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2016
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햇볕정책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불용을 대북정책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안보와 북핵 해결을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 위기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현실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만 쳐다보고 있은 결과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배신이자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지요?
2015
황 총리는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된 다음 날에도 다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의 뜻은 우리나라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매우 신중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생각이 다릅니까?
군사적 긴장상태, 우발적인 긴장상태 때문에 8․25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8․25 합의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만약 당국회담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장관이 제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8․25 합의, 박근혜정부 1기 ‘외교․통일․국방 분야 성과 자료집’에 보니까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물론 성과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남북한 대화 협력의 누적에 따른 결과로 8․25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군사적 긴장상태, 우발적인 긴장상태 때문에 8․25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8․25 합의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만약 당국회담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장관이 제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통일이고 또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에 통일부가 과연 통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북 지원을 차단하고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방북 신청 인사들에게 방북을 불허하는 등,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발언을 통일부가 나서서 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통일부의 역할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25 합의한 것을 보고 아, 이제 통일부도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 홍 장관님에 대해서도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10월에 있기로 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숙고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4강 중에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몇 분이 체코와 북한과의 관계 대단히 냉랭하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실려 있고요.
냉랭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체코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투자 요청이 있었고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맥주공장을 건설한 체코 회사 즈부 포테즈사가 북한과 설탕공장 등 추가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의 9명쯤이, 86%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숨겨진 의도가 있나요?
일본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36개국이거든요.
중국, 러시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 열한 나라는 수입을 아예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 통일이란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전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이 지적하고 압박하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앞장서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고해 봐야 될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이 양국 수교 130주년이고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가 된다, 대불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도를 마련하고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사관이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올랑드 대통령이 11월에 방한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기회를 살려서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프랑스 측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신 가운데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 이렇게 올랑드 대통령이 말씀했네요.
더 이상 뭐 확인할 게 있나요,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여기 프랑스 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너무나 불분명한 애매한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 주재 대사나 대사관이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 이렇게 올랑드 대통령이 말씀했네요.
더 이상 뭐 확인할 게 있나요,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여기 프랑스 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너무나 불분명한 애매한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 주재 대사나 대사관이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고 집단자위권 행사 준비 단계적 성격에 공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사관, 우리 외교 당국이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또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어간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계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그런 지적이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베 정부에 대한, 특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아베가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했고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의 대화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조속한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2014년 정상회담 시에 채택한 양국관계 중장기발전계획에 명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을 프랑스와의 외교에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긴밀한 연대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는 프랑스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와의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대사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구호와 입장 재반복에 그치고 있는 우리와의 합의에 비해서 중국의 외교적 성과가 훨씬 더 실리적인 측면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랑스가 중국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의 대화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조속한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2014년 정상회담 시에 채택한 양국관계 중장기발전계획에 명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을 프랑스와의 외교에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긴밀한 연대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는 프랑스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참 오래됐네요.
프랑스가 동북아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랑드 대통령과 한중일 3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봐도 이러한 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정상회담과 2014년 10월 양자회담에서 두 차례 올랑드 대통령의 답방을 요청했고 올랑드 대통령은 매번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답방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로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철도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단하는 철도와 우리 철도가 연결되어서 유라시아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천만 된다면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획기적인 한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활성화․확장, 북한의 이곳저곳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상당히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산관광 이것도 뭔가 빨리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로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철도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단하는 철도와 우리 철도가 연결되어서 유라시아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천만 된다면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획기적인 한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활성화․확장, 북한의 이곳저곳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상당히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대러시아 외교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외교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러 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우리 측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러시아의 상․하원 의원들, 장관과 부총리급 인사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 극동지역 개발 등에 남북통일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실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역 개념으로서의 성장동력을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월남, 70․80년대에는 중동,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국이 있었고 앞으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일 수 있겠다 하는 주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김한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지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통일부나 통일부장관의 위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남북관계의 개선․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해 내는, 그래서 역사에 남는 통일부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KBS 1TV에서 광복 70년 특집으로 ‘미래 100년, 유라시아 시대를 넘어서’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철도 문제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한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훗카이도 북단과 러시아의 사할린 남단이 4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하로 연결해서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쿄에서부터 기차를 타면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런던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조차 이미 적극적인 자세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 통일부장관께서 더 주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주체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 통일부장관께서 더 주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주체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라고 오히려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착점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라고 오히려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착점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한마디도 못 해요?
