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2019
대학 서열을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고교에서도 명문대학 입학하면 자랑스럽게 발표하지만 또 명문대학에서도 어느 학교별로 딱 발표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초동에 있는 A 아파트,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고등학교도 대학서열화를 전부 다 매기고 있는데 왜 자꾸 자사고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 8학군 그다음에 지역 명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옛날에 가슴에 상처들 많이 앓았잖아요.
어느 대학에 이런 교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1학기와 2학기 본인 수업에서 강의계획안에 전혀 공지되지 않은 공모전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국제디자인트렌드 공모전에 참여를 강요했고 또 자기 성적에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두 학기에 걸쳐서 참가비 직접 내고 공모전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또 이 교수는 학회의 이사였기 때문에 시간강사들까지 강제로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 교수가 학생들을 많이 모집했다고 공로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가 끝난 뒤에는 성적 평가 시에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또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CK-Ⅱ 사업에 선정되고 또 해당 지도교수로 참여합니다.
일본에 견학 가서도 학생들의 지원비를 임의로 유용한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렇습니다.
아마 두 분에게 다 계속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른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제2조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4조 1항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고정식하고 달라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하라고 하니까 네 곳 승강기 업체가 이에 투찰했는데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생산기업이 한 곳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뭐냐?
교육부만 모르고 다 아는 일반고 서열화, 오른쪽에 보면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19명 서울대학 진학에 숙명여자고등학교 17명, 경기고등학교 16명 이것 전부 다 부동산 사이트만 들어가면 일반고등학교가 서울대학에 얼마나 보내느냐, 이것 전부 다 표시해 놨어요.
이래 놓고 애먼 자사고만 무슨 그것이 고교서열화 만드는데 일반고는 서열화 안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동, 노원, 강남 8학군 마찬가지고 그 학군 좋다는 이유 때문에 집값이 주변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학부모들 가고 싶은 지역 1순위가 바로 목동, 노원, 강남 8학군, 여기에는 자사고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고들 아닙니까?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만 모르고 다 아는 일반고 서열화, 오른쪽에 보면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19명 서울대학 진학에 숙명여자고등학교 17명, 경기고등학교 16명 이것 전부 다 부동산 사이트만 들어가면 일반고등학교가 서울대학에 얼마나 보내느냐, 이것 전부 다 표시해 놨어요.
이래 놓고 애먼 자사고만 무슨 그것이 고교서열화 만드는데 일반고는 서열화 안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동, 노원, 강남 8학군 마찬가지고 그 학군 좋다는 이유 때문에 집값이 주변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논문과 포스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고 정치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국 장관 자녀, 황교안 대표 자녀, 나경원 대표 자녀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는 이런 분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 깊이 생각하고, 자꾸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이건 치졸합니다.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어떻게, 조국 장관 딸 논문에 관해 병리학회가 이미 바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결정해서 국민들 의혹을 풀었는데 단국대학교에서는 90일까지 다 채워서 하겠다는 그런 심사 같은데 참 웃기는 짓입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반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짚어야 할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하겠다, 박근혜정부가 공약 낸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 이 공약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1․2․3학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018
이 방법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야 할지 정말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졸속에 쫓겨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미 정부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이것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힘에 밀려서 이걸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저희들의 불찰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 역사상 오랫동안 기억될 아주 끔찍한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이 또한 부분 철회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어른이 되셨겠지만 그 당시에 북한 간첩들이 대검으로 이승복 군의 입을 찢어서 살해를 하고 또 그 형인 이학관 씨는 칼로 서른여섯 곳을 난자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 뒤에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난 5일 울산교육청 간부회의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주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승복 동상이 있었다.
시대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 동상 철거를 시사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증액된 이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0.1%, 0.7%밖에 안 쓰는 그런 예산을 이만큼 다시 증액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5․24 제재 조치가 명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함께 같이 이런 부분, 대북지원사업을 하되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저촉이 되면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 중 특히 대북민생협력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무려 2159억, 2000억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이 드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축산․산림․환경 지원사업 이것 대북제재에 위반된 일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소식 들으면 아마 우리 경남북 지역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금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곡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쿨하게 대답을 하세요.
독일은 말이에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성하고 또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철면피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역사를 안다 하더라도 우기고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교과서 보조교재에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야, 이제는.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균형적인 생각을 안 가르치고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것만 가르쳐 가지고 그 솜사탕 같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쏙쏙 다 빨아들이게 만들고, 이 땅에 와서 희생한 그런 희생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역사왜곡을 왜 가르치려는 거예요?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 위원장님 모시고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 위원장님 모시고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그토록 공분을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고 세계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문제 인식을 바로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의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 유산, 철강ㆍ조선ㆍ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논란만을 키워 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의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 유산, 철강ㆍ조선ㆍ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논란만을 키워 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의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 유산, 철강ㆍ조선ㆍ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논란만을 키워 왔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반통일 세력이고 통일을 저해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북한의 인권도 한번 건드려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실상 기관단총으로 90발 해 가지고 자기 고모부를 처형시키는 이런 사항도 함께 우리가 알려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균형된 생각을 갖고 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국민 혈세 단 1원이라도 출제비로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무신경하게 검토도 잘 하지 않고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옹호 미화 이런 것 먼저 걸러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독재 세습 가르치기 위한 이런 정도의 문항과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통일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뒤에 말씀하신 부분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감님의 인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설마 우리 교육감님이 검토를 못 하시고 이것은 직원들이 그냥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제대로 지적도 못 하셨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울 것이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답변 자체는 제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한을 개인주의로 폄하하고 북한은 우리 식 가족 공동체, 대가정, 온갖 좋은 표현을 붙여서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개인주의로 폄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위하는 이런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통일교육입니까?
