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필리버스터 발언

결국 국민의 뜻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이것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3항 대체토론·검토의견 보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절차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이 내용 나오고 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5분의 3 이상이 됐을 때 종결하도록 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전혀 아니고 5분의 3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 5분의 3 이상을 채우지를,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민들이 5분의 3을 만들어 준 거지요.

이 역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이제는 함께 나아가는 것……

이 필리버스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니까.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통과되고 나서 이것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고 협치고 존중이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오늘 저녁 8시에 국회기록원법은 통과됩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불변합니다.

강선영 의원님이 시작하신 시간이 한 2시 반 좀 넘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제가 계속 들었는데 국회기록원법 이야기는 아주 조금 하시고 계속 핵 문제 이야기 등등 전혀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 유상범 의원님도 주로 그저께 나왔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해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분 의원님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이번 내용이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한 8시간 정도 하셨는데 8시간 중에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건 한 20여 분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위인설관이다, 말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기록원 설립과 관련된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기록원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투명성 또 국회의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분이 했던 행적과 발언들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잘 남겨 두고 이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이 국회기록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생성된 어떤 기록물 또 관련된 사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의사록,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 만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실용 있게 공부해서 실용 있는 책을 만들고, 상공인들은 실용 있는 상업행위를 하고, 공인들은 실용 있는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용 있는 농사를 짓고, 군인들은 실용 있는 무예를 익힌다면 어찌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두려움이 있겠는가’.

첫째도 실용, 둘째도 실용, 셋째도 실용.

이미 230년 전에 실용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230년 뒤에 대한민국 정치가 실용은커녕 서로 합의해서 나아가기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엄청난 외세의 압력들이 있는데, 남북의 대결이 심한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합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고 하다못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국회기록원법을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홍대용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