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경

결국은 강력한 처벌 위주로 상황이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처벌 위주의 문화에 있어서는 진실규명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원 참사가 끝난 후에 제가 이러한 인파관리 문제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장 갔을 때 네덜란드 경찰이 하는 말이 희생양 그리고 네이밍 앤드 블레이밍(naming and blaming) 이러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책임에 매몰되지 않고 인적뿐만 아니라 조직적․기술적․문화적 요소까지 조금 객관적․중립적․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인파 사건 및 사고는 결론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 유형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상당하고요.

이태원 압사 참사, 압사 재난은 대응 실패인데요.

모든 전문가분들이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예방 및 대비 실패가 더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예방 및 대비 실패에서 기인되는 대응 실패고요.

특히 위험성 인식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 자료에서 재난원인론, 재난예방론에 관한 이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국내외 특히 해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했고요.

이러한 이론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결론, 포인트를 도출했는데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군구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의 어떠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경찰 대응에 있어서 예방․대비의 부족으로 인한 대응의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경찰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유형과 관계없는 피해라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고 그러면 충분히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유형과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개정해서 유형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선제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개정해서 유형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선제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시군구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사 참사를 막기 위한 전략은 공간분산 전략, 시간분산 전략이 있고요.

이 전술은 예시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인파의 밀집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도로로 나왔는데 이 도로를 활용해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춰 주는 경찰의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한 공간분산 전술, 시간분산 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난관리 개선방향.

다만 인파 밀집도가 높다 하더라도 흐름만 유지된다고 그러면 이런 군중유체화의 발생 개연성이 낮아지고요.

특히 두 가지 키워드, 밀집도․흐름에 대한 영향요인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내리막길(경사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상주․힐스버러 참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왔고요.

또 병목현상 유도 구조설계, 불법 증축물이라든지 인도 위 환풍구 또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압사 사건에서는 불법 노점상도 이러한 병목현상을 유도하는 기술적 요인에 해당했고요.

또 막다른 벽, 출입구 폐쇄 그리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인파와의 군중 충돌,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이러한 위험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정책의 부재가 바로 군중 충돌을 가속화시켰고 이게 바로 군중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사 참사를 막기 위한 전략은 공간분산 전략, 시간분산 전략이 있고요.

이러한 군중유체화나 군중난기류 현상이 일어나면 경찰법상 급박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됩니다.

다만 인파 밀집도가 높다 하더라도 흐름만 유지된다고 그러면 이런 군중유체화의 발생 개연성이 낮아지고요.

특히 두 가지 키워드, 밀집도․흐름에 대한 영향요인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내리막길(경사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상주․힐스버러 참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왔고요.

또 병목현상 유도 구조설계, 불법 증축물이라든지 인도 위 환풍구 또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압사 사건에서는 불법 노점상도 이러한 병목현상을 유도하는 기술적 요인에 해당했고요.

또 막다른 벽, 출입구 폐쇄 그리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인파와의 군중 충돌,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이러한 위험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정책의 부재가 바로 군중 충돌을 가속화시켰고 이게 바로 군중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밀집도, 흐름인데요.

이러한 밀집도와 흐름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공간분산 전략, 시간분산 전략, 그에 맞는 전술이 필요한데요.

지하철 무정차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무정차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전 역이나 그다음 역에서 내려서 이태원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익스텐션(extension)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밀집도가 낮아지고, 또 공간분산 전략과 시간분산 전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은 섞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간분산이 되게 되면 오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분산적인 효과도 간접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정차 대응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