‘이것의 참여 결과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이게 뭐냐?’, ‘이게 PSI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이라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군사 충돌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편향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상 문제를 미리 배포해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이런 문항들 내놓고 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노동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소상공인들 영업환경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꿈에 젖어 있는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제재 추가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신문들이 경협 관련 발언을 하실 때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는 미 행정부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하겠습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 찾아서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기업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따라서 북한 가서 그 기업에 가서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원자력학회가 과학기술포럼하고 같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과학기술포럼하고 같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중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약 100개에 가까운 토륨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전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도 안 보이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중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약 100개에 가까운 토륨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전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도 안 보이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통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 갔고 또 재산 피해액도 엄청난데 지금 현재 원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 이게 일어나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일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 원전 무섭고 원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줄곧 가져 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했었어요.
또 원전이 불완전하고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하고 위험치 않은 방향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시켰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라늄이라는 원료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싸고 위험한 그런 부분만 노출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정부는 그런 데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안 합니까?
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 모든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37억 들여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는 건설계획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폭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 모든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37억 들여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는 건설계획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폭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며 올라간 전기 생산 단가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연료비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0조 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정부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유례없이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며 올라간 전기 생산 단가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연료비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유례없이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며 올라간 전기 생산 단가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연료비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0조 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유례없이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빚은 늘어만 가고 지방에는 부동산이 폭락하고 미분양아파트는 쌓여만 가는데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 정부 들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폐쇄정책’, 이건 실상을 얘기한 것 같고.
이게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이북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식 교육은.
‘북한 교육개혁 전망’, ‘방향은 바람직함’.
두 번째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는 교육개혁은 매우 제한적임’ ‘앞으로 느리게 변화될 것임’, 북한 교육개혁의 전망을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이게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이북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식 교육은.
‘북한 교육개혁 전망’, ‘방향은 바람직함’.
두 번째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는 교육개혁은 매우 제한적임’ ‘앞으로 느리게 변화될 것임’, 북한 교육개혁의 전망을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제가 한 이 자료 간단하게, 이 만큼 두꺼운데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몇 장 보면서 성경륭 이사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보면 ‘김정은식 교육혁명, 인재강국 정책 실태와 평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하는데 체육의 정치화, 북한에서는 지금 체육의 정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체육의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2017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군홧발로 짓밟고,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모두 서른여섯 가구였습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경술국치 이후에 일본 해군이 그렇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이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문제인데 그 일환으로 애들 좀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 중심센터,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이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방재정이 약한 지자체한테 다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크지 않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절 촛불과 태극기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국민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것 고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 고단한 삶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그동안 촛불과 태극기로 혼란해진 우리 광화문거리를 잠시 잠재우는 뜻에서도 좀 희망적인 과제를 내걸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북의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장난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안보는 위중하고 또 경제 현실은 아직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청년들의 실업 또한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꼭 우리는 그런 과제를 국정과제 제1호로 삼아야 됐었느냐,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KDI가 그동안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또 사업타당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타 진행한 기간을 보니까 평균 수행기간이 16개월, 올해 8월 기준으로 최장 45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의 경우에도 42개월간의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민자적격성심사가 이어지면 4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은 올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문재인 정부는 방문진 일반이사 선임을 강행하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금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다시 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알리고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일부터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참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실적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주주 중시 경영 그다음에 기업경영에 정보화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도 2010년 8월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했고 15년도에는 1월 달에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참 말이 아닙니다.
