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2019
사회정책에서도 한 가지 정책이 아주 여러 분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노동, 복지 그리고 산업, 국토 균형발전,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자로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의 소멸 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출산율이 0.98이고 올해 2019년도는 내년에 나오면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 소멸의 그런 위기 속에서 지역의 인재와 또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역의 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한 예산은 잘 확보해서 집행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9․10분위 중에서도 10분위 학생들의 비율이 9분위의 2배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의 성공요인 1순위로 중국과 일본은 재능을, 미국은 노력을 꼽았는데 한국은 50.5%가 부모의 재력을 꼽았습니다.
교육이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재부나 정책 연구용역 결과의 논리로 BK21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수도권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지역 대학의 쇠퇴를 유발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교육정책은 당장의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율 급감과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지역의 대학 육성을 위해서 BK21 사업의 지역 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세 분 교육감님께 다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해서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제가 얼마 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들?
인간 변호사가 몇 시간이 걸리는 계약서 검토를 법률AI가 10초 안에 끝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또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도 예상됩니다.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평생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관련 시행령 삭제를 통한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올 연내에 방침을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진로교육법에 보면 1조 목적에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조 2항에는 꼭 학생이 아니라도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유추해석으로서 근거도 조금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법 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질의 때 이런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일부 변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정취소 절차를 하고 학교운영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교육감 재량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지역대를 육성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8이라고 나왔는데 저출산도 굉장하게 수도권 집중과 관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서열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대를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 이 법률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시에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를 방과후학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수업 시수라든지 또 영어 과정 내용의 구체적인 양태를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첫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을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주로 어떤 논의냐 하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 이렇게 하느냐 이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듀파인을 시행령으로 하지 왜 법률로 규정하냐 이건 지금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10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를 했는데요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의 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답을 했고요 비동의 의견은 31% 정도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원자력발전소감축 정책에 대해서도 61% 정도에서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향후 남북경협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23일 산업부에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경협 진행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마련된 계획이 어떻습니까?
향후 남북경협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23일 산업부에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경협 진행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마련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이나 상근직원 운영의 요건도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특위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비해서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요성으로 비추어 보면 그 어떤 특위보다도 중요한 특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또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에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가운데 정치의 영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남북한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이러한 남북한 공동번역사업이 대북관계 악화로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지금이 이러한 공동번역사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남북한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이러한 남북한 공동번역사업이 대북관계 악화로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지금이 이러한 공동번역사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요 2010년 6월 개정 전에는 목적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모호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17
먼저 이게 특수관계인이 민법상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돼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좀 줄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 소명이 부당한 지역특혜 같은 것은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주의 권리 보호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작년 9월 3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을 때 공정위에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됩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보면 기사나 블로그에 이런 재개발 등에 의해서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것으로 쓰여진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산은 회장님, 오늘 배포해 주신 업무현황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5번의 ‘통일금융 관련 체계적 준비․지원’ 이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통일 및 북한 관련 체계적 연구활동 수행’ 해서 북한정책포럼도 운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강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조금 검색해 보니까 KDB미래전략연구소의 통일사업부에서 주로 보도자료로 낸 것에 ‘북 인공지능기술 한때 뛰어났으나 개발 한계 봉착’ ‘리설주․모란봉악단이 북한에 패션 바람 일으켜’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은행이 안 해도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원래 이 부서가 산업은행에 처음 생겼을 때는 통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어떻게 전망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것을 목적으로 이 부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의 상근 직원이 이 부서에 있더라고요.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또 산업은행의 여성임원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전체 임직원이 지금 한 3378명이 됩니다.
그중에 여성 현원도 1076명이나 되는데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업무현황을 보면 경영환경에서 첫머리에 저출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한 1.17명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경제에서의 리스크가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산업은행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업무현황을 보면 경영환경에서 첫머리에 저출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한 1.17명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경제에서의 리스크가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산업은행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되면 안장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근거가 국가장법에 의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장법에는 목적에 장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행령에 장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 그런 법규명령이 법률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요, 국가장법의 시행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규에 의해서 법률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문제고 몇 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법제처나 법무부에 정확하게 해석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물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법 해석이 조금 애매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등은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의제 규정이 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일정액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고 100만 원 받고, 120시간 일하면서 150만 원 받는 이런 분들한테 4대 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주제작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회의록에는 최저임금에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우선은 시행령에서 지정제외사유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니까요, 지정제외사유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법률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지정제외사유인 1․2․3․4에 대하여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은 뒤로 미루고 값싼 발전단가를 최우선으로 해 왔습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여력이 없었던 개발도상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단가는 낮아졌고 이제 원전과의 역전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된다면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원전 안전 책임져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건설 당시인 20년 전에 분실된 망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격납 건물 내의 철판과 콘크리트는 사고 발생 시에 방사성물질을 가둬 두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한빛 1․2․4호기, 고리 3호기, 한울 1호기 외에도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납 건물 내 철판, 콘크리트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60년은 원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큼 기존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 격납철판의 부식, 콘크리트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건설 당시인 20년 전에 분실된 망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격납 건물 내의 철판과 콘크리트는 사고 발생 시에 방사성물질을 가둬 두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60년은 원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큼 기존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 격납철판의 부식, 콘크리트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60년은 원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큼 기존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 격납철판의 부식, 콘크리트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건설 당시인 20년 전에 분실된 망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자료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전망입니다.
원전은 2020년대에 ㎿당 미국 99달러, 영국 95파운드로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원가가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장관님, 미국과 영국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결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만 년의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구처분을 위한 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대안도 없이 원전을 더 짓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원전의 발전비용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폐기물 처리비용, 잠재적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은 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로도 6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후로도 6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 에너지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 에너지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가 140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6․19 부동산 대책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7월 3일 날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가맹점주 또 대리점주 이런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 편의점주들이 이 위약금 때문에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편의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가맹점이라든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거기서부터 수정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전에 부산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원전이 안전 문제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방재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제대로, 방재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원전 안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월성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한 0.8% 정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항소를 하면서까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이렇게 계속 가동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원전 안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월성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한 0.8% 정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항소를 하면서까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이렇게 계속 가동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2016
온 세계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제 불능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봉건시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외교․안보에 개입해서 북한에 선제타격이라도 결정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하야’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는,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금의 이 국정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가보훈처장 하시는 것을 보면 보훈, 제대군인 보호, 보훈선양 이 세 개는 뒷전이고 자꾸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북한 관련 언론동향’과 관련해서 작성시점, 문건 일체, 관련 담당자, 작성 사유 및 근거 등 일체의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처장께서 2011년 2월에 취임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서 평균 전력예비율이 지금 25%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의 신규 건설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리원전 주변에는 38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은 명백합니다.
이런 원전 안전문제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의 신규 건설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리원전 주변에는 38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은 명백합니다.
이런 원전 안전문제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원전을 딱 중단시키지는 못하지요.
그 말씀하신 업무상 비밀은 형사소송법 148조․149조를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49조에 나오는 그게 뭐냐 하면 회계사 등이 업무상 관련해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의무예요.
회계사가 지키는 것이지 기관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국가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관계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는 벌칙 조항도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필요 시 고발, 더군다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질의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계속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법 시행령 18조1항3호에서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주요 정책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관에서 답변이 총액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모든 예산이 이러한 단서의 예외 대상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2015년 6월 15일 정무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19대 때 김기식 위원이 공정위로부터 간부들이 각자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기록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2015년에는 제출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보고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결산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관에서 답변이 총액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라든지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대통합,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 6월 23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당사자와 또 단체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한 밀실․졸속 또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지난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 6월 23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당사자와 또 단체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한 밀실․졸속 또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지난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