 조선산업 정책에 차이가 없는 것인지, 또 조선산업 시황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조선산업 정책과 차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고체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5.8의 지진은 이미 발생했고 457회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자고 제기도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지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은 조금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전은 계속됩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문제없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감을 하면서 산자부나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 국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해서 설득도 되지 않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나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사실상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진․원전과 관련한 모든 대책은 9월 12일 경주 지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상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경주, 부산, 울산, 원전 가까이 사는 곳에 가면 유치원생들도 지진 이야기하고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감을 하면서 산자부나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 국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해서 설득도 되지 않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나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사실상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재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원전 사고가 한 번 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치달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후쿠시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러시아에서의 원전 사고 등 각종 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일시적인 중단이라도 해서 이런 검증이라도 거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답답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2년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에서 언급한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의 최대지진규모가 최고 7.6, 8.3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민되지 않고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수원이 직접 수행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용역보고서가 역사지진목록 방식에 따른 지진분포 지도값을 내진설계 기준인 7.0 이하로 냈다는 축소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활성단층 문제와 다수호기 위험성 증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2012년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에서 언급한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의 최대지진규모가 최고 7.6, 8.3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민되지 않고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수원이 직접 수행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용역보고서가 역사지진목록 방식에 따른 지진분포 지도값을 내진설계 기준인 7.0 이하로 냈다는 축소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활성단층 문제와 다수호기 위험성 증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산업단지공단의 말과는 달리 법규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공단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조 요청하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이후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된다, 산단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산단을 조성하고 팔아먹고 일반적 관리 이런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 산업관리공단의 기능은 가면 갈수록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기본적 기능과 책임과 역할이,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달라졌는데 사고는 그대로 멈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방폐장은 그나마 주민투표로 주민의 동의 여부를 묻고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폐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원전 건설은 주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원전건설 여부도 마땅히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법률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 하나에 대해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자의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것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다면 특히 주민들이 정책 입안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을 일시적으로라도 중지해 놓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가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전체적인 정책과 행정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폐장은 그나마 주민투표로 주민의 동의 여부를 묻고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폐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원전 건설은 주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원전건설 여부도 마땅히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법률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 하나에 대해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자의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것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다면 특히 주민들이 정책 입안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고 또 울산에서 의원생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도 많이 듣고, 최근에도 가면 여기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전과는 또 달리 화약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사실은 많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나 전반적인 어떤 안전기준이 좀 미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한 가지 당부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5․6호기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5․6호기 공사가 원전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으로 자꾸 가져가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나 또 부산 이렇게 해서 계속 광고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하면 마치 조선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취업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자칫하면 이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호황일 때 천문학적 이익과 배당금을 챙긴 대주주와 경영진도 배당금, 스톡옵션 반납 등을 통해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7월 1일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원 121명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전제로 말씀하셨다……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 기준 도입 기준일로 보면 경제 규모가 달라졌다, 두 번째 경제여건 변화 등을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7개 기업집단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지정기준 상향 조정으로 25개 민간 대기업집단과 그 산하 민간기업 618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건대 이번 발표는 철저히 대기업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필요는 전경련이 2015년 5월 19일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민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행령 사항이라고 하지만 매출 규모 3000억 원이 갖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3000억 원이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경제 여건상 그게 적정하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2015
아까 자료에 일본의 예를 보니까 공급과잉 이런 것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유사한 법례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건 경쟁조건을 보다 노골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일본의 그 법이 통상문제로 대두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자료에 일본의 예를 보니까 공급과잉 이런 것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유사한 법례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건 경쟁조건을 보다 노골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일본의 그 법이 통상문제로 대두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편에서 그게 손실로서 현실이 돼 가지고 발현이 돼야 돼요.
아까 자료에 일본의 예를 보니까 공급과잉 이런 것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유사한 법례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건 경쟁조건을 보다 노골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일본의 그 법이 통상문제로 대두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편에서 그게 손실로서 현실이 돼 가지고 발현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게 발현이 돼야 그쪽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거든요.
알았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지금 방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아마 변협 자료 같은데 해외 입법례, 각국―이 각국에는 미국, 일본, 유럽(독일, 불란서, 영국, 이탈리아)를 이렇게 지명을 했네요―의 변호사는 특허업무 수행 가능, 물론 특허업무 수행 가능합니다.
시험 쳐서 자격 받으면 되지요.