올해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을 보니까 주식 수 기준 2.1%, 주주 중의 0.21%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금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회가 야당 몫의 방문진 이사의 선임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독주를 규탄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국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 시간 이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비상의원총회 등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국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각 기관과 국민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져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우리는 적게는 2% 후반, 통상적으로 3%의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1%의 금리를 적용하는 일본의 JBIC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도 선박 가격은 비싸지만 수주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얘기의 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IS 비율을 공시하고는 있지만 여기의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기업은행이, 정책금융 쪽에서는 이런 데 구애됨에 없이 저리로 해당 나라에 있는 선사의 선주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리턴으로 우리 조선소에 배를 주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물론 100% 출자로 선박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자 싸움, 1%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배는, 선박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지만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차이,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선박 가격의 차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BIC에서는 선주사 국가의 현지 은행에다가 초저리, 1%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면서 자국의 배를 주문하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자국에다가, 소위 일본에다가 배 주문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IS 비율을 공시하고는 있지만 여기의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JBIC에서는 선주사 국가의 현지 은행에다가 초저리, 1%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면서 자국의 배를 주문하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자국에다가, 소위 일본에다가 배 주문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IS 비율을 공시하고는 있지만 여기의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기업은행이, 정책금융 쪽에서는 이런 데 구애됨에 없이 저리로 해당 나라에 있는 선사의 선주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리턴으로 우리 조선소에 배를 주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물론 100% 출자로 선박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자 싸움, 1%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배는, 선박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지만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차이,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선박 가격의 차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은 많이 보이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물건은 없어서 티셔츠를 만들고 버튼을 제작하고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김한나 씨,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영결식은 국가 주도가 아닌 해군장으로 치러졌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가고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 정부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해수호의 날로 이 세 행사를 합한 의미로 새로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격상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정말 또 이게 제대로 한번 전해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보훈처장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규정돼서 서해교전으로 불렸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전의 의미를 담은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이 됐고 추모행사도 해군 2함대사령부 주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행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주년 기념행사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행사를 의미 있게 해 주셨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규정돼서 서해교전으로 불렸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전의 의미를 담은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이 됐고 추모행사도 해군 2함대사령부 주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행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주년 기념행사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행사를 의미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전사자 6명은 전사자 예우조항이 없어서 현재까지 순직자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꼬박 김상조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지난 7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산업 관련해서 원가, 수수료 등을 조사했고 9월 13일 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물품까지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가맹사업자들한테 부당한 이윤을 취한다는 사례 지금 현재 또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보면 을을 보호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나가 버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우리 금융감독원의 양대 기능을 통해서 경제질서와 금융치안 이 질서를 바로잡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기능 놓쳐 버리면 결국 말뿐인 그런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 롯데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다음에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인 동양생명 관련된 일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대형 금융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엄청난 5700억 원 부실을 발생시킨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아시는 대로 유통업자하고 창고업자가 공모해서 일으킨 동일담보물을 토대로 이중대출을 받아낸 사기사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말의 실수를 들추어내려는 건 아닙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소위 ICBM 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에 IRBM, 6차 핵실험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역시 사정이라는 칼날을 통해서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저항과 반항이 일어납니다.
지금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두 테마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런 화면들이 전 언론에 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십몇 %의 유권자도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고용부의 양대지침 폐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불법파견 논란,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과연 이 정부의 북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건지 중심이 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늘 갖고 다니면서 바른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희망을 건다고 하면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 이런 내용의 얘기를 전해 줄 수 있는 분은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부터 26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다 취임하시면서 혹은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점점 더 발전했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늘 좌시하지 않겠다, 기타 등등 이런 발언으로 일관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감증을 넘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공허한 메아리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키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솔직하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배재정 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아침 6시 57분 북한은 또다시 770㎞의 최고 고도를 자랑하고 3700㎞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방문화원은 사업지원 활동을 포함한 보조금 자체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시행령을 개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방문화원은 사업지원 활동을 포함한 보조금 자체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시행령을 개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문화원들이 예산을 타고 집행하고 그래야 본연의 소재가 왜곡되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장관님 이해하셨지요?
장관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5000억 수출 품목 중에서 제1위를 담당했습니다.
565억 이상 되는 수출품을 우리가 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통해서 냈는데 그 1위 했던 산업이 그 뒤에 아시는 대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돼서 지금은 5～6위권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이라든지 정유, 반도체 아니면 또 자동차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순위가 밀려 있지만 그러나 현재도 조선산업은 수주 잔량이라든지 여력을 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조선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거나 좀 전에 말씀하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곳인데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양산업으로 보시느냐 아니면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보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선별적 증세로 인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만 증세하겠다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인 토론회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런 걸 통해서 올리게 되면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마치 국민들 편 가르기 하는 이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선별적 증세로 인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만 증세하겠다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인 토론회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미국이 각 주 평균 20%, 독일․일본도 마찬가지 20% 최고이자율을 보이고, 저 또한 최고이자율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하고 대부업법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우리 이자율이 25%이고 대부업이 27%잖아요.
27.9% 정도 되는데 좀 높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벨기에에 가면 125m 지하에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던지는, 그것은 뭐냐면 토륨은 중성자를 보내지 않으면 저절로 타지를 않습니다.
우라늄은 저절로 타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몇십 년이고 흐르지만,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토륨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장차 중국에서 토륨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세계에 수출해 버리면 우리 지금 우라늄 가지고 하는 이 원전은 한 수 뒤에 처져 버립니다.
결국 그것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라늄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라늄을 가지고 핵 원자력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에 우라늄은 핵폭탄도 만들고 원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한 가지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토륨에 비해서 일거양득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세계 과학자들이 우라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라늄을 가지고 핵 발전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 우라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세계는 놀랍게도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도, 일본, 벨기에, 스위스 등등 나라에서는 토륨을 원료로 한 그런 핵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부터 중국은 지금 현재 대거 많은 양의 토륨 발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인도는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거의 연구가 되어 가지고 상용 단계에 곧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은 이중구조입니다.
우리는 삼중구조, 경수로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묻었기 때문에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쳐들어오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상발전은 다 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잘 살펴보면 우라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 악이지만 잘만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환경론자라든지 몇몇 분들 얘기만 듣고 건설 중단을 시켜 버렸어요.
