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2021-01~2024-01
2023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 맞고 뒤에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문자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공수처장후보 추천할 때 검사 출신들은 오시려는 분들이 있었는데 판사 출신들은 아마 오시려는 분이 잘 없을 거다’ 그 뒤에 잘린 문자는 ‘여기가 좀 동네가 험해서요’입니다.
수사하는 게 판사 출신은, 저희들 예측으로……
저희도 지금까지 노력을, 지금 한 2년 9개월 됐습니다만 한동훈 장관님 말씀대로 공수처는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수처가 여건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고 1년, 2년, 3년 나아지고 있어서 제가 물러나고 후임 공수처, 2기 공수처가 들어서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한동훈 장관님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질책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 그 법안이 법리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김영호 위원님은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국민 경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동안 수사가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셔서 저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노력을, 지금 한 2년 9개월 됐습니다만 한동훈 장관님 말씀대로 공수처는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수처가 여건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고 1년, 2년, 3년 나아지고 있어서 제가 물러나고 후임 공수처, 2기 공수처가 들어서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훈식 위원장님, 저 공수처장입니다.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하나는 24조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즉시 통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검사 인원을 너무나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인지의 개념 자체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는 공수처법에 두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24조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즉시 통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요.
그런데 인지는 공수처법에 두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24조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즉시 통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검사 인원을 너무나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인지의 개념 자체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실효적인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이요, 그런데 지금 인지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수사가 있고 고소고발에 의한……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수사 과정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면 우선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누설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수사를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극히 유의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저희가 수사하면서 중계방송․생방송 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용한 수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은 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흘리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공수처 외에 나갈 데가 있습니다.
9월 12일 날 조선일보 보도 후에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단한테 문자로 공지를 했고요.
YTN에서는 정식 수사가 아니라고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서해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내용으로 오보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사기관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고언의 말씀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사불개시는 공수처법 24조 2항, 4항에 의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한 경우에 인지 통보를 하는데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저희가 간섭을 안 하는 게 불개시 통보라서요, 이것은 저희가 너무 많이 개시 통보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수처 처음에 검사 모집했을 때 저희가 10 대 1이었는데 검사 유경험자가 4명이었습니다, 13명 중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저희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는 데 2년 3년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등 개정법률안 현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수사와 행정 분야 증원을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후임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대에서 그래도 인적․물적․규범적 또 KICS 같은 시스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후임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공수처가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수사와 행정 분야 증원을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후임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대에서 그래도 인적․물적․규범적 또 KICS 같은 시스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후임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공수처가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영국, 올해 뉴질랜드에 이어서 지금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스웨덴 이런 기관들도 저희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부패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등 개정법률안 현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수사와 행정 분야 증원을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후임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간 교류․협력 현안입니다.
공수처는 국내외 주요 반부패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공직비리․부패 정보와 수사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영국, 올해 뉴질랜드에 이어서 지금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스웨덴 이런 기관들도 저희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부패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 증원 관련 현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정원은 총 85명으로 특검 하나 정도의 규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수처의 현 정원으로서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증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정원은 총 85명으로 특검 하나 정도의 규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수처의 현 정원으로서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증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 현재 여러 건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소위에도 계류돼 있고요.
법사위에 현재 여러 건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소위에도 계류돼 있고요.
증원 관련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봤는데요.
또한 발달하는 과학수사 기법,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포렌식 장비를 최신형으로 구축․운영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장치에 대한 포렌식 역량을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 확대를 위해서 영상녹화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문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사 역량과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입니다.
공수처는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 전수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 또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하는 과학수사 기법,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포렌식 장비를 최신형으로 구축․운영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장치에 대한 포렌식 역량을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입니다.
