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2026
중대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또 과거 검찰청의 정치……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생긴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대상 사건이 일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따로, 그건 입법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수청법의 가장 준수 의무 규정이 5조인데 거기에 보면 공정성,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저희 중수청 수사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은 약간 조직 문화라든가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속도 법무부냐 행안부냐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순혈주의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지금까지는 검찰 직원으로 좀 충원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라는 문화가 새로 들어올 것이고 조직문화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지금의 공소청인데요.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은 약간 조직 문화라든가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속도 법무부냐 행안부냐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순혈주의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지금의 공소청인데요.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은 약간 조직 문화라든가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속도 법무부냐 행안부냐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순혈주의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지금까지는 검찰 직원으로 좀 충원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검찰, 지금의 공소청인데요.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은 약간 조직 문화라든가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속도 법무부냐 행안부냐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순혈주의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지금까지는 검찰 직원으로 좀 충원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라는 문화가 새로 들어올 것이고 조직문화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형사부장으로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제가 처리한 대부분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대부분 검사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형사부장으로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제가 처리한 대부분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대부분 검사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장기간 장기사건 방치라든가 이런 현황은 통계로 뽑아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만약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입니다.
지금 경찰도 그렇고 우리 중수청도 앞으로 그럴 텐데 자기가 맡은 사건은 만약 자기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를 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건이 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기간 장기사건 방치라든가 이런 현황은 통계로 뽑아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만약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입니다.
지금 경찰도 그렇고 우리 중수청도 앞으로 그럴 텐데 자기가 맡은 사건은 만약 자기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를 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건이 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거고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성립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래도 검찰의 과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확실하게 정립돼서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은 다시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성립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래도 검찰의 과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확실하게 정립돼서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은 다시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데는 예전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해 때문에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입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수사나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이 자기 맡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때 그런 국민적 피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데는 예전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해 때문에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입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수사나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이 자기 맡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때 그런 국민적 피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수청장으로서 중수청에서의 수사는 공소청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중수청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사 완결성을 기해서, 공소청에서 추가 보완수사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수사 완결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완수사권이 이제 공소청에서 사라졌는데 그 일을 중수청이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충분히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이제 공소청에서 사라졌는데 그 일을 중수청이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충분히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어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라든가 나름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또한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또한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했으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중수청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주신 국민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로서 제가 가져야 할 사명감과 무게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했으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적으로 많이 완비가 되어 있고 중수청과 경찰이 잘 해낸다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실 전에도 국민들은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에 달려가기도 하고 경찰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중수청으로 오시든 경찰로 가시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뺏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력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계는 견제·균형보다도 제가 볼 때는 협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해서 누가 잘났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정말 국가에 대한 범죄 대응에 있어서 경찰·중수청 서로 역할 나누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같은 목적으로 탄생된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계는 견제·균형보다도 제가 볼 때는 협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해서 누가 잘났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정말 국가에 대한 범죄 대응에 있어서 경찰·중수청 서로 역할 나누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같은 목적으로 탄생된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하여튼 협조해서 국민들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계는 견제·균형보다도 제가 볼 때는 협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해서 누가 잘났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정말 국가에 대한 범죄 대응에 있어서 경찰·중수청 서로 역할 나누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같은 목적으로 탄생된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하여튼 협조해서 국민들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TF 팀장을, 지금 생각으로는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중수청 차장을, 저보다 바로 밑의 제일 높은 사람을 총괄적으로 TF 팀장을 맡겨서 최우선으로 그것을 조기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탄생 배경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정치화 때문에 이 모든 게 발단이 시작된 걸로 판단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정치화는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반드시 피해자 보호라든가 국민 보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TF 팀장을, 지금 생각으로는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중수청 차장을, 저보다 바로 밑의 제일 높은 사람을 총괄적으로 TF 팀장을 맡겨서 최우선으로 그것을 조기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탄생 배경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정치화 때문에 이 모든 게 발단이 시작된 걸로 판단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정치화는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반드시 피해자 보호라든가 국민 보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탄생 배경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정치화 때문에 이 모든 게 발단이 시작된 걸로 판단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정치화는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반드시 피해자 보호라든가 국민 보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누구 편을 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건만 볼 겁니다, 오직 사실과 법리만 볼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중수청 수사관은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중수청 직원이 누구 편을 들어서 수사하려고 마음먹고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건만 볼 겁니다, 오직 사실과 법리만 볼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중수청 수사관은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중수청 직원이 누구 편을 들어서 수사하려고 마음먹고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검찰청의 과잉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결과의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어떤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 김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 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 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 김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을 대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을 대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 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유실이나 암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소청과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수청법에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규정도 있지만 내부감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