자동차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조심, 불조심 하면서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1978년 이후부터 40년간 우라늄 발전을 해 왔지만 우라늄 원전 발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이중구조입니다.
우리는 삼중구조, 경수로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라늄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 19대부터 토륨에 관한, 이 원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좋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아시는 대로 불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도 매우 위험합니다.
소위원장님, 그것도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없었던 일인데 이것을 보면 크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우리 대기업만 적용한다든지 이래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외국에 있는 소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그런 데 대한 협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정위가 활동이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주장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전속고발제가 적용된 법위반 사건 중에서 공정위 고발건수가 153건으로 되어 있고 12년～14년 기준 일본이 2건, 캐나다가 9건이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안 맞는데.
전속고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고발제를 하고 있지요?
현재 박근혜정부하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또 이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든 어떻든 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3월부터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9월부터는 카카오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ICT에 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도 사실 이 분야에 이제 열을 올려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이런 분야에 뒤처진다고 하면 이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하면 ICT가 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진술인님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힘의 횡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또 협의해서 좋은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야 위원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야 3당은 증인 고발 건과 3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힘의 횡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야 3당은 증인 고발 건과 3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힘의 횡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또 협의해서 좋은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016
그렇게 환경개선 등등 부분 장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등등 해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청사관리용역 할 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보니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소라든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등등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좀 현실성 있게 노임 부분은 책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미경제연구소 초청으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친일본 시각에서 계속해서 미국 조야에다가 일본의 얘기를,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다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저렇게 친한국, 소위 한국을 편들어서 미국 조야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야 위원들이 함께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앞으로, 방향 자체는 결국 우리가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미국에 있는 행정부나 혹은 의회라든지 혹은 경제계에 한국 측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보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참고로 일본은 2008년도부터 연간 1000억 원의 R&D 지원해서 신규어선 보급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11년도부터 연근해 8개 업종 22개의 표준선형 어선을 개발해서 보급 중인데, 특히 우리 이런 사태 맞이해 가지고 한국형 어선개발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얼마 전에 삼성의 현직 임원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리려고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기업인 삼성에서조차 기술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빅3의 핵심인력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경쟁국인 중국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사람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함께 건너간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는 복지제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130조 이상 투입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아직도 사회복지 수준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 해서 연평균 8%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낸 돈 돌려받는다, 일종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복지제도라고 인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문제인데, 한 가지 꼬집고 싶은 것은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SOC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 분야는 이미 충분하게 차 있다.
그동안 퍼센트가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OECD 국가 33개국 중에서 한국 도로 보급률이 29위, 철도 보급률이 18위, 별로 그렇게 성적도 좋지 않은데 자꾸 정부에서는 ‘이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SOC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조로 가고 계시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우리 예결위가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당 간에 사전의 협조와 상의를 통해서 합의된 가운데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한 상임위의 일방독주 파행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사정으로 오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제 자리가 뒷자리가 돼 가지고 답변하시는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마이스터고가 학생들 취업길이 막혀서 그런지 앞으로 폐과가 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일본이 조선 관련 대처해 온 그런 일들을 보면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려할 것은 산업 규모면하고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해 가지고 호기가 올 때에 직접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일본이 범하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일본이 이런 일들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사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 난 자료 보셨습니까?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김경호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을 펼쳤고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해외의 투자가 축소되고 또 수출 부진 등 이런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좀 전에 우리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두 번째 보니까 저성장․고령화, 고령화․저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언급하셨던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빠져 버렸어요.
저출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오랜만에 제가 감액예산 주장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 보니까 예산안 223억 원이 편성됐고 그중에 시설비 감리비 129억 원이 있는데 지금 복합민원센터 건립을 한다고 해서 2015년도 843억 원이나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용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답변 같은데, 지금 감사 인력들이 방산특검단이라든지 국방감사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타 부처에서 전부 다 파견받아서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는 감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 이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 감사활동비 증액하고 인원에 대한 증원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논쟁 자체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과 본질이 차이가 없어져버리면 논쟁거리가 크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현상과 본질 자체가 괴리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1947년에 일본이 검인정 교과서를 죽 채택해 왔습니다, 초․중․고교가.
그런데 검인정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독도 문제라든지 일제 침략이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은 아주 획일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검인정 교과서가 결국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정도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말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최근까지도 대남도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남공작 막는 것 그다음에 해외 기술유출 방지하는 소위 산업스파이 검거하는 등 이런 국익과 관계돼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니까 2004년에 7137억 원, 2007년에 8128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두 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보니까 지난 6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예산이 10% 정도도 증가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도 특수활동비에 관련한 예산통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자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정도진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보니까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2000년에는 4730억, 2001년에는 4900, 그다음에 죽죽 해서 2002년 5000, 2003년에 6015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니까 2004년에 7137억 원, 2007년에 8128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두 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천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 보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죽 열거를 해 놨습니다.
첫째,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든지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한다든지 등등 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침을 죽 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기관들이 기재부 지침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됩니다.