공수처는 신생 기관으로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 여건상 검찰과 같은 정도로 대규모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 인력을 최근까지 대폭 충원했고 기존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수사 수요에 따라 대규모 수사가 필요한 중요사건에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소임을 안고 독립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을 겸허하게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처리의 세부 현황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사건현황 분석 결과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등 공수처가 직접처리한 사건 수가 점차 증가해서 직접처리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78%로 매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사건에 대한 죄명 분류 결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수가 40%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건처리현황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9월 30일 현재 7304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6907건, 95%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사건 처리의 세부 현황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은 경상경비 128억 원, 사업비 75억 원 포함해서 총 20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업무처리현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현재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10월 19일 현재 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3명, 결원 2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은 경상경비 128억 원, 사업비 75억 원 포함해서 총 202억 원 규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현재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10월 19일 현재 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3명, 결원 2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현재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10월 19일 현재 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3명, 결원 2명입니다.
저희는 3년 통틀어서 224건입니다.
검찰과 비슷한 수준, 판검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불신을 받지 않고 또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한테 관대한 것 아니냐, 그것 공수처가 깨 달라,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 기간이 왜 이렇게 짧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공수처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여기가 근무여건이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프레셔는 많은데 어떤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오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둔 분도 있고요.
한 7개월 만에 그만둔 검사도 있고 그게 현실인데 작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판검사에 대한 그런 사건들, 2021년 6월 신평 변호사님이 쓴 ‘공정사회를 향하여’인가요 그 책 보면 공수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법조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할 것,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한테 관대한 것 아니냐, 그것 공수처가 깨 달라,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도 일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판검사에 대한 그런 사건들, 2021년 6월 신평 변호사님이 쓴 ‘공정사회를 향하여’인가요 그 책 보면 공수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법조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할 것,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한테 관대한 것 아니냐, 그것 공수처가 깨 달라,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 기간이 왜 이렇게 짧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판검사에 대한 그런 사건들, 2021년 6월 신평 변호사님이 쓴 ‘공정사회를 향하여’인가요 그 책 보면 공수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법조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할 것,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한테 관대한 것 아니냐, 그것 공수처가 깨 달라,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 기간이 왜 이렇게 짧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공수처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여기가 근무여건이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프레셔는 많은데 어떤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오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둔 분도 있고요.
예.
처장으로서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건들이,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하나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국민들이 특히 판검사를 상대로 해서 자기 눈물을 닦아 달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제가 무한 책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여건이 미비하다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사실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해 보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쨌든 임기가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은 입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공수처 분위기는 사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내에 뭔가 저희가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수처를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큰 기관으로 만들지는 말자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비판 많이 하는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기소독점이 깨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현직 검사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서 존재만으로 공수처는 의의가 있다 그런 격려의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수처가 굉장히 조용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누설 없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조용하게 수사를 하는 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자들이 볼 때 그것은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공수처 설립 취지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척결․엄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권력기관 견제인데 주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 견제 그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기소권이 있는 부분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니까 주로 법조 비리 또는 사법 비리 이런 쪽인데 그 두 가지의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염두에 두고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공수처 설립 취지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척결․엄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권력기관 견제인데 주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 견제 그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기소권이 있는 부분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니까 주로 법조 비리 또는 사법 비리 이런 쪽인데 그 두 가지의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또 염두에 두고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소통을 강화하자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는 지금 특검 같은 임시 조직이 아니라 상설 조직이니까 이렇다 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정비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못 합니다.
사실은 검찰과 경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를 할 때 상당히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 딱 한정되어 있고 범죄도 29개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돼서 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행정인력 증원 포함해서 인력 증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검사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를 오지 말아야 될 이유, 와도 3년 이것 때문에 신분이 상당한 불안정한 요소입니다.