변호사들이 쓰는 표현 치고는 조금 그렇네.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 척도가 ‘그러면 차라리 부담금을 내지 고용은 참 어렵다’, 그 부담금 들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좀 제시를 해 주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고요.
차제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의무로써 정해놓고 안 지키면 징벌적으로 부담금을 줄 게 아니라 더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든지 장애인 고용을 1명 할 때마다 세제혜택을 주고 이러면 그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진짜 경제를 자유롭게,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와 보면 엄청난 규제들이 이리저리 설켜 있어서 이것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지, 그런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250개가 들어앉아 가지고, 1㎞면 실제로 해 가지고 색깔을 칠해 보세요.
제가 한번 칠해 봤어요.
남는 데가 한강하고 북한산하고 김포공항밖에 없습니다.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한 규제를 해 놨는데도 전통시장의 매출이 안 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이렇게 죽 김학도 실장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장관께서 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정도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12개국 중에는 특히 제일 우리가 그래도 면밀히 봐야 될 게 일본 같아요.
일본이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입이 되면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언론들의 아쉬운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프레임 안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FTA를 하는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될 테니까 결국 분석의 초점이 텍스트에 뭐가 장애가 있느냐, 그다음에 양허의 상품 쪽․서비스 쪽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일본하고의 영향이 어떻겠느냐, 이게 제일 큰 분석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부나 언론이나 또 여러 명이 생각하기를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되면 북한의 자의적인 조치가 조금 자제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국제화라는 것이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별도가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주로 합작의 형태가 되겠지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 그런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고비용에 저효율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을 우리가 추격하는 것은 좀체 어렵고, 중국의 우리의 추격은 금방 지금 발뒤꿈치까지 와 있고, 결국 기술개발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자원부 전체 예산―작년 경우입니다―한 7조 9000억 중에 R&D 예산이 40%가 넘어요, 그렇지요?
그중에 우리 산기평하고 또 산업기술진흥원 이쪽에 각각 1조 2000억, 1조 600억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한 68%,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R&D 자원의 한 68%가 두 기관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똑똑한 대학생 1명이,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한국말을 배워서 와요.
신문을 다 읽더라고요.
그날 원전에 큰 사고가 난 아침이었어요.
이 대학생이 그걸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운영하는 원자로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나는데 UAE에 건설하는 한국 원자력을 자기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대답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조석 사장님, 인류사회가 여러 가지 발견, 발명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불이었지요.
그다음에 근세사회로 오면서 화약, 이어서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이런 것들인데 무기화는 별론으로 하고, 평화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TMI 사건에서도 봤고 후쿠시마에서도 봤고.
그래서 아마 이런 원자력발전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의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능력, 기술능력 또 윤리적․도덕적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따 오후에 출석을 하면 그때 또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19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또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자로 나서서 판로지원법을 피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확인은 마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전하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2029년이면 굉장히 긴 시계열인데 여기에 통일이나 북한의 전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고려라는 게 단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산자부가 통일에 대한 대비를 전력 부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혀 도외시되는 것은 2029년까지 보는 계획으로서는 크게 루프홀(loophole)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되셨네요.
지금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 청문회에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법무부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소위 검찰개혁 또는 재소자, 형을 살고 계신 분들의 교화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 검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창민 참고인께서 보신 우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비싸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아주 부진해지는 큰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도 국민들도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저런 정책 때문에 이웃으로서 궁핍화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국제 경제기구에서 상당한 정도의 견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은 시장에 맡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웃에 우리하고 엄청난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의 환율정책이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외교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연결해 가지고 제가 외교와 경제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환율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 아베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2013년, 14년, 2년 동안만 풀어놓은 본원통화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비싸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입장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일본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는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국면에서 우리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일본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는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국면에서 우리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요?
남은 시간 제가 일본 관계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아베 총리가 등장한 이래로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그것을 계속 세탁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또는 우리 맹방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안보의 현실상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억지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력이라는 것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무기를 써 봐야 소용이 없다 할 정도의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 줘야 되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냐, 보니까 전 정부보다는 손해 난 사업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정부보다는 자본의 회수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고요.
셋째는 전보다는 공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부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위험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쳐 줄 게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장관께서 인식하신 대로 그간의 제도운영, 정책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 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자, 일본인들에게 저도 요구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가 있지만 한 번으로 안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해라’.