재정건전성도 잡아야 되고 경제활력 제고도 잡아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평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수원 사장님, 원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한수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원안위가 국내 가동 중인 원자로 핵심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무려 24기 중에서 16기의 핵심 부품에 오류가 있었다, 그것 발표를 하셨지요?
연간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탈루액을 1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됐는데, 특히 간이과세제도, 보호받아야 할 그런 실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탈락하고 소득을 줄인 탈루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요즘 특히나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좀 더 강하게, 책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꿈의 고속철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음 화면, 이것은 X를 이루는 호남선 경제축과 또 경부선 경제축에서 소외되는 그 지역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멀리 일본에서 한일해저터널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거제를 통해서 이 노선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또 시베리아철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교통망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다음 화면, 지난번 2월 24일 날 제가 대정부질의 때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계시는 곳에서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잡아갑시다.
프랑스에서는 75% 이상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75% 이상 되는 그런 원전을 하고도 국민적인 컨센서스 속에서 계속 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그쪽 나라는 그렇게 상황이 다릅니까?
연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렇게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느냐 하면 밀양․당진 해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전설비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송배전 설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말짱,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
결국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전이든지 화학발전소든지 화석발전소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전에는 6차 할 때까지는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차부터는 송배전 이 부분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우리가 지중화로 가자는 거예요, 특히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러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유럽은 다 다녀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인도하고 중국은 아직 가 보지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원전 3.5세대, 4세대 해 가지고 잘 개발한다고 하지만, 스마트원자력까지 하지만 만약에 토륨원자력 돼 가지고 이게 상용화되어 나오면 결국 우리가 그것 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원자력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안전성에 관한 한 더욱더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그런데, 이것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텐데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니, 그런데 지금 1기 폐로할 경우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비용을 약 1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우리 정부는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적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전 폐로한다니까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여기에는 또 각 도에서 가열되리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또 지원이 있었어요.
무려 8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원전 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다가 원전 해체하는 기술센터 유치하는 데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열경쟁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리 1호기 폐로 결정하면서 원전 해체를 통해서 최소 4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블루오션 시장이 개척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발전업계가 LNG발전소 가동을 높일 때 지금 결국 최근에 석탄하고 원자력발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비율이 높아지고 LNG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용량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1kWh당 7.46원인데 업계에서 너무 낮다, 작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12원에서 14원 정도로 올려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경제 2014년 4월 9일 미국은 한국 쌀시장 더 열어라.
TPP 가입하려면 일본만큼 개방하라 압박을 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그렇게 천명을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깔려 있는 문제인데,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연안여객선도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한데 2013년 기준 보니까 일반 카페리호 선박 노후화가 85.7%, 초쾌속선 50% 노후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연안선박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더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본에 서 있는 중고 배들을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 SOC로 생각해서 여기다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선박공영제로 만들자 그게 최근에 대두된 그런 화두인데, 해수부하고 안전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국가예산 투입해 가지고 배를 안전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기술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넉 달 동안 못 받고 있다, 폭행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밀린 돈 지급했다, 145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열의가 안 난다든지 또 주말에는 출근해도 97% 정도가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등등의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한 통장에 다 집어넣지요, 지원비를?
그래서 저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인정하는 시스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국민일보 언론보도를 보니까 1월 25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가 재판을 통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고를 포기해 가지고 결국 2심 판결에 대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인정받았는데 3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고용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재해를 당한 그 가족이나 혹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014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자력에 관한 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심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눠 보면,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때로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좀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길정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참여하는 한수원 직원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건설업, 설계업체 그다음에 개발업체, 유지보수 업체까지 확장해서 보안의식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2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 한수원 사장단 참석해서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이 터져서 얼굴이 영 말이 아닌데, 그런데 2013년 겨울부터 기획해서 2014년도 초에 검토된 원자력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과제, 이것 산업부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평가회의에서 다른 과제들한테 우선순위가 밀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채택되지 못했는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보벌 전문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원전사고 위험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역 중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분야 부분은 6억 얼마를 강화하자고 한 부분인데 저는 정부 원안대로……
사실 원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투입을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욱 더 안전하게 기술 개발도 하고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계속 깎아 나가는 모양은 썩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깎은 게 2억 79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실적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 기업이 주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하려면 전부 다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대학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랬는데 민간 기업이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 항목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 조항이 민간 기업의 전시산업 진출을 막고 있는 진입장벽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6대 전략광물 중의 하나입니다, 원료가.
그러나 2010년 9월 7일 날 또 한 방의 강펀치를 맞고 일본이 중국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일본말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부딪쳤는데 일본 해양보안청에서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풀어라’, ‘못 풀겠다’, ‘좋다, 한 방 맞아라’ 해 가지고 강펀치를 날렸는데, 여기에 사용됐던 원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전략광물……
뭐지요, 그것이?
그 원료가 뭐지요?
6대 전략광물 중의 하나입니다, 원료가.
그러나 2010년 9월 7일 날 또 한 방의 강펀치를 맞고 일본이 중국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일본말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부딪쳤는데 일본 해양보안청에서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풀어라’, ‘못 풀겠다’, ‘좋다, 한 방 맞아라’ 해 가지고 강펀치를 날렸는데, 여기에 사용됐던 원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전략광물……
이것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원전부품 위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평가, 인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김동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경영성과보고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전부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 이런 부분은 대충 처리하고 수수료만 높이 챙겼다는 국민적인 저항이 한국기술시험원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님.