미국이 말이에요, 1905년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대한민국 지배를 인정한 가쓰라 태프트 밀약 체결했잖아요?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을 때 미국 정부는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반도를 분단시켰어요.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한일 갈등에 일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우리는 미국한테 이렇게 할 말 못 해요, 이런 미국에게?
우리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범국가인 일본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더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원칙 없는 눈치 보기와 임기응변식 대응을 능력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지금 최상의 상태라면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과 공조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박근혜정부의 엄청난 무능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철도 현대화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실행할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진-하산 이 물류사업을 세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가 함께하는 원칙은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배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코레일과 협력하면서 하고 계시다?
러시아가 지난해에 북한에 철도를 현대화해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놨는데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러시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그래요.
소위 북한의 철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철도를 러시아나 중국이 경쟁적으로 현대화해 주겠다고 나서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이산가족 상봉도 두 번씩 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고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다 이 통일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북 정책을 청와대 안에서 책임지고 있던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장관에 앉힌다, 장관으로 임명한다,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쩌자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 후보자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까, 전임 장관이 사석에서 말하기를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자리다’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부장관들은 북을 비판하고 자극하는 데 앞장서더라고요.
‘통일부가 도대체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공과라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더 경색됐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남북관계가 후퇴한 측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도대체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공과라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더 경색됐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남북관계가 후퇴한 측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천안함 피격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3차 핵실험도 있었고 굉장히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고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다 이 통일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북 정책을 청와대 안에서 책임지고 있던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장관에 앉힌다, 장관으로 임명한다,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쩌자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 후보자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까, 전임 장관이 사석에서 말하기를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자리다’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통일부가 앞장서더라고요.
제가 아주 답답한 것은 제가 전임 장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령 건설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정부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통일비서관으로 일했을 때에 남북관계 개선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 아마 보통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만 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에 신뢰가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이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었다, 개선됐다’ 이런 평가는 없지요.
그런데 통일비서관 하던 분이 자기가 맡은바 일에 성과가 없는데 두 계단이나 건너뛰어서 장관이 돼요, 해당 부처의.
나진-하산의 경우에는 광궤와 표준궤를 둘 다 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돈으로 북한의 전국에 걸쳐서 3000㎞ 정도의 철도 현대화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봐도 대단히 예민한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가 몇 년만 더 계속된다면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 듣고 계시지요?
제가 어제도 통일부에게 이 얘기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현대화 3000㎞인가요, 약속했잖아요.
지금 북한 철도 현대화를 러시아가 자기들 돈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철도의 폭, 광궤로 할 것이냐 표준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개성하고 철도 겨우 만들어 놓고 전혀 운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목만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아무것도 함께 안 하면서.
저는 정말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 지금 나진-하산 프로젝트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 철도 3000㎞ 정도를 현대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전혀 우리가 개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가 북한 철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 있고 소위 철도의 폭, 광궤로 할 거냐 표준궤로 할 거냐 이거 대단히 지금 심각한 것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지금 돈 대면서 현대화하겠다는데 러시아 철도 광궤를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종단철도․대륙철도 시범운행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선언 하려면 최소한 사전에 북한에 통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에 베를린 선언 하면서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북쪽에 선언문을 전달하고 사전에 의사를 통보했어요, 전달했어요.
그런데 뭐 대통령의 선언이 그랬다,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통일부가 총괄 보고하면서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거 북한과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달지요?
이 중에 무엇을 북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을 자꾸 달면서, 앞에 하신 말씀처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할 것은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거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얘기들 공개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김대중정부에서 비공식 접촉에 나섰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거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얘기들 공개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김대중정부에서 비공식 접촉에 나섰던 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식․비공식 접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통일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통일부장관 주도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외교안보 업무 대통령 보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2014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것 모두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선제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데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서 동북아의 신질서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것 모두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선제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데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서 동북아의 신질서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것 모두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선제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데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서 동북아의 신질서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운, 간판만 법 제목에 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른 상황은 다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도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해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문제, 장관께 제가 여러 번 질의드렸는데 지금의 남북교류협력법만 가지고도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북한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운, 간판만 법 제목에 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른 상황은 다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도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해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문제, 장관께 제가 여러 번 질의드렸는데 지금의 남북교류협력법만 가지고도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하여튼 그런 인상을 주는 답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절제되어야 된다, 절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북한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운, 간판만 법 제목에 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른 상황은 다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2개의 수레바퀴 중에 주민의 생존권 증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요.
