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2026
그런데 실질GDP가 늘어난 것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물가요인을 내수요인과 수출요인으로 구분을 해 보면 내수요인은 3.6% 상승에 그쳤고 수출 디플레이터, 해외요인은 56.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발생한 급격한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은 다시 말해서 교육재정 수요의 변화와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2026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명목GDP 성장률이 28년 교부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후 연도에 복리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방은 국가가 보장을 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일방적인, 이른바 일방향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이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1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요인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의해서 수출물가 요인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발표했습니다.
2분기 GDP 디플레이터 전년 동기 대비 21.9% 상승을 했습니다.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16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인세는 의사결정과 재무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무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무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순수 이윤세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순수 이윤세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외한 그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인세는 의사결정과 재무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체 세수구조를 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로 이 법인세율 논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체 세수구조를 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로 이 법인세율 논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경기침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경기침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이는 34쪽에 나와 있는 표7의 국민순소득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효과 논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하효과는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법인세율 이외에 여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효과 논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하효과는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법인세율 이외에 여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2억 원 이하에서는 실효세율이 0.1%p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효세율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1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0.8%p 증가를 하면서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낮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규모가 크다 보면 투자 규모가 크고 R&D 활동도 크고 또 해외사업 비중도 높고 해서 조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배제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항목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에 가까운 것이지 조세의 감면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2009년에 법인세율을 3%p 인하한 이후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용도와 필요 재원의 크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공평한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단에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율을 2% 올리네, 3%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법인세율을 올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2009년에 법인세율을 3%p 인하한 이후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용도와 필요 재원의 크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공평한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단에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율을 2% 올리네, 3%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법인세율을 올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을 고려해서 154개국을 조사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을 낮게 부과하고 있고 그것이 또 19.5%로 거의 20%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에서 수출을 통해서 GDP를 확대하고 또 1인당 GDP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 나름의 마이웨이를 간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데는 수출 비중이 20%도 채 안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얘기는 결국 그 나라의 내수시장이 매우 크고 탄탄하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 변동을 해도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하는 그런 내수시장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2%―2010년 이후 평균 52%인데요―그 수준에 달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투자 행태나 고용 행태, 법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2개국을 조사해 봤는데요, 22쪽에 있는 표1을 보시면 2016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각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세율이 20%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을 고려해서 154개국을 조사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을 낮게 부과하고 있고 그것이 또 19.5%로 거의 20%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에서 수출을 통해서 GDP를 확대하고 또 1인당 GDP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 나름의 마이웨이를 간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한테 귀착되는 게 30%고요.
근로자한테 귀착되는 게 20%라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가 골고루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의 연구는 수없이 더 많고 귀착 비율이 기업 소유 주주보다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고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도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고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도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GDP 줍니다.
2015
페이고는 중장기 40%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세를 하는 방안이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비과세․감면제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증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고는 중장기 40%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지금 현재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세를 하는 방안이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비과세․감면제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증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는 국세수입을 비롯한 재정수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최근 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 그리고 경상성장률 둔화를 반영해서 재정수입 전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의 성장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예고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화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간접적 정책 노력으로 경제회복 시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적절한 정책방향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비과세․감면 합리화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해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재정지출 재원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재정건전성 재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비과세․감면 합리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함으로써 발생한 재원을 재정지출 재원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재정건전화 기금 내지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국민들에게 비과세․감면 합리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저항을 축소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는 추후 본 계획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현재 재정여건이나 경기여건으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방향하에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수입 부분에서 올 상반기 국세진도비가 전년보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여파나 중국 경제성장률 급락 그리고 최근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세수입 하방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유념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세입전망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는 국세수입을 비롯한 재정수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최근 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 그리고 경상성장률 둔화를 반영해서 재정수입 전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의 성장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예고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화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간접적 정책 노력으로 경제회복 시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적절한 정책방향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향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를 또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해 가는 기본 틀을 바꿔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원인에 대한 논쟁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정책입안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는 추후 본 계획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현재 재정여건이나 경기여건으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방향하에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수입 부분에서 올 상반기 국세진도비가 전년보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또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해 가는 기본 틀을 바꿔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원인에 대한 논쟁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정책입안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는 추후 본 계획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현재 재정여건이나 경기여건으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방향하에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수입 부분에서 올 상반기 국세진도비가 전년보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여파나 중국 경제성장률 급락 그리고 최근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세수입 하방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유념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세입전망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처한 여러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취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향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를 또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해 가는 기본 틀을 바꿔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원인에 대한 논쟁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정책입안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는 추후 본 계획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현재 재정여건이나 경기여건으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방향, 경제 활력 회복과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한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제시된 이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 경기 여건이나 중장기 경기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달리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국가채무 목표치를 제시해 왔던 기존 계획과 매우 차별화되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해 오던 국가채무비율 30%를 유지하겠다 또는 30% 중후반을 유지하겠다 내지 축소하겠다라는 운용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번 계획 작성할 때 정부에게는 달성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특정 수준의, 예를 들어서 30% 후반대라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달리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국가채무 목표치를 제시해 왔던 기존 계획과 매우 차별화되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해 오던 국가채무비율 30%를 유지하겠다 또는 30% 중후반을 유지하겠다 내지 축소하겠다라는 운용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번 계획 작성할 때 정부에게는 달성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특정 수준의, 예를 들어서 30% 후반대라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처한 여러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취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향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구체적 국가채무 목표치를 제시해 왔던 기존 계획과 매우 차별화되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해 오던 국가채무비율 30%를 유지하겠다 또는 30% 중후반을 유지하겠다 내지 축소하겠다라는 운용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번 계획 작성할 때 정부에게는 달성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특정 수준의, 예를 들어서 30% 후반대라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처한 여러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취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향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를 또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해 가는 기본 틀을 바꿔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방향, 경제 활력 회복과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한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제시된 이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 경기 여건이나 중장기 경기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달리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국가채무 목표치를 제시해 왔던 기존 계획과 매우 차별화되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현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고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약 1.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BO의 2014년 장기전망 결과를 보면 추가적 의무지출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인구고령화와 복지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서 2060년이면 GDP의 169%로 국가채무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마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추가적 의무지출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나라 재정은 NABO의 전망보다 더욱 빨리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정희수 위원장, 강석훈 간사와 사회교대)
과세 기반이 넓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제가 재원조달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운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2009년 3%p 인하 이후에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지방세 계산 방식 변경,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변경, 여러 보완조치를 시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평균 실효세율이 17% 수준을 넘어서 과거보다 한 2%p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4%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3.6% 정도 되고요.
법인세수는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봤듯이 소득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년에 100만 원도 세금을 안 냅니다.
이것은 소득세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 주는 것이고 반면에 법인세수는 OECD 평균이 한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3.6% 정도 되고요.
법인세수는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봤듯이 소득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중기계획, 아까 박용주 실장님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다 실효적으로 활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매해 중기계획을 작성하기보다는 대통령 집권시기하고 맞춰서 1년차와 3년차에 하고 2년차는 바인딩하게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출 통제냐, 수지 통제냐, 채무 통제냐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 보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세 가지를 거의 복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관리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지를 통제해야 되고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같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수 관련해서 특정 세목에 국한되기보다는 세제 전반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