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2019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동과 겹치는 구가 있을 때 구가 두 개로 지정되는 우려를 또 제기한 데가 있어 갖고요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만 하면 될 것을 구를 두 개를 지정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법에……
일반적으로 다른 법,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위나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보통 넘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것을 40%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 또는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 놨을 경우에 그런 유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엄격하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상승한 경우 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또는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이런 식의 어떤 요건을 둬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지역별로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데 있고요.
자율상권구역은 낙후된 상권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입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해 놓은 것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통합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지역상생구역은 구역의 특성,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그다음에 일정 지역, 1000㎡당 50점포 이상 지역 그다음에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등 시행령에서 나오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현지의 상인․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상권위원회라는, 뒤에서 규정에 나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정지역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든지 부설주차장 설치를 특별하게 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특례를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기타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에 대한 융자를 해 주다든지 하는 융자, 그다음에 조사․연구비 등의 지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하게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소상공인영향평가에 대한 능력이 되는데 지자체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또는 그런 재정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는 제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은 마찬가지로 입법체계상 최저임금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지금 현재 현행처럼 기본방향으로, 선언적인 규정으로 포함시키고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보험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미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모로 기획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쳐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충분한 검토 관련해서는 6월 달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같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돼서 추가 편성 필요성이 반영되었고요.
그 후에도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그리고 국가자문회의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또한 테크브릿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8개월간 사업을 검토하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현재 지금 신청이 54%가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60%가량 높게 지원하고 또한 2020년에도 비수도권 과제가 보다 많이 지원되도록, 현재 60%에서 70%까지 지원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R&D 사업 관련입니다.
신규 R&D 사업의 경우 예타가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수용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든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미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모로 기획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쳐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충분한 검토 관련해서는 6월 달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멘토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욕구는 현장에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대상업종, 대상산업 그다음에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지금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기업들에게 맞춤형이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좀 개편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경영지도법인이라고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사처럼 막 합격을 해서 법인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현장에서 법인과 같이 경력을 쌓으면 충분히 그다음 2급, 그다음 단계 1급으로 이렇게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입법 사례도 보면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런 모든 법들이 이것 유사한 감정평가에 관련된 조항에서 감정평가업자, 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유사 예를 준용한 겁니다.
두 가지 논점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 두 번째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에서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지금 포함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술개발 중기 또는 사후 단계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 정부 의견은 ‘중소기업자’가 훨씬 더, 현재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 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거기 기업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도 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혜택도 주는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 그래서 그러한 우대조치를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선 영세기업의 애로를 완화해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해서 가점 방식으로 우대를 했던 것이니만큼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 없이 우대를 폐지하는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중소기업 애로파악 및 실태조사 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조치 현황, 중장기 조치계획 등의 순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 15일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총 51건의 간접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 15일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총 51건의 간접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 내에 비상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수출규제 지속으로 피해가 확산․심화될 경우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중기부 소관 추경사업의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입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151개 사를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업별로 1 대 1 전담해결사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부정책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추경에서 확보된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여 운전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는 한편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추경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국산화가 시급한 중소기업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본 수출규제 지속으로 피해가 확산․심화될 경우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중기부 소관 추경사업의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입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151개 사를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정부 차원의 납품가격 모니터링, 국산화를 위한 투자 지원 등의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자금지원 등의 애로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로 즉시 해결하고 타 부처 사항은 소관부처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중기부는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688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입 중단 시 구체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182개사를 관리기업으로 분류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수입 비중이 약 36.3%를 차지하는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체수입처 확보 등 향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애로 발생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자금,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중기부는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688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입 중단 시 구체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182개사를 관리기업으로 분류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수입 비중이 약 36.3%를 차지하는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체수입처 확보 등 향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애로 발생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자금,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기조치 현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또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작년 142억 원 대비 금년에 448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요.
또 앞으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폐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일본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현재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 중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그러한 신고는 없었고요.
다만 일부 불매운동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같이 접수․상담 중에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억은 20% 이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도 제로페이 서포터즈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가 28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추후에, 사후에 국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R&D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창업 7년이 경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사업인데 관련해서 두 번째 추경 소요에 보시면 일본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관련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확대가 가능한 요소 개발 지원에 217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지원 평균 그리고 업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평균 3억 원 정도의 내용을 현재 품목을 지정해서 자유공모 형태로 140개 과제 정도가 필요하다고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이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해서 약 21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업기업 자금에 대한 융자금 200억 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기술, 즉 특허가 있다든지 그러한 실용신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200억 원을 반영해 주시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소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 사업을 포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한 3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이백여 개 사가 소요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융자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사업 성과가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 7년 이상의 경우 시설․장비를 융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연초에 3월까지 이미 전체 본예산의 90% 이상을 신청했고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 부품․소재가 지금 일본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 설비 자금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수요가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을 냈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규제대응 컨설팅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재와 관련해서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150여 개 신청을 해서 작년에 30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로 반도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700여 개 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바우처는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KOTRA에다 이것을 주어서 KOTRA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KOTRA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이 부분은 배제하고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일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출 다변화 같은 대응을 위해서 추가로 78억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가 종합적인 업종별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분야에 특화된 R&D가 연간 170여 개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작년에 신규 과제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미처 지원을 못 했던 부분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의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중기부가 어차피 결정하는 데 무리한 숫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이 걱정하는 것처럼 기보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있든지 시행령에 있든지 그 부분은 차별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검토의견처럼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또 당초에 있었던 법인세 부분은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과 협의되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수정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업종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타 법령에 볼 때 세부업종은 시행령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한 작년에 심의됐던 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업종을 위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업종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타 법령에 볼 때 세부업종은 시행령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또한 작년에 심의됐던 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업종을 위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추가로 개정안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중에 지금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대로 유흥 기타 주점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관련되는 세부적인 그런 산업은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제하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5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공정거래법에 5조를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지정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것을 새로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의무, 일종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기존의 상출제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좀 골라 가지고 사익편취 규제,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특정한 몇 가지 규제를 골라서 5조 이내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공시의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법을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서 같이 변화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초 65개 사에서 61개 사가 그 당시 16년에 되면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가 다시 이번에 원위치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업 분류 체계상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통한 그런 지원으로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