아무쪼록 양당이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요.
아무쪼록 양당이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당의 법안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자유권 증진은 대북 인권 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2개의 수레바퀴 중에 주민의 생존권 증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 등이 우리 당에서 주축이 돼서 마련한 법안을 심재권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통합 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자유권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생존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법안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자유권 증진은 대북 인권 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2개의 수레바퀴 중에 주민의 생존권 증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 등이 우리 당에서 주축이 돼서 마련한 법안을 심재권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통합 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자유권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생존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법안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자유권 증진은 대북 인권 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2개의 수레바퀴 중에 주민의 생존권 증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장관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 개선 없이 이렇게 전혀 실익이 없는 이런 예산들을 내용을 채운다고 해서 열거해 놓은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예산 계속 고집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여권 e커버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통일부장관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 물품 반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풍선에다가 달러도 넣고 USB도 넣고 이북에 보내는 것 이것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답변이 “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법대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일부러 썼네요.
‘대북전단 살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풍선 속에다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고성능 부품 같은 것을 넣어서 보낼 때에도 통일부에서 반출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통일부장관 답변을 그때 들으니까 ‘풍선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이것은 통일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아귀가 안 맞는 답변을 했다 하는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전해 주세요.
이것 대북전단 살포하는 문제에 통일부장관은 남의 일처럼 답변을 하던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의 위상, 외교적 발언권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교부장관도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결코 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NSC 상임위원이시니까 그런 관심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통일부장관에게 해야 할 말인데 NSC에 가시면 좀 전해 주세요.
제가 통일부장관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 물품 반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풍선에다가 달러도 넣고 USB도 넣고 이북에 보내는 것 이것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답변이 “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법대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일부러 썼네요.
‘대북전단 살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풍선 속에다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고성능 부품 같은 것을 넣어서 보낼 때에도 통일부에서 반출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발언했던 것들 잘 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입장 잘 정리하세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의 위상, 외교적 발언권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교부장관도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결코 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NSC 상임위원이시니까 그런 관심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통일부장관에게 해야 할 말인데 NSC에 가시면 좀 전해 주세요.
제가 통일부장관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 물품 반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풍선에다가 달러도 넣고 USB도 넣고 이북에 보내는 것 이것 통일부장관의 승인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답변이 “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남북 간에 논의해서 합의하면 된다고 오전에는 대답했다가 오후에는 유엔안보리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14일에 유엔대표부 유엔대사를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엔대사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유엔대표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은 유엔대사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건 남북 간의 문제니까 남북이 합의해서 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에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시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이것이 과연 유엔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남북 간에 논의해서 합의하면 된다고 오전에는 대답했다가 오후에는 유엔안보리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14일에 유엔대표부 유엔대사를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엔대사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유엔대표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은 유엔대사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건 남북 간의 문제니까 남북이 합의해서 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워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다 영향 실조로 쓰러져 가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했어요.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할지라도 민간 차원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조차 막고 있잖아요.
그런 통일부가 이 전단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이 US 달러나 라디오를 풍선에 담아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반출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는 별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께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놓고 몇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이 전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달러, 라디오, USB, DVD 등 물품을 풍선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품들은 반출 승인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직접 파악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경찰과 이 결과도 공유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일에 감행된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파주, 연천 두 곳에서 진행됐어요.
연천에서의 살포행위에 대해서 통일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통일정책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름도 통일부인데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실종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을 우리가 일명 ‘통일 순방’으로 불렀는데요.
이 통일 순방 공식 수행원에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 통일비서관, 남북문제 핵심 인사들이 모두 빠져 있어요.
