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2024
탄핵은 지금 국회에서 일단 한 번 판단이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추가적인 탄핵 발의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마약의 사용, 매매 등 마약 관련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증가하는 정보통신망상의 마약류 정보의 유통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상의 규제조항들이 폐지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점검 등 시장관리 책무가 부여된바 관련 대책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방심위에는 방통위에서 이런저런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저 역시도 애초에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의 자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둬서 거기서, 원래는 그 성격상 이게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통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심위에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급여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그런 취지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30 대 1 이렇게 소송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전에도 좀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어차피 또 소위에서 드릴 말씀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희들 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처음에 왔을 때, 재원이 투입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개 관리·감독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재원을 부여한 쪽에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시행하는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방심위에는 방통위에서 이런저런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저 역시도 애초에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의 자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둬서 거기서, 원래는 그 성격상 이게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통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심위에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행령 개정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법제처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고 법제처장하고 협의도 완료한 것이라서 행정절차법상으로는 기본 요건을 다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첨언을 드리면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그 판결문에서는 내부기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심위가 방통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긍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서면회의를 했을 뿐인데 그 서면회의조차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은 형태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 양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견 그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물론 방통위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심사위를 계속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방통위 차원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서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단 승인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해서 승인에 대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방통위 차원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서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단 승인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해서 승인에 대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앞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부분이 삭제된 건 맞습니다.
삭제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사별로 비정규직 인력 현황 파악하고 근로실태 파악하는 자료는 매년 4월 말까지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결국 이러한 것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 침해나 이런 것들도 살피겠다는 의중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밑의 부분이 삭제된 취지는 이렇게 될 경우에 업무 처리의 지나친 경직성 이러한 것들을 좀 덜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만큼 방통위 기능은 무력화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이라도 빨리,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될 지경,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저런 상태에서 마비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기간만큼 역시 저희들 기관도 수반돼서 같이 마비가 될 겁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 맞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라서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사는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방통위의 재정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방통위의 재정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방심위는 기본적으로 삭제나 차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인 방통위가 시정명령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계속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신고 창구,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365센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극소수라도 친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다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좀 다르시긴 한데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이 추천이 안 된 상태에서 2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2인 체제조차도 기능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방통위는 2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리 정할 때는 그리 정한 취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매체 형태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취약계층이 그러한 스포츠를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전에도 방통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회계 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영방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과제입니다.
10쪽입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회계 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영방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특히 재난방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회계 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영방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는 수어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일단은, 물론 아까 처분성 그 부분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 법률적인 요건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처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