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 세금 발언
2024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추가소비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 80%까지 확대 등입니다.
결국 감세를 통해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결국 감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고물가, 고금리로 대다수의 임금소득자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2023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있고 협의는커녕 교섭 자체에도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유독 노동 문제처럼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 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권고가 누차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국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실제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해서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가요?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59.1조 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4조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43%고요.
세수 재추계에서 작년보다 세수가 늘어난 세목이 2개 정도에 불과한데 보니까 근로소득세만 1.2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납세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한 사업자분이 10년 전 거래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가 8660만 원 그리고 법인세가 1억 4600만 원, 1억 2991만 원의 소득세까지 고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도합 1억 원에 가까운 10년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소명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늦게 낼 의도가 없었는데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날벼락처럼 떠안게 되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례에서 법인세 본세가 1억 4600만 원인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5653만 원, 거의 본세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시지요?
2022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해외 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들은 꼭 좀 부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득 5분위 보면 월평균소득은 1043만 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 감소한 113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지요.
그럴수록 저는 부자감세가 아닌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간부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53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인세가 40% 정도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은 사업이 잘돼 가지고 더 걷히는 게 아닌가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53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인세가 40% 정도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은 사업이 잘돼 가지고 더 걷히는 게 아닌가요?
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총리께서 기재부1차관 시절이던 2014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것 기억하시지요?
특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보면 본예산의 법인세 전체 세수가 74.9조 원인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104.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29.1조 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도대체 법인세 예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38%나, 근 40%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과세수가 너무 큽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초과세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세수가 금년도에 343조인데 2차 추경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의 15.5%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오류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순전히 추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2021
전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법 44조 2항의 네 번째 보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승계한 사업의 지속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승계 지속의무를 면제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 고용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장법인 설립 후 위장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각 후 법인세 체납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법이 미비하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이런 법인격을 통한 세금 체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유출된 혐의를 발견해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해서 은닉재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2조 40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유출된 혐의를 발견해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해서 은닉재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2조 40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2020
올해 광주청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6억 2000만 원 정도를 부족징수를 한 적이 있고요.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둬서 법인세를 11억 7600만 원 부족징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광주청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등 부당과세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 원을 결정 고지한 것인데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국세청의 부실과세, 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처분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을 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이를 5년으로 재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난 2018년 6월에야 기존 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도 사실 짧지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p 확대된 수치인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 중견기업 18.7%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