좋습니다.
특히 해외 선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특별히 많이 해 주시고, 크레디트라인 부여 방식 제도도 도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소 기자재 업체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같이 묻어서 가 주기를 바랍니다.
워낙 국민들 지탄이 많고 또 국회에서도 정말 온갖 비난과 질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쓰라린 가슴을 안았을 텐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원자력에 종사하는 분들 이제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런 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 원자력하고 우리 원전은 좀 체계가 다르다, 일본은 비등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압경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의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역할과 대한민국정부가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나 저는 한전원자력연료 7번 보고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오염토양 제염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했구나, 정말 이건 참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한번 일본에다 본때를 보여 줄 수도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현안 문제로 삼척에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추진 부분도 반대에 부딪혔고 좀 더 나아가면 영덕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한수원하고 대한민국 산업부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못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56억인가 57억인가 썼더라고요, 그 전에는 100억 정도 쓰고.
1978년도 4월 달에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 동력을 끌어 왔던 우리 한국 원자력, 정말 저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정말로 혁혁한데 어쩌다가 비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아주 추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함께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콜더홀(CALDER HALL) 원자력발전소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에서 5강 안에 들어갑니다.
운영능력 2위, 생산능력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정사정해 가면서 시작했던 원자력발전, 정말로 작년에는 여러분도 아마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워낙 국민들 지탄이 많고 또 국회에서도 정말 온갖 비난과 질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쓰라린 가슴을 안았을 텐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원자력에 종사하는 분들 이제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런 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정말로 혁혁한데 어쩌다가 비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아주 추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함께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콜더홀(CALDER HALL) 원자력발전소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에서 5강 안에 들어갑니다.
운영능력 2위, 생산능력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정사정해 가면서 시작했던 원자력발전, 정말로 작년에는 여러분도 아마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워낙 국민들 지탄이 많고 또 국회에서도 정말 온갖 비난과 질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쓰라린 가슴을 안았을 텐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원자력에 종사하는 분들 이제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런 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 원자력하고 우리 원전은 좀 체계가 다르다, 일본은 비등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압경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의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역할과 대한민국정부가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나 저는 한전원자력연료 7번 보고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
하나는 설문조사를 하나 시작을 했었고, 다른 하나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실태를 한번 비교해서 점검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제가 8월 초에 유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트랩을 밟았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쉘부르 쪽에 있는 아레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방문했었고, 이어서 벨기에에 있는 미라 프로젝트(MYRRHA project) 지하 225m에 건설되고 있는 그 현장도 다녀왔고, 이어서 스위스로 날아가서 제네바에 있는 CERN연구소에서 가속기구동연구소를 보고 왔고, 그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날아가 가지고 IAEA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 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1978년도 4월 달에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 동력을 끌어 왔던 우리 한국 원자력, 정말 저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정말로 혁혁한데 어쩌다가 비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아주 추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함께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콜더홀(CALDER HALL) 원자력발전소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에서 5강 안에 들어갑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한표 위원이 이번 국감을 앞두고 한 두 가지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를 하나 시작을 했었고, 다른 하나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실태를 한번 비교해서 점검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제가 8월 초에 유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트랩을 밟았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쉘부르 쪽에 있는 아레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방문했었고, 이어서 벨기에에 있는 미라 프로젝트(MYRRHA project) 지하 225m에 건설되고 있는 그 현장도 다녀왔고, 이어서 스위스로 날아가서 제네바에 있는 CERN연구소에서 가속기구동연구소를 보고 왔고, 그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날아가 가지고 IAEA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 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1978년도 4월 달에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 동력을 끌어 왔던 우리 한국 원자력, 정말 저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고도, 삼척에 있는 그분들한테 돈을 퍼 날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원자력이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7억 다 어디서 뭐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8페이지에 ‘수탁사업, 원전수출지원사업, 12년 12월부터 14년 2월까지 원전수출대상국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원전수출기반 조성’,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해외 나가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원전 수출할 수 있다고 봐요?
한수원 사장님, 산업부,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시키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있지요?
다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원전정책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9.5%, 설계수명 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은 ‘불안하다’ 18.4%,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은 ‘불안하다’ 25.9%, 그러니까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국내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59.5%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 정책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만족한다’가 한 73%로 됩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88.5%로 생각하고 있고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은 ‘안전하다’가 84.4%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산업부, 미래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한수원의 신뢰도가 50.4%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필요하다’ 98.5,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91.6, 원자력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가,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98.5%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필요하고 유용하고 안전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원전정책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9.5%, 설계수명 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은 ‘불안하다’ 18.4%,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은 ‘불안하다’ 25.9%, 그러니까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국내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59.5%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 정책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만족한다’가 한 73%로 됩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88.5%로 생각하고 있고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은 ‘안전하다’가 84.4%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를 들여서 우리나라 원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해외와 비교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원자력이 높은 수준에 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전문가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필요하다’ 98.5,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91.6, 원자력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가,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98.5%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필요하고 유용하고 안전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을 앞두고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비를 들여서 우리나라 원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해외와 비교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원자력이 높은 수준에 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전문가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수원은 조직의 비리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승진을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 전체에 비리 발생의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비리 척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홍보도 강화하고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필히 제공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수원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PT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원전 수명 연장 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 설비의 안전도 81.7%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시 강조할 때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들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수원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산업부, 미래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한수원의 신뢰도가 50.4%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원전 비리 영향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63.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임직원들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 유능한 내부 인사 발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86.6%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0.7%로서 역시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수원은 조직의 비리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승진을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 전체에 비리 발생의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비리 척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홍보도 강화하고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필히 제공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수원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중기청장님,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7.1%로 많이 올렸습니다.
