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주

그 대목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 관련된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들은 대부분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위 규정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수석님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의 과정도 환자의 권익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중재원이 준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환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신청 또는 장애 관련된 정도 심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명문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명시적인,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