저도 공수처법을 가끔씩 봅니다만 웬만한 권한이 공수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첩요청도 그렇고 재량이첩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장과 차장이 다 공석인 경우에 행사가 나중에 적법 여부가 문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 18조에 공수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도 놓칠 수 없고 저 사건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사건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도 놓칠 수 없고 저 사건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사건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밖에서 여러 법조인 원로분들을 만나 뵈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겨서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까?’ 하면 대체로 ‘10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기관이 3년 만에 뚝딱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따갑게 듣고, 다만 공수처를 처음 만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그 법안을 만들 때 공수처가 1년에 여러 사건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사건 하는 거고 지금처럼 3000건이 일반인들한테 접수되는 건 기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3000건을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어느 기관이 3년 만에 뚝딱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따갑게 듣고, 다만 공수처를 처음 만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그 법안을 만들 때 공수처가 1년에 여러 사건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사건 하는 거고 지금처럼 3000건이 일반인들한테 접수되는 건 기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3000건을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판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전반부만 말씀하셨는데 후반부를 보면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 70%.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39%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39%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공수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게 32%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16%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적어도 현재 좀 잘못하고 있기는 한데 폐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좀 더 무겁게 신중하게, 하지만 저희가 청사가 없기 때문에 차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공모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검찰의 판단이 다른 부분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 따른 검찰 판단과 저희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스스로를 ‘수사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공수처’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외부에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내부에서 부르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기관 운영에 반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물론 법사위 소관 사항은 아니시고 기재위나 예결위 소관 사항이시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문제,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수처법의 개정법률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요.
수사 대상 범죄도 주로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15페이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 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뭔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증원을 논의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공수처장으로서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25명의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40명 신설은, 이것은 인원이 25명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요.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25년 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설계가 미비했던 점은 계속적으로 입법부에서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25명이지 않습니까, 처․차장 포함해서요.
이것이 근거가 뭔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은 50명에서 25명이 됐는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을 수정한 안인데 거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차장 빼고 기획검사 1명, 공보검사 1명 그다음에 수사는 3개 부, 3개 부로 부장 포함해서 7명씩입니다.
3×7=21+2+2입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여기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대장동 사건 중앙지검만 보시더라도 1개 사건의 수사팀이요 저희보다 큽니다.
기존에 있는 검사하고 각 부에서 파견받은, 또 다른 청에서 파견받은 검사하고 지원 인력하고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수사 검사가 부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획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3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래서 23명이 전부 수사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께서 워낙 수사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가 생겨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10월 27일부터 그다음 해 1월 28일까지 3개월간 검찰이 지연했다.
그래서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전부 이유가 없다고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독립성 때문에 이것은 공통망 연결이 안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계된 정보의 주고받을 양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외부 기관들도 다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한다.
그런 사람 하나 길러 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쨌든 특수수사를 많이 한 검사를 부장검사로 영입하고 또 영입하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자리를 잡고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것은, 저희가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새해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도로 제가 독일 시를 소개하고 한 소절을 부른 것으로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아까 레몬테스트 1971년 연방대법원 판결 말씀드렸는데―그거를 떠나서 정무직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1월 5일 날 제가 사과말씀 드린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또다시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 또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 그 기대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점, 기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자고 하셨던 것은, 지금 검찰 정원이 229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이 전국 각지에 여러 청이 있는데, 청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후의 수사기관,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2022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인력이 딱 ‘20명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수처는 특이한 게 수사기관이면서 국회에 상시 출석해야 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예결위 포함해서 상임위에 항상 출석하면 현안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회 답변 준비하고 자료 제출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공수처가 기관으로 설립이 됐으면 청사는 건립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수사 보안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보면 특이한 것이 검사 정원, 수사관 정원이 25명, 40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인력이 딱 ‘20명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금 1년 10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현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장입니다, 저는 공수처장이고.
기획조정관 김중열 국장입니다.
(인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처음에 공수처법안 냈을 때, 그때 인력이 검사 50명에 수사관 70명, 하여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이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련 범죄가 아니고.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사님들이 TF를 만들어서 조항을 바꾼 것은 거기다가 중복 수사 요건을 넣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그다음에 요건을 넣은 것이 ‘사건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응하여야 된다’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검찰의 의견이 중복 요건, 수사 중복, 사건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이 요건에 들어가면서 요건을 훨씬 강화했단 말이지요.