일본 사람들 그럽니다, ‘담화 2개 있지 않냐, 몇 번을 사과해야 되냐’.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담화 그 사람들 정부기록실에 딱 갖고 있습니다.
읽어 보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시간이 아깝지만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한 반 페이지에 대해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이 한 이 위안부라는 악행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번역문입니다.
‘일본군은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에서 20세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했다.
그걸 왜 읽어 보시지 않지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이 하는 저런 우경화 내지는 그 언행에 대해서 대응하는 바가 대단히 유약하다, 적정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많이 듣던 가락인데요.
그 가락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야금야금 야금야금 그들의 무기고를 늘렸고 그 무기고 안에는 드디어 대량살상무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 오던 가락, 계속 노래 불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웨퍼나이제이션(weaponization), 무기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것은 실사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팩트를 무시하고는 우리의 적정한 대응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엄연한 팩트는 팩트로서 인정을 하고, 뭐 대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좋아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러면 무기를 몇 개나 가졌을까, 저는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를 자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외의.
그리고 거기에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간의 이 사람들의 뉴클리어 플랜트에서 추출된 폐기물 또는 그 기간에서 추정되는 양을 봤을 때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외활동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국방의 책임부서인 국방부가 ‘북한이 이렇게 무기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2012년에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난 12월 국방백서에서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맞지요?
2012년에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난 12월 국방백서에서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2012년에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난 12월 국방백서에서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와서 아침부터 죽 듣다가 장관직을 수행하시려면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계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날 몇 시에 뭐 했느냐……
제가 제 입장을 넣어 가지고 ‘내가 그때 뭐 했지?’ 하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MB정부 출범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 7년이 지난 정부인데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자원의 회임률이 아주 길고 또 성공률이 보통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똑같은 선상에 놓고 ‘저 고등학생은 저렇게 쑥쑥 크는데 니 초등학생은 왜 그렇게 못 크냐’ 이런 비교는 적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 또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서로 아주 치밀하게 반성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그 25개 사업 중에 3개가 종료가 됐는데 이게 다 탐사산업인데요 이 탐사산업들이 종료된 과정을 보면 과정이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2014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유출된 자료가 쉽게 이야기드리면 ‘별것 아니다’ ‘그렇게 핵심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 말씀을 빌리면, 어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도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라면 이 도면만 보면 원전 일부의 구조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지금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발전소마다 있는 원전 제어시스템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 설명이 뭐냐면요, 현장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금방 듣기로는 일본이 OECD에다가 기여금 조로 더 많이 내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킥백(kickback)을 받아서 킥백 받은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OECD 입장에서 자기 돈 안 들어가고 OECD 합목적적으로 활동을 해 주니까 ‘돈 주라, 그러면 다시 돌려줄게’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동경에다가 OECD 일본센터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OECD하고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지요, 종국적으로 OECD에서 예산 조치를 해서 내려 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 신고 의무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동산 등 재산상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 직무 관련자가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강남구의 국회의원이고, 제가 강남구의 어느 아파트 조그마한 데에 전세를 삽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만만치 않겠다는 우려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술한 내용으로는 무역적자가 일정 부분 초래되겠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일 것이다는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요.
일본시장을 파고드는 데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높다, 제 스스로 경험을 했고요.
비관세장벽을 깨는 데는 양자적인 접근보다는 다자적인 것이 더 유효할 수 있겠다는 부분도 제가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조금 수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2개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양자적으로 FTA를 체결했거나 타결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뉴질랜드, 그렇게 경제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멕시코, 우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우리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만만치 않겠다는 우려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술한 내용으로는 무역적자가 일정 부분 초래되겠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일 것이다는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요.
일본시장을 파고드는 데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높다, 제 스스로 경험을 했고요.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이기는 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 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이후 동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역동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이기는 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 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하고 양자 협의가 끝났거나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타결이 가까운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결국 걱정은 우리보다 조금 한발 앞서서 일본이 그간에 FTA에서 좀 뚱하게 있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거에 만회를 하겠다는 나라로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TPP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일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TPP에 가입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가 TPP 안에서의 이익의 균형을 취할 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문제된 카드사들한테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그것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그것을 꼭 위탁을 했어야 됐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을 인 하우스해서 처리하면 너무나 큰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술의 그 뭡니까, 진보를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
김종훈입니다.
우리 국정조사단이 앞서 KB카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전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지금 대행체제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신형 사장께서도 책임을 많이 느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