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2025
2024
방통위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계엄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후 12월 4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에서 평소와 같이 소관 업무를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현안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계엄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증인 김태규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2인 체제라면 2인 체제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 상황에서 2인 체제가 기능을 못 하도록 탄핵을 해 버리면 그게 그때부터 파행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관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는 시기가 되어서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그다음에 ‘방송장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이라는, 저는 ‘국정 장악’이라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김태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탄핵 얘기를 하시니까 그 논란에 휩싸이기 싫으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직을 사퇴하시는 분의 흉중까지 제가 읽지는 못하니까.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인 부위원장님의 그러한 어떤 행동이 탄핵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탄핵 얘기를 하시니까 그 논란에 휩싸이기 싫으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직을 사퇴하시는 분의 흉중까지 제가 읽지는 못하니까.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인 부위원장님의 그러한 어떤 행동이 탄핵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집착, 사실은 저희 기관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천착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제가 좀 매몰된 측면은 있기는 한데요.
한데,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통위원 선임은 행정부의 구성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단지 국회는 추천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명이 남는 건데 그 2명에 대해서도 탄핵이나 아니면 기피신청 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그 무력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앞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탄핵을 어떤 불법행위가 있고 나서 했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있기 이전에 탄핵한다는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법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하겠다 했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그 이전에 이미 탄핵 때문에 수차례 문제가 돼 왔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이 임명되는 사람이 불과 수일 내에 그 탄핵의 논의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탄핵을 어떤 불법행위가 있고 나서 했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있기 이전에 탄핵한다는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법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하겠다 했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그 이전에 이미 탄핵 때문에 수차례 문제가 돼 왔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이 임명되는 사람이 불과 수일 내에 그 탄핵의 논의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탄핵을 어떤 불법행위가 있고 나서 했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있기 이전에 탄핵한다는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법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하겠다 했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그 이전에 이미 탄핵 때문에 수차례 문제가 돼 왔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이 임명되는 사람이 불과 수일 내에 그 탄핵의 논의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선정과 그리고 불법 선정과 방송장악이라는 그 테마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그쪽으로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그게 국회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못 합니다.
못 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망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개정이 됐는데 그 시행령을 못 만들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수신료도 면제하겠다라는 안건이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민생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스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리딩방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 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런저런 대책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방송장악 그리고 불법 선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의 과거의 제 판례 평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