SFO가 1986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테레사 메이, 여자 총리일 때 SFO를 없애려고 했다고 그것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30년 된 기관도 어쨌든 권력자는 없애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24조는 사실은 공수처 제도하고 완전히 결부돼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4조가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 2017년 9월 18일 날 나온 원안은 ‘공수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으로 보면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장검사님들은 전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특수․강력 하신 또 인지수사 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이분들의 수사 역량을 높이 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안착에 주력하면서 현재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을 모토로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안착에 주력하면서 현재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을 모토로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공수처 부장검사님들 6명 지금 다 찼고 지금부터 공수처를 봐 주시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사건 쳐 내고 될 만한 사건으로 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는 그런 공수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공수처 부장검사님들 6명 지금 다 찼고 지금부터 공수처를 봐 주시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사건 쳐 내고 될 만한 사건으로 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는 그런 공수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지금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말씀드리고요.
특활비 올해 예산 1억 1700만 원에서 깎여서 1억 한 사오백만 원밖에 안 되고 처장․차장은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SFO 가서 뭐 배웠냐고 하시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전에 검찰총장님 중수청 논의 있을 때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보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은 10년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제 생각에는 3년도 못 기다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님들 경쟁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공수처 부장검사 선발할 때 경쟁률이 10 대 1이었습니다.
올해 2 대 1이었습니다.
2 대 1에 2명 뽑는데 4명 지원했는데요.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동안의 실망도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책임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고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첩하는 사람이 주체가 공수처장입니다.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 시작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그것은 수사기관의 판단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검토가 아마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는 좀 특수한 게 기관이 워낙 작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인지 사실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23조를 보여 주셨고, 사실은 검찰청법 지금 196조에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 시작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그것은 수사기관의 판단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검토가 아마 돼야 될 것이고요.
저희 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해당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어쨌든 아까 공수처법 23조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인적 사정이나 여러 사정상 수사 필요성이 있어도 저희가 수사하는 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차라리 검찰․경찰이 하는 게 상당한 경우에는 또 이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심 잃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고, 제가 검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못 할 바에야 우리는 없어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청문회 발언과 취임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여러분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은 제가 알기에 대통령령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입법 개선 작업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 수사권도 그렇고 감사권도 그렇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쨌든 기관장으로 있는 만큼 공수처에 오셔서 무슨 누구 라인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공수처 라인으로, 국민 라인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서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7조에 보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공한다’ ‘반쪽짜리 공수처 관련된 것만 제공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저희도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단편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가 기관 간에, 이것은 정부 예산이 들고 국민의 혈세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적용될 영역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사실은 이 사안같이 특정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당혹스러운데요.
저도 지금 1월 24일 월요일 그다음에 1월 28일 금요일, 금요일이 보니까 설 연휴 직전이었는데 7시 10분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2개의 회의록이 지금 이 책 하나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읽어 봤습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데 정부의 CI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향적으로……
사실은 이 이슈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전 검찰총장께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기관이고 공수처에서 받을 정보는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연결 문제로 대검에 공문을 보낸 게 10월 7일입니다.
회신 받은 게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대검 총장님 발언이 있었던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지금 아마 주로 문제되는 게 특수활동비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만, 특수활동비만 비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위 말하는 KICS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이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효울성을 높이자는 거라서 사실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법무부 형통단이라고 해서 형사사법 공통망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인데 대검 입장은 공수처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외부 연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간에는 개별적으로 연결하라고 해서 연결이 된 기관이 대부분인데 검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열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월액은 39억 원으로 이것은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용역비와 자산취득비의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불용액은 53억 원으로 이것은 공수처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가 37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액은 5억 원으로 이것은 청사 내 도․감청 탐지 시스템 설치, 수사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확대․개선 그다음에 전자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요.
2021
설명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저희가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는 경우에 수사를 완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사정상 앞으로 사건이 늘어나서 공소유지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경우에 공소유지를 저희 인력으로만 하게 되면―현재 23명인데요―아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찰기관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입자정보를 조회해서 신원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면서 그런 조직과 인력을 갖고 활동을 해야 사찰이 그때 비로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그냥 가입자정보를 조회했을 뿐인 단계에서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예, 어떤 학회에서 회원들 한 스무 분 정도가 나는 공수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가입자 조회가 됐냐 이렇게 제기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톡방 이슈도 있고요.
