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이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24시간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입법 지연 효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도 다 남아서 정말 어느 당의 주장이 더 맞는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중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중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는데 그것은 어느 당 의원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10분 내에 불러서 표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는데 그것은 어느 당 의원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10분 내에 불러서 표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의장님이 여야 원내지도부랑 협의를 해서 표결 일정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지금 법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동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제안한 정당에서도 당번을 맡은 의원들 일부, 당번을 맡은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동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제안한 정당에서도 당번을 맡은 의원들 일부, 당번을 맡은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24시간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입법 지연 효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도 다 남아서 정말 어느 당의 주장이 더 맞는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죄송한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무제한토론할 때 한 가지, 법에 없는 건데 수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관련 장관들이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토론이 24시간 만이 아니라 만약에 24시간 지나서 막지 않으면 36시간, 48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장관이 재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은 발언권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무제한토론할 때 한 가지, 법에 없는 건데 수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관련 장관들이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토론이 24시간 만이 아니라 만약에 24시간 지나서 막지 않으면 36시간, 48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장관이 재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은 발언권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회의장이나 사회를 담당하시는 분의 허락을 받아서 차관급으로 대참할 수 있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목숨을 걸고 이 민주당의 법안을 막겠다라고 하신 의원들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분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 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의 관행으로 남지 않도록 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서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 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의 관행으로 남지 않도록 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서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