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2020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는 적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흑자국채’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국채에다가 자꾸 적자국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국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든 기부를 받든 국민 돈인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이 코로나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할 입장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수치, 어쩌면 이게 수치로 다가오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결국은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잘 소통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9
그래서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정식 검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물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가공식품에도 방사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일본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검사여서 이것을 제대로 검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정부 원안대로 이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웹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장차 웹진으로 가야 한다 하더라도 웹진이 아닌 형태를 선호하는 층이 분명이 있습니다.
책자를 선호하는 층이 있고 학교에 전시해야 할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첨부해서 얘기하자면 현재 한 학교에 한 부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작년에 예산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부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와 연관되는데 실제로는 요즘 산림을 통한 치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이미 현재 그러한 문제, 현행법 범위 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만여 건에 달하는 이런 정보와 기록들을 수집해 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도 이미,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현행대로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는 것은 이번의 일본의 수출규제와도 무관하고 대법원의 판결과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농해수위 내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하게 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수활동비 많이 감액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는 80%가 넘는 감액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러저러해서 감액을 했는데 실제 돌이켜 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80% 감액은 과연 바람직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마음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평정심을 좀 찾고 냉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진정해서 얘기를, 서로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연되었던 사유가 거의 다 해소되어서 완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유물 구입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서 이미 상당 부분 예산 삭감을 한 상태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을 따지고 본다면 매우 낮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풀어 나가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예산에 담겨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부에서 10% 감액을 해서 올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명백한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과정만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되고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여러 태도에서는 남측과 정상 간에 맺었던 신뢰와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곳은, 그 노력을 해야 할 곳은 통일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장관님이 한번 책임지고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미관계의 진행이나 이런 걸 죽 복기를 해 보면 의외로 북한의 주장이나 행위는 일관적인, 좀 예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두산 등정 그리고 연말이라는 시간을 계속 못 박고 있는 것 이 상황은 상당한 위기 요인의 진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통일부가 한발 앞서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표현과 지금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것은 결이 매우 다릅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보면 9조에 집단살해를 한 사람 그리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선원 2명을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병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북한과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발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정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례를 주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전략 수립까지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보면은 도시재생사업이 1년에 100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이나 선거에서 도와준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해서 돈 잔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것이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집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성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약 15%를 수입하고……
이 선외기를 자립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본의 부품․소재와 관련된 수입규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산 선외기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이 선외기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견업체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딴 얘기 좀 해 볼게요.
어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3명 발표되고 그래서 이제 25명이 됐지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노벨화학상 여덟 번째 수상자가 일본은 나왔고요.
참 부럽지요.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잔뜩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많지요.
중국, 미국, 일본이 절대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항만이나 물류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어렵지요, 이미 그 나라들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물동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저 국가들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현지의 수요는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물량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가장 많지요, 그렇지요?
압도적으로 많지요.
중국, 미국, 일본이 절대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항만이나 물류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어렵지요, 이미 그 나라들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과정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쌀 가격 관리를 목표가격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공익형직불제로 전환을 하고 시장가격을 정책적 보완을 통해서 지지하는 정책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쌀의 시장가격을 정책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부터 출발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법 개정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법에 명시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때까지 정부가 사용은 했는데 그것이 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식품에 대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렇게 많이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을 사용해서 가공할 때 그 회사에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타 국가들과 국제분업 체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일본을 제외하고 여타 국가들 간의 분업과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서 포위해 들어가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41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래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이 예찰단사업을 41억씩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꼭 이렇게 필요한가,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숲가꾸기사업 중 덩굴류제거단에 43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숲에서, 사실은 덩굴이 숲을 다 망치는 원인이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 달라, 정부의 역할을 과감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5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R&D와 제조를 지역 간에 상호 역할분담하고 또 지역을 나누는, 지방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분업체계라는 것은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한 분업체계를 비경제적 이유로 무기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야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산업의 국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찬찬하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6월 19일 날 발표를 했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3차 북미회담 전후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찬찬하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6월 19일 날 발표를 했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3차 북미회담 전후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사진 중에 왼쪽 사진 보면 저게 하동 녹차 사진이잖아요.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데요.