어떤 학회의, 공수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조회가 됐느냐, 그것도 아마 제 짐작에는 학회의 회원들이 가입한 단톡방 아니겠나, 그래서 대상자가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닌가.
저희와 협력해서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공수처의 인력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23명입니다.
저희가 공소제기한 사건이 늘어 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7300명이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법 보시면 고위공직자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도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조회, 자료 조회라는 것은……
그래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수처 설립준비단부터 만들어진 제도이고 사실은 입건을 자제해서 자동적으로 고소․고발되는 것을 자제를 하자는 것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데요.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립성 이슈가 자꾸 생기고 해서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장의 사건 입건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입건과 관련된 중립성 문제를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많습니다.
저도 청문회 때도 많이 느꼈고요.
예, 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공수처 설립 300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인원 구성 갖춰진 건 10월 29일이라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공수처법 발의될 때 원안은 수사해서 결정까지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에 미비한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횡령․배임,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인 건 맞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일 때 있었던 일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어서 저희가 이첩을 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간사님 말씀대로 저도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또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2월 8일 자로, 지금 법사위에서 6월 달부터 논의하셨는데요.
불기소결정이 서울고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대검에서 공수처 관련 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검예규, 비공개 예규 1188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게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기초조사를 위해서 8월 중순에 수사기록을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02098821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장이 공수처장입니다.
제가 그 특검보고서를, 22년 된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에도 보면 마지막에 특검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 수사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자격, 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그다음에 그 당시의 특검법은 수사사항 공표를 전면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의되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로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밝힌 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정도 규모,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검사와 수사관이 임명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딱 22년 전 이맘때에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첫 번째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특검보고서를, 22년 된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딱 22년 전 이맘때에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첫 번째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특검보고서를, 22년 된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에도 보면 마지막에 특검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 수사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자격, 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그다음에 그 당시의 특검법은 수사사항 공표를 전면금지를 했습니다.
법조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도 수십 년 된 것이지만 어쨌든 더 이상 법조비리가 우리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법조비리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된다든지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를 해서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로 수사를 안 했다 하는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수처가 산고 끝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기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겪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겪어 보니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 반론청구를 해서 해결을 한 사례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기관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언론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저희 공수처법의 관할이 되는 것은 국정원법 21조와 22조입니다.
21조는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그 밖의 직원은 정치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이고요.
국정원법 22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응의 기준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2017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될 때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에 의하면 공수처의 검사는 50인 이하, 수사관은 70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으로 보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응의 기준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2017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될 때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에 의하면 공수처의 검사는 50인 이하, 수사관은 70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으로 보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일응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제약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 정원을 조정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수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서,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경,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한다면 수사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활하게 핫라인이든 뭐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어떻게……
KICS는 저희 시스템이 완결이 되더라도 다른 기관의 KICS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반쪽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 형사사법공동운영단 거기에 저희도 내부 멤버로 들어가서 경찰․검찰․법원하고 연결돼야 영장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되리라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형사사법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KICS라는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도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견은, 공수처법 44조의 파견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사관 같은 경우에, 수사인력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제약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 정원을 조정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공수처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사결과를 검증을 받고요.
스스로 견제를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측에서는 출석을 해서 의견진술을 하는데 피의자 변호인 측에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게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초대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공수처 모든 구성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가 헌정질서 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격려와 질책, 비판과 제언들을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첫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법사위 회의장에 올 때마다 여기 써 있는 ‘흠흠신서’ 서문을 유심히 읽어 보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오보 대응 시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하면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공보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 규모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350건에 달하는 사건 수 폭증에 대응하고 수사와 행정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인력 증원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 규모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350건에 달하는 사건 수 폭증에 대응하고 수사와 행정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인력 증원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 규모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350건에 달하는 사건 수 폭증에 대응하고 수사와 행정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인력 증원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증거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를 지난 7월 중순에 마련해서 공포했습니다.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오보 대응 시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하면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공보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립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신생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 또 격려와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초대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공수처 모든 구성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가 헌정질서 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신생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 또 격려와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초대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공수처 모든 구성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가 헌정질서 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격려와 질책, 비판과 제언들을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첫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기반 그리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정보공동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KICS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증거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를 지난 7월 중순에 마련해서 공포했습니다.
