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2023
준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성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모든 나라가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을 굉장히 빨리 도입했지만 채무가 너무나 많고 사실 일본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또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란 말이지요, 그리고 정부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같은……
그리고 스웨덴은 사실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국가채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우리가 IMF 맞은 것처럼 굉장히 위기상황에 몰렸으나 그 뒤에 재정개혁을 하고 준칙을 도입하고 해서 굉장히 잘 운용해서, 지금은 국가채무가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한 40～50, 그 정도로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 건데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쓴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서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가 우리 현실에서 최선인 거냐 하면 거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EU에서, 당시에 이걸 도입할 때 EU의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60이었기 때문에 60으로 한 거고 다음에 계속해서 60을 넘지 않으려면 적자가 3%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냐 하면 그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좀 더 고민하면 우리에게 맞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60과 3이라는 게 사실 가장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것도 틀림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시급성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그러면 꼭 지금 해야 되냐, ‘앞으로 30년 뒤에 적자인데 꼭 지금 할 필요 뭐 있어?’라고 말하면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빠를수록 좋은……
사실 우리가 연금개혁도 5년 전에 했으면 좀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미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재정준칙도 사실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우리 국가채무 100% 돼서 해도 안 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니, 900조 흑자가 있는데 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해야 되지?
30년 뒤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지금 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 그게 위험하다고 누구도 현재 보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것은, 그렇게 운용을 잘 해 가지고 항상 거기까지 안 가면 좋아요.
2016
그런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인과관계는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
저는 그다음에 했었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굉장히 감소한다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내려왔고, 90년 전에는 법인세를 계속 더 증가시켜 왔지만 오히려 경기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
저는 그다음에 했었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굉장히 감소한다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내려왔고, 90년 전에는 법인세를 계속 더 증가시켜 왔지만 오히려 경기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경쟁에 있는 나라가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글쎄요,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하는 미국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건 다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대신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홍콩은 또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도 맞는 거고요.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법인세 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나친 감면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저는 필요하면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법인세 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나친 감면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저는 필요하면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 감세했던 게 적자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정부 지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거나 아니면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 감세했던 게 적자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정부 지출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거나 아니면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 법인세를 계속 인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사내유보금 있으면서 투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른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 위축이 올 수 있겠지만 약간씩의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우리 법인세를 약간 올리고 내리는 것하고 기업의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20년간의 우리 법인세율, 그 세율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난 한 20여 년간에 뚜렷하게 굉장히 낮춰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줘 가면서 확실히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증가했다든가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법인세율을 높일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지난 한 20여 년간 심각하게 법인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줘 가면서 확실히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증가했다든가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법인세율을 높일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지난 한 20여 년간 심각하게 법인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지난 한 20여 년간 심각하게 법인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는 지난 1년간에 걷고 쓴 결과,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남았느냐 혹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높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20년간의 우리 법인세율, 그 세율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난 한 20여 년간에 뚜렷하게 굉장히 낮춰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줘 가면서 확실히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증가했다든가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법인세율을 높일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55쪽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한 20년간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높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20년간의 우리 법인세율, 그 세율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난 한 20여 년간에 뚜렷하게 굉장히 낮춰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이미 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득세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전에 이렇게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인 것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55쪽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한 20년간의 법인세 세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높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선진국 쪽에서 이렇게 소득세 면세자가 많은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세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또 증세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저는 증세를 하려면 분명히 소득세도 올릴 필요가 있고 다음에 또 그러려면 아무래도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이미 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득세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전에 이렇게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인 것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
사실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말씀은 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저보고 순위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소득세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저는 올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실효세율로 치면 OECD 한 중간 정도 되겠지요.
사실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말씀은 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저보고 순위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소득세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저는 올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실효세율로 치면 OECD 한 중간 정도 되겠지요.
평균 정도 우리 법인세율이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저는 올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실효세율로 치면 OECD 한 중간 정도 되겠지요.