시행령에 경관직불금 대상이 초본류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저 나무인 녹차가 경관 직불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녹차산업이 매우 어렵고 경관직불금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초본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녹차도 경관 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령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18
보면 캐나다는 4℃예요.
육류예요, 냉장식품.
미국은 5℃, 영국은 8℃, 호주는 5℃,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10℃예요.
10℃보다 더 높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장육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범지역도 줄 수가 없어요, 시범지역에 특혜가 되니까.
그런데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이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허용해 준 거예요.
우리도 어딘가는 허용을 해 줘야 그중에 그래도……
아까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보호구역에 그런 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줘 봐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하나마나한 행위다라는 말씀 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운동 조직과 연결이 돼서 폭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서 체포되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이듬해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독립운동 이것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일정까지.
그런데 일본의 사법기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독립운동 유공자 신청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나서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합시다.
어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가지고, 바로 야당 위원들이 그 문제, 그 얘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입으로 그 얘기로 인해서 정치보복을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데 청와대에서 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냐고 질책을 해요.
대한민국 청와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 입으로 어제 한 얘기 다르고 오늘 하는 얘기 다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트집 잡고 시비 거리를 만들고 논쟁화시키자는 그러한 목적밖에 안 보이는 야당의 지금의 모습은 질책받아 마땅하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마땅히 질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저만치 가 있고 기업들은 이 문제가 당장의 현안이 되어 가지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전 일병 구하기에 몰두해 있는 국내 상황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애플은 휴대폰 생산 시 자체적으로 100% 다 전환하고요, 중국 일본 등 23개 협력업체 등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먼저 본사를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 나가 있는 자회사들을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협력업체가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한 것만 납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재생에너지 문제의 논쟁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저만치 가 있고 기업들은 이 문제가 당장의 현안이 되어 가지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전 일병 구하기에 몰두해 있는 국내 상황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애플은 휴대폰 생산 시 자체적으로 100% 다 전환하고요, 중국 일본 등 23개 협력업체 등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RE100 선언과 국내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아까 애플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애플에 공급을 합니다.
애플에서 하이닉스에 와 가지고 실사를 했어요.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2015년도 12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아까 애플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애플에 공급을 합니다.
애플에서 하이닉스에 와 가지고 실사를 했어요.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2015년도 12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와서 실사를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요구를 포기하고 그때 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2015년도 12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와서 실사를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요구를 포기하고 그때 돌아갔습니다.
LG화학, 전기배터리 생산하는 회사 아닙니까?
현재 세계 4위의 전기배터리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의 합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온배수에 대해서 오히려 나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 독재정부에서 원전과 화력을 지을 때 그때는 찍소리 못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민주정부에서는 마음 놓고 반대해도 그러면 과연 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솔직하게 듭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양기술원에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상풍력, 결국 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때문인데 어민들은 어장의 파괴․피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저 원전과 화력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원전과 화력으로 인해서 매해 해양에 배출하는 온배수 양은 710억t입니다.
710억t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소양강댐의 만수위가 28억t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소양강댐의 20개가 훨씬 넘는 온배수를 우리가 해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해 반복해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산림직불제를 도입한 지사로 남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산림직불제라는 게, 임금만 최저임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직불제가 임업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직불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산림기술사들에 대한 이런 보장, 이분들 입지를 마련해 드린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야당 위원님들이 추축이 되어서 황영철․위성곤․안상수․박덕흠․염동열․박명재․김기선․경대수․이학재․정태옥․권석창․위성곤 의원을 빼놓고 나머지 열 분 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시행령 준비되는 과정에 당연히 다양하게 이해집단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그것을 마치 여야의 쟁점처럼 이게 뭔 적폐니 몰염치니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봅니다.
그리고 농어업정책포럼에서 이 시행령 용역을 맡게 되는 과정을 보면, 맞습니다.
