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여기 박성민 기조실장님 이하 교육부 고위공직자분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내용보다 의대 교육 개혁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의료교육을 할 수 있게 일관되게 역할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여기에 더해서 의대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 또 의대 교수들에 대한 확충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2025년 어쨌든 학생들도 복귀하고 또 기존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가 퇴행이 돼요, 의료교육이.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국립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의대 지원을 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쉬운 대목 한두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그러면 아쉬운 대목 한두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어떻게 사회부총리한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2000명에서 다시 늘리지 않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2024
그러니까 어쨌든 취지는 공감하고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교육현장에 계셨던 분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또 백승아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다른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과·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중요한 기초의학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의대생들이 지원을 안 하느냐?
그때 나왔던 명확한 결론은 이대목동병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의사분들이 구속된 그 이후부터 그 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 된 거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이신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하고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부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던 이주호 장관님의 가장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의대,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이 인용된다면 교육부장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병원들이나 아니면 사립대학 의과대학 병원 같은 경우도 베드 수를 늘려야지 전공의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부산대병원이나 경상국립대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의대정원이 한 60명 정도, 한 70명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부산대병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의료 수준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낡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같은 것도 실제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병원이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97.3% 감소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등재량이 41% 감소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나간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환자 보기 급급해서 연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2년, 3년 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들과 전체 협의해서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을, 민족의 건강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왜 추진하느냐.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동아대학 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대 증원이 40%는 국립대학이고 60%가 사립대학인데 60% 전체 사립대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깔끔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의료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들고 그 훌륭한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의 총장님께서 그냥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교육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무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2년, 3년 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들과 전체 협의해서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을, 민족의 건강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왜 추진하느냐.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동아대학 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대 증원이 40%는 국립대학이고 60%가 사립대학인데 60% 전체 사립대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장님께서 단과대학 예산 전체를 모르겠지만 교수 비용과 여러 실습비,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전반적인 것은 알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재단 지원금이 2.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동아대학교가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님께서 의대 증원 관련된 시설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교육부가 재정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3월 15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언론사 인터뷰에 충청북도 도청의 보건복지 담당하는 공직자가 거기 참여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여러 지역을, 광역지자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참여를 하게 됐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김영환 도지사의 의중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 두 곳,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있는 의대 정원이 무려 211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왜 당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가 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폐기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과거 의료계에서도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을 보통 6～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한 20～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 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이 과연 그럴까, 의과대학의 현장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교육의 질 저하뿐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들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은 오히려 의과대학 현장에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지금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의대 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장환 교수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잠깐 저쪽으로 가 주시겠습니까.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서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