평균 정도 우리 법인세율이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R&D라든가 어떤 투자를 위한 공제 같은 게 실제로 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 최저한세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은 워낙에 증세 불가 때문에, 그 한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출산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어떤 규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성보호 정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한 규제 같은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연하지만 사교육비 문제같이 정말로 애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가 좀 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개혁 그 부분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방향은 맞는데 지금 굉장히 과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4대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방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4대 구조 개혁하고 증세는 직접적인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쓴 것처럼 증세 불가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아무런 그것 없이 예산을 짠다 그랬으면 저는 증세를 하면서 적자재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증세는 못 하니까 굉장히 줄이면서 적자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제가 처음에 쓴 것처럼 증세 불가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아무런 그것 없이 예산을 짠다 그랬으면 저는 증세를 하면서 적자재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증세는 못 하니까 굉장히 줄이면서 적자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이상 증세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자로 연명하고 채무를 키우는 것은 분명히 다음 정부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분명히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는 것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공약가계부 지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세 불가와 공약가계부 지키는 것은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증세 불가를 택했으니까 어차피 자동적으로 공약가계부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지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공약가계부 지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세 불가와 공약가계부 지키는 것은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증세 불가를 택했으니까 어차피 자동적으로 공약가계부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지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일단 그 지출 측면인데요,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한 3% 증가한 거고 그렇지만 추경 기준으로는 한 0.5% 증가한 것, 사실 거의 동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58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이상 증세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자로 연명하고 채무를 키우는 것은 분명히 다음 정부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분명히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는 것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공약가계부 지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세 불가와 공약가계부 지키는 것은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어떤 세습 자본주의의 그 폐해에 대해서 많은 경종을 울리고 다들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가업승계상속 공제를 더 확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의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오히려 세습 자본주의를 더 조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감세를 하는 것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0억 확대한 것을 줄이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반드시 정말 가업에 대한, 정말 가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좀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독일 것을 아마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도 아마 위헌판결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산업 지원 분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철저하게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67쪽의 6번, ‘증세는 없더라도 감세는 자제하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다시 증세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감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것은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거지만 작년에 가업승계상속 공제를 확대해서 500억까지 가능하게 했고 요건도 굉장히 완화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굉장히 회자했지요.
그다음에 62쪽인데요.
경제성장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증세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증세 불가 원칙도 아마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을 텐데요.
그럼 정말 경제성장을 하면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한번 그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성장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증세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증세 불가 원칙도 아마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을 텐데요.
그럼 정말 경제성장을 하면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한번 그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 지금 정부는 올해에 보면, 내년도에 경제가 4.2% 성장하는데 세수가 3.4% 증가한다고 보니까 세수 탄성치를 0.7로 잡은 겁니다.
2014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인당 GDP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꽤 높은데 삶의 질이 정말 그러냐?
다 아시다시피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출산율 꼴찌, 가계교육비 지출 1위 등등 온갖 삶의 질의 지표는 거의 다 바닥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어도 정부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의 예산안을 보면,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정된 지출 제약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 논의는 대부분 다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앞에서 제가 말한 것 같은 비판이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부지출을 하려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결국은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입을 늘려야 되겠지요.
수입을 늘리는 것은 증세가 가장 확실한 건 다 아는 거고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SOC 투자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는 SOC는 가급적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사업이나 아니면 집값 상승을 기대한 거고, 그 외에는 정말로 소득이 적으니까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지는, 그거는 구조적인……
그런 세 가지가 가계부채의 원인인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동산 거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자영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소비보다 적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거야 세금을 적게 걷으니까 늘어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가계부채 는 것은 꼭 뭐 박근혜정부 탓만은 아니지요,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고.
아시겠지만 가계부채는 사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집값 상승기에 했다가 부동산 폭락하면서 한 부분이 큰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40대, 50대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대부분이 다 폐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
당연히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하고요.
그런데 증세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재정학자 입장에서는 목적세를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세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재정지출 수요가 복지지출 증가 때문에 나오는 게 많으니까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조심스럽게 잘 운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더 가능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증세 없이 지금 같아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얘기고요.
증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저도 또 찬성하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가 꼭 증세 불가를 원칙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증세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증세 자체가 쉽지는 않지요, 워낙에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당연히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요.
저도 당연히 증세 없이 지금 같아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얘기고요.
증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저도 또 찬성하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가 꼭 증세 불가를 원칙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증세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증세 자체가 쉽지는 않지요, 워낙에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2013
정당공천 폐지, 정당표방제 하면서 비례대표 유지하는, 정당공천 유지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세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황주홍 위원님 나와 계시는데 황주홍 의원님께서는 여성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명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남윤인순 의원님은 지금 여성추가당선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고 또 유승희 의원님은 남녀동반당선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진출 문제인데 그것은 여성명부제가 지고지순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성계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러면 다른 약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물론 이제 다른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모색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존의 정당공천 비례대표제의 약자대표 효과는 여성이 독점했습니다.
기존의 93%를 여성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자 말하자면 대리대표 효과다 이렇게 보는데 여성이 많이 진출해서 50%쯤 늘어나면 약자에 대한 나눔․배려․상생 이런 여성주의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여타의 무수히 많은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어떤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10년에 정당공천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한 12%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조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가운데서 여성명부제라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의 존치 문제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줄이는 데 여전히 또 문제를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공천․비례대표의 확장을 통해서 여성 진출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성명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습니다마는 위헌문제에 대한 시비는 없는 것으로 자문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 또 문재인 후보 혹은 또 안철수 예비후보까지 모두 다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약속의 엄중함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정당표방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공천제의 취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또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의식을 구현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정당공천 비례대표제의 보완을 위해서 여성명부제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로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치적 약속의 엄중함, 여기에 대해서 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