통일 직함이 들어간 관계자는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통일준비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이 통일 순방 공식 수행원에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 통일비서관, 남북문제 핵심 인사들이 모두 빠져 있어요.
통일 직함이 들어간 관계자는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통일준비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주무부처라는 통일부의 역할이 너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대통령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제대로 일해 보지도 못하고 8일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해찬 위원께서 총리로 계셨다면 통일부장관 자리 지키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동안 남북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고 이것이 진실 공방 비슷하게 또 국민들께 비쳤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벌크 캐시 문제 좀 얘기드리면, 미국의 관련 관리들 발언을 대체로 들어 보면 ‘이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이 합의할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굳이 유엔을 자꾸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정말 남북 당국이 합의했는데 유엔이 제재해서 실현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남북 당국이 합의해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했는데 거기에 지불되는 비용의 지불 방법 등등이 문제 있다고 유엔에서 제재위원회가 제재한다면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치 않는 일부에서 자꾸 유엔을 걸고, 유엔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입장을 따로 정리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유엔 제재를 빌미로 금강산관광 문제를 저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의 대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점잖게만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일본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꾸 돌아가시고 계신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태는 전범 국가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유엔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한 공동의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의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엔대표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해서 북한 실세 3인방이 방문하고 돌아갔잖아요?
이어서 고위급 접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 이어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5․24조치의 해제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해요.
또 그 논의의 결과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지도 모른다 하는 희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해서 북한 실세 3인방이 방문하고 돌아갔잖아요?
이어서 고위급 접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 이어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5․24조치의 해제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해요.
또 그 논의의 결과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지도 모른다 하는 희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인권과 상관없이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적대시하려는 데 활용하고 있는 일부의 조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순수한 인권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사님의 그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일 텐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해서 북한의 고립화, 적대화를 고양시키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도 개선하고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들 하고 계시지요?
2000여 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를 통과시켰고, 2008년 유엔 총회부터 매번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사께서 보고하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순수한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2009년 4월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한․캐나다 FTA 협상이 4년 7개월 만에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재개되어서 한 차례의 공식 실무협상 열고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어요.
국회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품목이 자동차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국이나 일본계 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캐나다에서의 우리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이 있고요, 미국과의 ISD 재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수준의 ISD 조항 도입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또 어쨌든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위안부 문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미국사회 관심이 커졌지요?
위안부 기림비 또 소녀상 건립 사업 7건 중에 2건이 일본의 조직적 방해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미일본대사관도 역할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일본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전작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또 미․일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에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 당국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명문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우리 본부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일본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일본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전작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또 미․일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에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 당국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명문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우리 본부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강변하실 겁니까?
걱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북 정책, 무책임한 방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사관이 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로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인사말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는 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있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 통일부로서 자성하는 모습이 업무보고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북한 실세 3인방이 방한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올해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다 인정해도 30%대입니다.
그러고도 인도적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해법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 통일부로서 자성하는 모습이 업무보고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듣고 걱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대단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인도적 지원 문제 지금 말씀했지만 확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준비 착착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통일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듣고 걱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대단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인도적 지원 문제 지금 말씀했지만 확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준비 착착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장관님, 여러 가지 각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계속해서 경색,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고뇌하시고 자성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재검토, 외교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진정성만 기대하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견인해 내고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입장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3인방의 방한에 이어질 남북한 고위급 접촉 회담에서 남북 간에 포괄적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 포괄적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대화에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재검토가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실세 3인방의 급작스러운 이 방한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들 오전 국감에서 여러 분이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성과를 낼 때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당당해질 것이다’ 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심윤조 위원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보다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성과를 낼 때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당당해질 것이다’ 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심윤조 위원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보다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번 북한 3인방의 방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성과를 낼 때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당당해질 것이다’ 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심윤조 위원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보다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번 북한 3인방의 방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김한길입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급작스러운 이 방한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들 오전 국감에서 여러 분이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성과를 낼 때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당당해질 것이다’ 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검찰 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검찰 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선 의혹 진상 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2․4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선 의혹 진상 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2․4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그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부안의 AI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2014년 또 한 번의 갑오년에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법 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가느냐 아니면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 원을 책정하는 데에 새누리당이 합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만 보건의료는 절대로 상업화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과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 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 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이 그 원인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해서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 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을들의 자생력을 키워 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해서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에게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부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특권 내려놓기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특권 내려놓기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에 대한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특권 내려놓기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 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 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 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 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고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시키겠습니다.