연달아서 7% 올렸는데, 그래서 5580원이었는데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특히 중소 영세기업 경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제를 좀 돌려서 실무 차원으로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1번인가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부분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네 가지 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개정안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 두 번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세 번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네 번째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 항목들에 관해서 중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부분들, 저는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산업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더욱 권한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부분, 비리라든지 경영상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해당 부서가 훨씬 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 두 기능들이 함께 합쳐져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국익 차원에서 혹은 국민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지 권한을 침탈한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나는 정말로 안 된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현상을 보시면 어쩌면 실망하실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좋은 진술을 해 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부에서도 정말로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발전사업자 관리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서 다시는 원전 비리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그동안 대표적인 수출 전략 산업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기존 조선 중심에서 해양플랜트 중심의 복합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50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에서 물기, 수분이 접근이 되면 폭발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용화될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납냉각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중저준위로 낮추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토륨 원자력 핵 발전 원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 위주로 전환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LED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돼요.
746억밖에 안 됐는데, 결국 일반 조명에 비해서 LED 조명을 하면 한 40%의 전력이 절감된다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이 추가되려고 하면 약 15조 원 정도 투입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LED 산업 보급 확장으로 좀 연결시킨다고 하면 훨씬 수요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 봐서는 답답한 상태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텐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공론화 좀 시켜 주시고, 현재 우라늄 핵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자들에게도, 그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다시 한번 영역을 넓혀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충분치 않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더욱 안전하게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장관님 또 정부 관계자들 다 열심히 함께 일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와 또 여러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현재 끝없이 논의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부분의,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토륨 핵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기초자료라든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3
아무튼 원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의 제일 선두에 서 있는데, 아무리 경제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 벌써 두 번 또 청와대 국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한 번, 해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우라늄 핵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현상들을 지적했고 또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토륨 원자력 핵 발전 방향이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혹여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향후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러셨군요.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만 들어갔군요.
중국․벨기에․인도 등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거나 방문 예정인 국가는 주로 토륨 원전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은 국익 신장과 원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시고,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만 들어갔군요.
중국․벨기에․인도 등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거나 방문 예정인 국가는 주로 토륨 원전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은 국익 신장과 원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시고,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하고 노르웨이, 그다음에 일본은 유럽연합과, 벨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연구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과학자 1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도는 5년 후에 시험 발전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3세대 원자로에 토륨을 넣는 실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벨기에는 유럽연합과 실험용 토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일본은 과거 중단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면 상당히 먼 거리에 송전해야 되는 장거리 송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륨은 대도시나 도심지 인근에 소규모 지역발전이 가능해서 밀양과 같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닷가에 세워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저렴한 건설비용과 기회비용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토륨은 불도 잘 붙지 않고 잘 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우라늄을 선택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그 당시?
우라늄 원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최근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없고 우라늄보다도 안전한 토륨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토륨과 우라늄의 새옹지마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륨, 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원전개발 초창기인 냉전시대 때 과학자들은 원전발전 원료로 우라늄과 토륨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토륨은 불도 잘 붙지 않고 잘 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우라늄을 선택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그 당시?
현재 전 세계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3세대 혹은 제3.5세대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건설 선진국들은 이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 세계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3세대 혹은 제3.5세대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건설 선진국들은 이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을 많이 참조하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좀 생소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또 총리님께서 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 가동 중인 대다수 원전은 제2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원전들은 경제성이 있는 반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좀 생소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또 총리님께서 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 가동 중인 대다수 원전은 제2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원전들은 경제성이 있는 반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그냥 한번 때려 넣으면 저절로 계속 타 버립니다.
