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2025
위원님, 저희들이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은 수익률 측면에서 과거에 그렇게 결정이 돼 왔고요.
저희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해외 투자 비중과 국내 투자 비중은 내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기 자산 배분을 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연금개혁의 효과, 자본시장의 활성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이런 사태를 보고 너무 불편하고 국민의 돈을 받은 회사가, 홈플러스에 계시는 분들이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보험료 내시는 분들을 보험료 못 내게 만든다는 게 그게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일인가.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이고 아주 최신의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운용사 선정할 때 그렇게 못 하도록, 그런 부분은 제안을 못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처음 선정할 때부터 조금 더 국가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업 가치 제고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전사적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 제고,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업무 처리지침과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당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단이 지방 이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곳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단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어진 소임을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구 서류 간소화와 비대면 신청 항목 확대 등 수급자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확인조사 강화, 생활반응형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4.08%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으며 기금적립금은 1269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운용체계 점검 및 중장기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해외사무소 리서치 기능 강화 등 활용도를 높이며 AI, 헬스케어와 같은 유망 섹터에 대한 대체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법상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기금운용지침을 보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수준의 기금이자율을 거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그 기준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금조달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기회비용, 예금은행의 수신금리……
어차피 매년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주식 비중을 또다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연금개혁에 따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과거에 그냥 9%대에 만들어 놓은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저는 저희 돈을 받은 그런 운용사가 회사를 키우고 이렇게 기업가치를 높여 가지고 저희한테 투자금을 회수해 줘야지 그냥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다 돈을 줘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자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 간편인증 등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개발해 외국인 통역,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AI 사원 지식 강화 등 업무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정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민생 정책 수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중소기업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4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공단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 간편인증 등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개발해 외국인 통역,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AI 사원 지식 강화 등 업무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정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민생 정책 수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유연한 자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고 해외·대체투자, 신기술 기반 투자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른 운용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정성적 평가 강화 등 사모투자 운용체계를 개선하며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체계 개선과 해외사무소 장기근무제도 도입 등 운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ESG 통합전략 적용 자산군을 확대 적용하고 탈석탄 전환을 위한 투자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여야 합의로 이루어 낸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공단은 개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연구 지원과 대국민 홍보, 기금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4
저희 감사님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복지위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든 법률안 발의든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재임기간 동안 담당해 오셔서 국민연금의 감사 업무라든지 이런 감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분을 다른 두 분에 비해서 감사로 임명한 것은 공운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재정지원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당국을 참여시켜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제가 그때처럼 무슨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순수하게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가치 제고 그런 측면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의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고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완벽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하시면서, 적어도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오십 대는 많은 돈을 갑자기 많이 내고 짧은 기간에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나름대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대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병행해서 이렇게 가면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술적 의견 공유를 위한 NPS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학술적 자료 지원과 연구 수행을 통해 국회 및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금운용 효율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학술적 자료 지원과 연구 수행을 통해 국회 및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금운용 효율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재구축하고 대국민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심사를 지원하는 AI 등 신기술이 접목된 업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과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영상콘텐츠·라디오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술적 의견 공유를 위한 NPS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15개 타 기관의 증빙서류를 공단 앱에서 한 번에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최초로 열 폭주 방지 배터리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및 시스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정책 수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우수 창업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적 자료 실시간 연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과 환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은 2023년 13.59%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9.71%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으며 적립금은 1147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체자산시장에 기금운용본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684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3조 5000억 원의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단은 편리한 연금 청구 등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직접 확보, 비대면 청구 채널 확대, 외국인 안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입장으로 알고 있고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2020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부를 이룰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투세 자체로 보면 그게 약간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금투세는 도입하는데 거래세는 상당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2020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부를 이룰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투세 자체로 보면 그게 약간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금투세는 도입하는데 거래세는 상당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입장으로 알고 있고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2020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입장으로 알고 있고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2020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부를 이룰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투세 자체로 보면 그게 약간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금투세는 도입하는데 거래세는 상당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익률을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 비중을 정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저희들이 보내 드린 답변을 이렇게 보여 주시던데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주는 돈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연금의 신뢰가 미래세대에 심어 주지 못하고 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였고 제도·기금 개선과제 발굴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였고 제도·기금 개선과제 발굴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무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국민 이벤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신분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외국인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실무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국민 이벤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이 되도록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 유휴부지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분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외국인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창출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5개 마을에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기관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0개소로 확충한 전문상담 제공 지사를 활용해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정책 수립에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창출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5개 마을에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청구 구비서류를 직접 확보하고 정부24에 노령연금 청구 화면을 신설하는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급 자격 확인조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여 2023년 13.59%,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적립금은 10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배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함에 따라 자산군 간 칸막이 제거로 신속한 신규 투자전략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22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국민은 2022년 말보다 100만여 명이 늘어난 16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확인 대상 1650명 중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342명에 대해서 가입 조치를 완료했고 그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해서 지금 7회차까지 납기 내 정상 납부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2023
저는 여하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딧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정책 당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식이 있고 한데 그걸 남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밑바탕은 앞으로 돈을 낼 그런 젊은 세대가 내가 돈을 내도 나중에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그런 개혁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경청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집중지원단을 설치하여 개혁 논의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사적 지원체제인 연금개혁 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기준 포트폴리오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수익의 원천 다변화와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투자 기회 발굴 거점인 해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경청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집중지원단을 설치하여 개혁 논의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사적 지원체제인 연금개혁 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아울러 언론 종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경청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집중지원단을 설치하여 개혁 논의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사적 지원체제인 연금개혁 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계산과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제작한 콘텐츠 송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 청년세대의 특성과 관심, 니즈를 반영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종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경청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계산과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제작한 콘텐츠 송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 청년세대의 특성과 관심, 니즈를 반영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종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계산과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제작한 콘텐츠 송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 청년세대의 특성과 관심, 니즈를 반영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종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조직문화 강화를 위한 주기적 자가점검과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보호 전담조직인 노사공동인권센터 신설 등 상호존중 문화의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정원 조정, 경비 절감 등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계산과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제작한 콘텐츠 송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 청년세대의 특성과 관심, 니즈를 반영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 및 경영혁신입니다.