사건사무규칙을 통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을 구분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분석한 후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기반 그리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정보공동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KICS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증거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상반기에 수사처검사 13명, 수사처수사관 18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하반기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사무규칙을 통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을 구분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분석한 후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교육감사건 처리결과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참고자료를 토대로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압수수색 및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9월 초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수사처검사 13명, 수사처수사관 18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하반기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립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신생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 또 격려와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초대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공수처 모든 구성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가 헌정질서 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2년도 예산요구안은 경상경비 124억 원 및 사업비 57억 원 등 총 18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2관 4부 7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59명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2년도 예산요구안은 경상경비 124억 원 및 사업비 57억 원 등 총 181억 원 규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2관 4부 7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59명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2관 4부 7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59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립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신생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 또 격려와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공수처에 사건을 접수해 주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요.
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꼭 공수처에서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건 자체 처리율을 높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공수처에 사건을 접수해 주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요.
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꼭 공수처에서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건 자체 처리율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말씀을 들어 드리고,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꼭 공수처에서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건 자체 처리율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말씀을 들어 드리고,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25조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고 필요적 이첩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팀으로 기억합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팀으로 기억합니다.
입건기준은 저희 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고요.
9월 30일 현재 접수된 2350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장 자체에 의해서 죄가 없음, 혐의 없음, 하여간 이유 없다고 저희가 불입건,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각하한 사건이 제 기억에 지금 한 267건 정도로 15%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제 역할을 하고 점차 자리를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공수처가 생기게 된 사명을 항상 간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흠’의 마음으로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공수처 설립 6개월, 하여간 공청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러 학자분들이 공수처가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가 알기에 9월 2일 날 언론에서 그 부분이 의혹 제기가 최초로 됐고요.
만약에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핵심되는 의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저희가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는,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객관적 증거가 가리키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입건기준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제7호․8호 사건으로 옵티머스 또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이런 사건들을 입건했을 때도 지금 법사위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입건했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으십니다.
저희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입건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아마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건돼서 피의자가 되는 것을 좀 줄이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건기준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제7호․8호 사건으로 옵티머스 또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이런 사건들을 입건했을 때도 지금 법사위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입건했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으십니다.
저희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입건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입건기준은 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공수처가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입건기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검찰은 이제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과 조성은, 지금 제보자로 되어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 공수처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하면서 향후에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건이 지금 저희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취지는 결국은 수사기관의,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기 문제가 있어서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자들 뒷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임기 문제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검찰을 떠나서 과연 공수처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다,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면에서도 공수처법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 간 해석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조항들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채워도 사실은 저희가 아마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문제가 있어서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자들 뒷얘기를 들어 보면 그 임기 문제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검찰을 떠나서 과연 공수처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다,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면에서도 공수처법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 간 해석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조항들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요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지금 마련 중인데 우선은 저희는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검사가 25명인데 저희가 10명이 결원이고요.
그래서 다 채워도 사실은 저희가 아마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문제가 있어서요.