2013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문제,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사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부단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어려워지고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도 어려워질 테지만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 일본 국민들 자신이 불행해진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병기 대사님 오늘 저한테 많은 것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좀 꼭 당당하게……
일본에서 8살 때까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에요.
일본 역사라는 것을 보면 군사대국화를 지향했을 때 주변국도 불행했고 일본국민들이 제일 불행했습니다.
경제나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일본이 제일 잘나갔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사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부단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라는 것을 보면 군사대국화를 지향했을 때 주변국도 불행했고 일본국민들이 제일 불행했습니다.
경제나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일본이 제일 잘나갔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사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부단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어려워지고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도 어려워질 테지만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 일본 국민들 자신이 불행해진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치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저는 늘 우리 외교관들께서 잊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났습니다.
일본에서 8살 때까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에요.
일본 역사라는 것을 보면 군사대국화를 지향했을 때 주변국도 불행했고 일본국민들이 제일 불행했습니다.
경제나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일본이 제일 잘나갔어요.
저는 일본에서 났습니다.
일본에서 8살 때까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에요.
일본 역사라는 것을 보면 군사대국화를 지향했을 때 주변국도 불행했고 일본국민들이 제일 불행했습니다.
경제나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일본이 제일 잘나갔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뭘 추진하고 뭘 시도하고 있는 걸 아직도 모른다, 뭘 어떻게 얘기해야 아십니까, 그러면?
일본은 전쟁 범죄국입니다.
우리가 전범국이라고 점잖게 부르기는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의 재무장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거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만 있고 실제로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재무장이라는 용어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본 군사력은 지금만 해도 군사대국입니다, 강국입니다.
우리보다 국방비를 얼마나 더 씁니까?
그래도 대사님 소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소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현지의 대사로 계신 당사자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정부로서도 많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조차 우리가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일 과거사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굴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침묵으로써 동의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부르짖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나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것 다 스스로 깔아뭉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이 대사께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50년, 10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대사로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고 돌아보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될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아직까지도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입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은 외교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또 곧 유럽 순방에 나선다는데 지금 한일 문제, 동북아 문제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느라고 좀 늦게 왔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건 역사와 조상과 국민에게 죄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님께 묻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일본의 우경화 경향, 집단자위권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일관계가 대단히 심각한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
얼마 전 APEC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존 F 케네디의 말을 어제 하나 인용했는데 오늘 하나 또 인용하지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 남북관계에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내세우면서 타협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이렇게 전혀 가능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의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 북한하고 신뢰 쌓기가 아주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없이 신뢰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의제를 더 넓혀서 더 높은 급의 회담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북정책을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소문도 시중에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렇게 신뢰라고는 조금도 쌓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신뢰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신뢰로 쳐주겠다, 그때부터 서로 신뢰를 쌓자’ 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신뢰 프로세스 얘기하는데 어떻게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류 장관하고 야당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인 제가 서로 우리 신뢰관계를 쌓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먼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갑시다 그럴 때 장관하고 저 사이에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한반도의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북정책을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소문도 시중에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렇게 신뢰라고는 조금도 쌓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신뢰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신뢰로 쳐주겠다, 그때부터 서로 신뢰를 쌓자’ 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신뢰 프로세스 얘기하는데 어떻게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창조경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8달 동안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가, 방금 말한 대로 개성공단의 투자유치 설명회는 취소됐고, 이산가족 상봉은 깨졌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밖에다 대고 우리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막말로 비난했을 때 야당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막말하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로 맹비난하고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통일부 당국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창조경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8달 동안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가, 방금 말한 대로 개성공단의 투자유치 설명회는 취소됐고, 이산가족 상봉은 깨졌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밖에다 대고 우리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막말로 비난했을 때 야당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막말하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로 맹비난하고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통일부 당국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이 재무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입장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동북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본이 재무장할 때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과의 우리 교역량 다 더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은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재무장했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동북아 평화가 조성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