창업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마을 공동체 수익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데이터 제공, 정부․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 등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관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단 앱에서 타 기관의 서류 발급과 제출이 가능하게 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서비스 개선으로 불편사항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동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는 등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포함한 공단 모든 임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기관과의 정보연계로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줄여 나가되 연금 지급 과정에서는 6단계의 검증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권 변동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수급 예측모델을 개발․활용하고 기초연금 확인 조사와 국민연금 확인 업무를 같이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과 환수금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금소득 과세 대상자들에게 원천징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긴급자금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이자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뭔가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당면한 문제가 소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서 앞으로 보험료를 낼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의 방안이 성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47개국 42위라고 그렇게 나온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평가가 사실은 사적연금에 관한 부분도 많은 평가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적연금만의 그런 것은 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만의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제고가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인 연금 분야도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소득대체율이든 여러 가지 보험료율 인상률이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의 부담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속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소진의 문제가 닥치면 정부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냐 이런 부분은 직역연금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런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정부의 부담이 감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연구원 중심의 실무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 맞춤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기금운용 인력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해외연수 기회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연구원 중심의 실무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 맞춤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산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기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전술적 자산배분 오버레이 도입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금운용 인력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해외연수 기회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연구원 중심의 실무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 맞춤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IPO에 참여를 할 때도 종목의 장기적인 수익 가능성을 보고, 기계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비중을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매수 타이밍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 시기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래서,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임을 조정해서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들어간다든지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보수를 높이는 방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수 상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체투자 이런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외 사무소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현지에서의 역량을 기르고 또한 해외 유수한 자산운용사, 대체운용사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국민연금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국민연금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보수를 높이는 방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수 상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체투자 이런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외 사무소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현지에서의 역량을 기르고 또한 해외 유수한 자산운용사, 대체운용사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국민연금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국민연금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입자를 좀 많이 늘려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무소득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입시켜서 국민연금의 그런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도입 목적, 대상이나 설계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국민들이 불공평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연금 전체의 틀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인 내용이고 저는 그것 외에도 OECD 권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가입 저변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그런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이 많이 약화되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기초연금의 문제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나 시기, 대상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국민연금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런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재정안정성,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하는 부분은 연금개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생각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여러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연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재정적인 부담 측면,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생각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여러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연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재정적인 부담 측면,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3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해로 정부는 제5차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재정계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거시경제 전망, 재정추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 추계․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사항 도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감사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장기투자자로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준 포트폴리오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수익 원천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3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해로 정부는 제5차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재정계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거시경제 전망, 재정추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집행기관으로서 재정 추계․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사항 도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감사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수급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분할연금․분할비율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외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체투자도 늘려 가는 투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 주식 투자의 벤치마크를 변경하고 채권에 대한 계량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급여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610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7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소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결정 업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연금수급을 위하여 정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출 서류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금보험료 지급대상,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금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안내를, 베이비부머․60세 도달자에게는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가입 안내를 하는 등 각 대상별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여 국민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된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으로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지원업무,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 복지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설립 후 35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운영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본부에 14실 1단 3센터와 디지털혁신본부, 기금운용본부 등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1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된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으로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지원업무,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 복지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설립 후 35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춘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한액 관련한 문제도 이번 연금개혁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냐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논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률 기반하에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소송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하면 잘 되고 운용본부에서 하면 잘 못 되고 그런 것보다는 여하튼 어느 쪽에서……
그동안에 국민연금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건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은 조금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책임성 있게 그분들이……
저도 이번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 협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가가 자신의 미래 연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무한정 부담할 수 있다면야 노후소득 보장도 확보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겠지만 한정 없이 보험료율을 올릴 수는 없고 누군가가 부담하는 부담 체제의 감내 능력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니까 연금개혁이라는 게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보고 느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5차 재정계산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연금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생의 개혁안이 준비되고 착수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무한정 부담할 수 있다면야 노후소득 보장도 확보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겠지만 한정 없이 보험료율을 올릴 수는 없고 누군가가 부담하는 부담 체제의 감내 능력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니까 연금개혁이라는 게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보고 느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5차 재정계산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연금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생의 개혁안이 준비되고 착수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되도록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 나름대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되고 그런 토대하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가는 얼마큼 부담하고 개인은 또 어떻게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