기소권이, 공소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의 지배 확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개혁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미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심으로 사실 공수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법사위 사무실 여기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금 벽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그 ‘흠흠’의 의미, 삼가고 또 삼간다는 의미를 이 방에 오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24조 1항은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판단의 주체가 공수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입건을 그냥 바로 해서 사건을 바로 그 단계에서 종료해 버릴 사건인지 아니면 이첩해 버릴 사건인지, 그게 아니라면 입건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공수처법 24조 2항인데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그렇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공수처법 자체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24조 3항의 재량 이첩 조항도 다른 전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례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적어도 우선적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 관할, 우선적 수사권․기소권이지 독점적 권한, 독점적 수사권․기소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량 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나중에 행사할 것을 유보를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중에서 유독 검사 사건의 경우에 왜 이렇게 필요적으로 이첩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관할이, 지금 학설이 전속적 관할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첩하면 그게 위법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선적 관할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적어도 우선적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식의 이첩이 적절한지, 이 사건에 특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이외에 공소제기권과 유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중에서 유독 검사 사건의 경우에 왜 이렇게 필요적으로 이첩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관할이, 지금 학설이 전속적 관할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첩하면 그게 위법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재량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
만약에 이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지금 여기에 백혜련 위원님 계신데요 백혜련 간사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읽어 봤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먼저 사건의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수처법 24조 이첩 조항의 입법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행법상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지금 여기에 백혜련 위원님 계신데요 백혜련 간사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읽어 봤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먼저 사건의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수처법 24조 이첩 조항의 입법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행법상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경우에 그 기소가 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이첩 결정은 저희가 공문에도 밝혔지만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재량 이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수사기관에 재량으로 이첩하는 조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하여간 저도 수사팀에서 작성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를 읽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첩의 대상을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맞고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저희가 부여해서 이첩해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하여간 저도 수사팀에서 작성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를 읽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첩의 대상을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맞고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저희가 부여해서 이첩해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저희가 이첩 공문에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사처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법률적 근거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여간 저도 수사팀에서 작성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를 읽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첩의 대상을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맞고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저희가 부여해서 이첩해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저희가 이첩 공문에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사처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법률적 근거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일단 이첩했으면 게임은 끝난 거다, 어떤 관여 권한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저희에게 서면질의로 김학의 출국금지 등 관련 사건의 검찰 재이첩 과정에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또 공수처가 받아들이는 이첩의 의미는 무엇인지, 검경에 사건 이첩 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서 이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목이 사건송치고 수신이 공수처장이고 ‘다음과 같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첩이라는 용어를 써야 논란이 없었겠다, 지금 사후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 사건송치서 이렇게 표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송치해 달라고 송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검찰에서 들으시기에는 우리를 사법경찰관, 사경 취급하느냐 이렇게 보시고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첩이라는 법률에 있는 용어를, 공수처법에 있는 용어를 쓸 것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공수처법 2조에 그 범죄유형은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첩을 하면서 입장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원칙은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수사를 저희가 직접 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봤지만 적어도 3~4주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념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현재 수사팀에서 계속하도록 하되 기소 여부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 기구의 설립,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반부패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의, 유엔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공수처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아까 제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사건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수사 개시 그다음에 기소 여부 그리고 아마 강제수사, 영장 청구 이런 중요 결정에 있어서 법조인 또 대학교수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수사의 밀행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밀행성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견제장치가 있겠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입회참여권이라든지 조서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을 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제도로써 사건사무규칙이나 다른 규칙으로 규정화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 저는 기존의 검찰 수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처검사는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사실은 검찰하고 수사권한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한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는 특별히 거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판검사 그리고 고위경찰관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법취지에 맞게……
다만 저희도 수사기관으로서 저희가 수사할 능력이 있고 또 수사 여력이 있는, 저희가 다른 사건을 하고 있으면 또 수사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국민들이 보셔서 그냥 끄덕끄덕하실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사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공수처장의 권한행사를 할 때,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에 견제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이런 장치가, 내부적인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장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역량이 되고 의지가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는 눈이 비슷하실 거거든요.
예, 공수처 내부에서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 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 보면서 헌법 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 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 보면서 헌법 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 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 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 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 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또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끄덕하는 사건을 저희가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서 좀 상당히 의심된다, 여당에서 제기하시든 야당에서 제기하시든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우리 헌정질서에 뿌리내려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로서 가기 위해서는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서 좀 상당히 의심된다, 여당에서 제기하시든 야당에서 제기하시든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우리 헌정질서에 뿌리내려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로서 가기 위해서는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지 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한테는 기소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권력기관으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수처도 권력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느끼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 여당 계신 분하고 야당 계신 분하고 보시는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시고 원하고 하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책하시는 것은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정과 관심의 표시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처검사 뽑는 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꼭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을 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민변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참여를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특검의 한계를 느낀 것을 썼습니다.
