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 시행령 발언
2026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거는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꼭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게 어린이 놀이터지요.
도료나 마감재의 납 함량 기준이 기존 0.06% 이하에서 0.009% 이하로 강화되었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이 0.1% 이하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와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억울함을 하소했던 노동자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적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대화 한 번 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사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봤지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 독단만으로 시행된 데다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계공시 협박 소득세법 시행령은 당장 폐지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ILO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올 겁니다.
소득세법의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기부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만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반기부금 종류를 열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서 일반기부금 단체의 결산 공시의무와 결산 공시의 적정 조건, 결산 공시의 적정성 확인 및 통보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게 연좌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위노조,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적정하게 공시해야만 조합비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월하는 것은 행정부 중심 권위주의 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개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직접 결정하신 사안이지요?
2022
저도 양기대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8개 사항이 되는데 과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안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법에 없으니까 실제 계약담당자들은 이런 걸 회피합니다.
입찰을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어도 사실 그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법제화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기관 조회를,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75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인지 기부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자금 외에도 매년 공항의 시설이용료 5%를 가져간다는 구상이거든요.
2021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이 낸 것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시행령 관련해서 이게 입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이것 입법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2020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5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내국인들이 요즘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시행령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세대주․세대원 개념이 주민등록상 그렇게,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단계에서 고쳐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시행령 개정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세대주․세대원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입니다.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 단계에서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