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2015
메르스 종식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포스트 메르스 혼란을 막는 것 또한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 자치단체,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는 국민들이 안심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또 안심병원 지정은 메르스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의료진은 그러한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메르스 핫라인은 포스트 메르스 이후에도 운영이 되는지, 보건소는 호흡기 증상으로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국민, 의료인, 지자체 등 각자의 입장에서 포스트 메르스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트 메르스 논의 사항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실 규명입니다.
2014
해양안전관리, 해양재해방지․구조 강화 이러한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청법 또 미국의 US Coast Guard Code Title No.
14 이것을 꼭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1.5도에서 2.5도니까 꽤 높게 올라갔지요.
이게 1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아마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연안에서 고기가 산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안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눈도 국지적으로 많이 오고 또 폭염도 생기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영광원전 때문에 저희 지역의 어민들은 어족자원이 고갈된다, 온도가 1호기, 2호기 있을 때는 괜찮다가 3․4․5․6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온배수가 많이 나오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그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면 된다고 하지만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뭐나 정부가 법안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을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에서 결정하면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받을 것입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면 된다고 하지만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뭐나 정부가 법안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을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에서 결정하면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받을 것입니까?
그것 확답하시겠습니까?
2013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의회는 법안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법안제출권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동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원이 주장을 해도 정부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관철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위도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현장에 가서.
이러면 자기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들어온다면 머리띠를 싸매고 국민들이 정말 반대할 거예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건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이것 조사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그래 가지고 원전 자기 지역에 오는 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민원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 많고 제일 못 사는 지역이 원전 주변 아닙니까?
민원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 많고 제일 못 사는 지역이 원전 주변 아닙니까?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폐허화되어 있어요.
연구결과, 연구보고서 결론 부분에 보면 ‘수심이 얕고 조류의 속도가 빨라서 영광 원전부지 인근해역의 특성상 2차적인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방안은 없다’고 분명히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원전건설을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그동안 해양환경조사에 의해서 입증된 바가 있지요?
영광원전 3․4호기 건설 당시부터 저감방안이 문제시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원자력위원회는 온배수 피해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저감방안을 마련했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에 대해서 피해복구비용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줄었지요, 양식재해보험에 대해서?
2006년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3억 원, 2010년에 5000만 원이에요.
해수부,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위판장이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사건 난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도 위판장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아까 바다마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토지도 감가상각비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3항에 보면 토지의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법 24조2항에 보면 항만시설관리권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토지와 함께 받으니까 그것을 다 감가상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걸로 기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시설하고는, 토지는 30년 지나도 땅을 다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 땅에다 다시 짓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물동량, 물동량 처리실적 기준으로 23위고 무역액 기준으로는 13위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상에 걸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섬과 같은데 물동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지정학적인 역할로 봐서.
그래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지임대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 관할의 지사 중에서 일렬로 순서를 매겨 가지고 첫 번째와 마지막 번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 보니까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1625건의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 중 28건이 해지됐어요.
해지사유로는 자경을 하는 것이 8건, 임대 후에 자경하는 것이 10건, 8건은 공사에 임대 후 매도한 것, 또 공사에 임대 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도 2건이나 됐어요.
농지임대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 관할의 지사 중에서 일렬로 순서를 매겨 가지고 첫 번째와 마지막 번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 보니까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1625건의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 중 28건이 해지됐어요.
해지사유로는 자경을 하는 것이 8건, 임대 후에 자경하는 것이 10건, 8건은 공사에 임대 후 매도한 것, 또 공사에 임대 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도 2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쌀직불금 수령한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해서 보면 허위표시가 하나도 적발된 게 없어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에 미표시가 11건에 불과하거든요.
경북도민들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특히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에 대해서 아마 거의 경북도민들도 많이 걱정하시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그런 목표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농도이기 때문에 자급률이 높겠지만 우리는 얼마 더 높이겠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익적 가치가 109조예요.
아침에 쓰여 있는 것 보고 왔습니다.
이만큼 소중한데 북한까지 합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공익적 가치가.
그래서 산림자원이 아주 소중하다……
국민 일인당 215만 원으로 TV에도 이렇게 요즘에 홍보하고 있는 것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산림황폐화지수는 영국의 메이플크로프트사가 조사한 겁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우리 북한 영토가 이렇게 산림이 줄었다는 걸.
위성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2003년 이후에 대북산림협력사업 집행실적을 보니까 2009년에 민간단체가 양묘단지조성, 조림사업 지원을 했어요.
2009년만 빼놓고 계속 2010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의 경우는 2007년에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외에는 전무해요.
1523만㏊예요.
북한이 887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0년에 북한 영토의 78%가 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9%가 줄어서 2010년에 47.1%가 산림이에요.
남한은 그동안에 65.3에서 2.3%가 줄어 가지고 전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장기윤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식약처에서 방사능 오염수 지속 누출에 따른 방사능 오염지역 확산 및 원전 주변의 고농도 방사능의 지속적 검출에 따라서 원양 및 국내의 추가 오염이 예상돼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을 개정하고 방사능 기준을 강화해서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요?
어민들 소득과 직결됩니다.
장관님께서 기민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원전사고가 나고 나서 어민들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을 연근해 어종까지도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안 먹고 있고 저기 먼 나라 것, 노르웨이라든가 세네갈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9월 11일 날 과학적인 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밝힌 다음에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서 있고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에 100만t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바다인데, 인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해양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보면 일본은 늦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