그런데 토륨은 소규모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파괴되거나 잘못되어 버리면 가속기가 더 이상 중앙으로 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30년 후에 안전하고 값싼 그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체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핵발전이 왜 지금까지 각광을 받았느냐 하면, 첫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서히 운영하게 되면 핵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이게 쓰고 나면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생산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냉전시대 때 서구 제국에서 줄기차게 이것을 연구해 오고 사용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굉장히 안전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그것이 토륨이라고 하는 토륨핵원자력발전입니다.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수석님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원전 비리다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핵단체, 또 탈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 10월 14일자 보도에 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안전 우선, 비싼 전기 이런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핵발전을 41기 정도에서 다음에 35년까지는 22% 내지는 29%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들을 쏟아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전 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제가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아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야 의원들이……
제가 이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서 화면에 띄워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토륨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여야 의원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부분을,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겨우 아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실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커졌었는데……
수석님,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인 산업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더 받으시고, 거기에서 뜨거운 현안 문제는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륨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전 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제가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아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야 의원들이……
제가 이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서 화면에 띄워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토륨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여야 의원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부분을,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겨우 아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실망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원전부품 비리 때문에, 현재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전부품 비리 악재가 터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 위험의 우라늄 핵 발전,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는 북핵 위협을 해서 우리를 협박으로 계속 몰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위험의 우라늄 핵발전 때문에 국가적 갈등요인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원자로가 녹아 내려서 전 유럽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후쿠시마,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온 태평양을 오염시키면서 이듬해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아베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부품 비리 때문에, 현재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전부품 비리 악재가 터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 위험의 우라늄 핵 발전,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는 북핵 위협을 해서 우리를 협박으로 계속 몰고 있습니다.
86년도 체르노빌 아시지요?
원자로가 녹아 내려서 전 유럽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후쿠시마,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온 태평양을 오염시키면서 이듬해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아베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부품 비리 때문에, 현재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전부품 비리 악재가 터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노심용해 1130℃에 비해서 고용융점, 1150℃에서 금속은 녹고 산화물질 3300℃에서 녹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를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 심각합니다.
그러나 토륨은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로 공장 기계를 돌리고 수출품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전기장판 한 장으로 온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눈물로 키워 준 우리 어머님을 세월이 흘러서 주름지고 볼품없다 해서 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원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쯤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곳은 고치고 예방해서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일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김한표 위원의 너무 감성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광해’는 ‘광산피해’라고 하는 그런 준말 같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지요.
‘광산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일반 국민들이 ‘광산관리’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폐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 처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을 텐데 ‘광해관리공단’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단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고치시라, 개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토륨은 녹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안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 공급만 중단하면 바로 꺼집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확산 같은 것과 관련해서 우라늄은 플루토늄까지 포함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토륨은 그 부산물까지 포함해도 핵무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라늄은 1130도에서 녹아내립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또 노심을 냉각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타들어 가면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에 비해서 토륨은 녹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안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 공급만 중단하면 바로 꺼집니다.
전세계는 핵발전도 쉽고 핵폭탄도 만들기 쉬운 우라늄이 있는데 왜 토륨을 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핵무기 확산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라늄과 토륨의 신세가 새옹지마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라늄은 1130도에서 녹아내립니다.
자신이 발견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줄어들면 그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되는데 바로 우라늄 원자의 핵이 분열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지금 우라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연합국이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 가지고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긴급제안을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라늄 원자탄 개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후에 개발되었는데 첫 번째 원자탄을 맞은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우라늄 원자의 핵은 분열되면서 질량도 줄어들지만 2.5개 정도의 중성자를 내어놓고 이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의 핵을 때려서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 됩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다음, 우라늄 핵발전에 항상 핵무기 확산의 위험이 아른거립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 이슈로 남북관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의 문제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국가적 갈등으로 등장했고 또 우라늄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먼 곳까지 송전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선로 문제가 국민적인 화두로 등장해서 국가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라늄 핵발전이 지금과 같이 왜 사랑을 받았고 왜 대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긴급제안을 합니다.
독일 원전 제로 내세우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 세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십년에 걸친 원자력 발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전 부품 비리라는 악재가 터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다음, 우라늄 핵발전에 항상 핵무기 확산의 위험이 아른거립니다.
안전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우라늄 핵 발전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려 버린 사건,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지요.
그다음에 2011년 정말 장담하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도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고 태평양을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아베정권이 탄생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원전 제로 내세우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 세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정말 장담하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도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고 태평양을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아베정권이 탄생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원전 제로 내세우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 세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십년에 걸친 원자력 발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전 부품 비리라는 악재가 터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연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발전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화력․원자력발전소,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바다를 내어 주고 어장을 내어 주고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온․냉수가 배출되지요?
네 번째로는 분기별 또는 월별 수요 예측을 정례화해야 됩니다.
산업부는 격년으로 장기수급계획, 가스공사는 매년 중기, 혹은 단기, 동절기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수요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월별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분기별 수요 예측 또는 월별 수요 예측을 정례화해서 치밀하게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잘 아셨지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 가스공사, 지금까지 잘해 왔는지 오늘 국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가 항시 자랑하고 있는 저가계약, 효자계약 시리즈입니다.
민간의 가스가 싸다고 하니까 ‘우리 가스공사도 싼 게 있습니다’라고 내놓은 것이 MLNGⅢ, SakhalinⅡ, YLNG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공사 제출자료를 보더라도 유사시기에 일본기업이 SakhalinⅡ와 계약한 금액은 공사가격의 2～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 효자 수주계약은 금년도에 모두 프라이스 리뷰에 걸려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전부 다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정밀․전자기술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데 지금까지 100건 중에 한두 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농어업, 의료 그다음 지식정보 이런 분야에 비중을 좀 둬서 균형 있게 해 주세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산업계 현실을 SOS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S’는 슬로우,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 ‘O’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세 번째 ‘S’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작년에 부도기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