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2023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사실 법인세 신고 전하고 법인세 신고 후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사적 사용 관련돼서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또한 저희들이 나중에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저희들이 물납자산을 수납할 때 법령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먼저 수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수납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액을 정할 때 상속가액하고 동일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감정평가 사업을 해서 일부 고액의 경우에는 시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하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간에 형평의 문제가 조금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고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감정평가 사업을 해서 일부 고액의 경우에는 시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하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간에 형평의 문제가 조금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고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차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 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습니다.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1조 원입니다.
5월까지 세수 실적은 156.9조 원으로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4.7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환급금 찾아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장수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컨설팅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자료 월별 제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2
저희 청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에 법인보다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한다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조세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감세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가도록 설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AI 세금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여 편리한 홈택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응답률을 제고하고 방문예약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실의 혼잡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오류 검증을 통해 고지세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설된 납부유예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법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반드시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1세대 1주택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저희들이 안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대상자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특례신청을 9월 말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세액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고지하게 되면, 납세자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자기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좀 복잡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신청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특례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신청을 받을 수 없고 금년 세법, 현행 세법에 따라서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 중에 세법이 바뀌면 바뀐 세법을 반영해서 납세자가 12월 초에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서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액 구조상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들이 사실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세수추계는 기재부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하는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3월에 법인세 신고실적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동산 취득, 양도 등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동산 취득, 양도 등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