특검이 저희가 30일이었고요 한 번 연장해서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60일만 어디 잘 피해 있으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그게 특검의 근본적인 한계여서 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특검의 한계를 느낀 것을 썼습니다.
특검이 저희가 30일이었고요 한 번 연장해서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60일만 어디 잘 피해 있으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그게 특검의 근본적인 한계여서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예.
제가 SBS에 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질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자께서, 대한변협 인권이사시고 헌법재판관도 하신 분인데 상설특검과 한시적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한시적인 제도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책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처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그 무렵 국민들께서 70%, 80%가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다고 저도 느끼고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국민들이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권력기관,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7100명 정도 되고 판검사가 5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판검사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건이 한 30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그 사이즈에 저희 인원으로 그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서 수사를 했던 관행들, 그런 관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김진욱 예.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검찰의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그 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관행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헌법정신, 헌법적 통제 아래 공수처의 수사도 놓인다 그리고 제 역할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검찰권에 대한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공수처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도 상당한 견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비후보로요 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가 그런 후보자의 여러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후보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후보자가 인사 검증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수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니까요.
아마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온 이유는 공수처가 공수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처․차장 인선도 되어야 되고 수사처검사 선발도 되어야 되고 수사관들도 선발이 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공수처장의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그러면 대개 여당․야당 같은 정치세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중립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도 듣겠다는 자세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재판을 하듯이요―왜냐하면 저희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일하면 불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대강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첩 요청을 하도록 법 자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은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대강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첩 요청을 하도록 법 자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은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차장 그다음에 거기도 부장검사급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간부들이 있고 또 평검사, 수사처검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면, 새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하니까요 공수처․검찰․경찰, 수사기관 간의 역할의 재조정 이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조직 자체가 삐거덕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그다음에 같은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것보다.
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를 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요.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지고 갔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불행한 결과입니다만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제1회 특검인데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10일인데 한 번 연장해서 20일인데요.
공수처가 만약에 15일 했으면 검찰은 5일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수처 설립 준비하면서 법원 기조실장님 또 검찰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여러 번 했는데요, 의견 수렴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요.
예, 1974년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가 딱 이 사례에 해당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탄핵 기각 그 결론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9차 헌법, 지금 현행 헌법 되기 전에 40년 동안 여덟 차례 개정됐습니다.
지금 9차 개정 헌법이 33년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행 헌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87년 개헌할 때 공수처의 존재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을 둔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게 헌법의 문언이나 취지나 헌법정신에 반하는지, 그렇다면 위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합헌으로 봐야 된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자단의 배타적인 문제,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행들을 공수처는 그 관행도 답습을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공보준칙이랄까요 규칙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수사 능력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공수처검사의 수사 능력이 과연 기존 검찰의 이렇게 경력 오래되신 검사님들, 수사 경험 많으신 검사님들에 비해서 수사 능력이 낫겠느냐,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도 많이 되거든요.
과연 얼마나 우수한 분들이 오실까.
예, 저희는 여건이 되면 모든 사건을, 저희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공수처검사, 수사처검사입니다.
예, 지금 법상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아마 저의 유일한 소망은 3년의 주어진 임기를 잘 마치고 공수처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의제기권 규정이 공수처법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공수처법 시행, 저희가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과 달리 이의제기권이 아마 활발하게 활용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의제기권 규정이 공수처법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공수처법 시행, 저희가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과 달리 이의제기권이 아마 활발하게 활용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공수처법 3조 3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신중한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공수처법 제정될 때 그 법사 위원 보고서 보니까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미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견해는 청구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다수의 견해는 공수처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있다고 보인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장후보자로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영장신청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반대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사, 검찰청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리뷰를, 검토를 받아야 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보완수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허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처장 이하 모든 공수처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저희 생명선 같은 거고요.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견해를 가지더라도 그것을 과연 표현하는 것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서면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 시행 초기에는 아마 이런 유착보다는 오히려 갈등 요인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