제가 농어업정책포럼이 창립되는 과정에는 당시 선거 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관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립하고 나서는 대표를 맡거나 이것은 정치권하고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상임대표를 맡은 적도 없고 그런데,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북한 노동자들이 5만 2000명, 그런데 1년 지급하는 급여를 쌀의 국제 시세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5만t 정도를 사용하면 그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북 대화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농업계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남북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협력의 보폭을 굉장히 넓게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농업의 진로를,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나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금 들어가는 게 문제라면 쌀을 임금으로 주고 개성공단을 먼저 재개하자, 남북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우리 농업계가 나서서 먼저 한번 풀어 보자 하는 이러한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한 농업 협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는 앞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농업의 비중이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 대화 국면에서 농업계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느냐, 어쩌면 동북아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력으로서의 대한민국 농업 그 입지 선정이 지금 남북 간 관계에서 농업계의 역할이 어떻게 부각되느냐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성공단 재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가 완화되고 나서 재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남북한 교류와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 농업계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남북한 교류와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 농업계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별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 화학비료 사용량이 일본하고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비료 사용량이 결국 질소산화물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래서 이제 농업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 표 볼까요?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결핵 발생 빈도도 매우 높은 국가이지만 최근에 가축에 대한 결핵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결핵 문제 때문에 매우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에서 그 심각성을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대응체계를 하는 것 보니까 전혀 그런 위기의식, 심각성에 대한 고려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통일부가 북한 인권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탈북단체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료들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대상으로 삼아 달라, 그래서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들도 법무부로 넘겨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또한 미군 장병들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주요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 드리고 싶고요.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해서 남북한의 관계를 보다 조속히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를 더 빨리 나타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비핵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이 행위들 일체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인가 그 청년을 북한에서 미국에 돌려보낸 것, 그 사실 자체가 북한으로서 보면 우리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미군 장병들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주요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비핵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이 행위들 일체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인가 그 청년을 북한에서 미국에 돌려보낸 것, 그 사실 자체가 북한으로서 보면 우리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미군 장병들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주요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 드리고 싶고요.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해서 남북한의 관계를 보다 조속히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를 더 빨리 나타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비핵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이 행위들 일체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인가 그 청년을 북한에서 미국에 돌려보낸 것, 그 사실 자체가 북한으로서 보면 우리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미군 장병들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주요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북한 인권 매우 중요하지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와 야가 구별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부의 탄핵 과정과 권력 교체 과정에 문화체육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블랙리스트에 관한 것은 사법적으로도 이미 판단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 감사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에 집중하는, 함께 그렇게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고, 삭감하지요.
그렇지만 국회가 아니라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와 청와대 내지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일반에 대한 공개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동일시 얘기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고, 삭감하지요.
그렇지만 국회가 아니라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와 청와대 내지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일반에 대한 공개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동일시 얘기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원전과 화력발전을 사고 등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용후재처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접근을 했는데요.
물의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재생에너지는 물을 사용하지 않지요?
다음 표 보실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담수를 쓰지 않고 해수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원전하고 화력발전에서 1년 동안 쓰는 물의 양이 700억t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소양강 만수 저장량이 29억t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총량이 얼마를 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자료인데요.
원전하고 화력발전에서 쓰는 용수 양하고 미국 전체에서 쓰는 농업용수 양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원전하고 화력발전에서 쓰는 용수 양이 농업용수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미국의 자료인데요.
원전하고 화력발전에서 쓰는 용수 양하고 미국 전체에서 쓰는 농업용수 양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원전하고 화력발전에서 쓰는 용수 양이 농업용수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물을 쓰는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출산율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재정도 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총리님께서도 어가, 귀어농가가 정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저숙련 노동자들, 저임금에 기반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부 고용이 줄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에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 또한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질의 문제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매년 6000명을 정책으로 지원해서 청년 농업인을 들여보냅니다, 신규로.
취업농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12년부터 정책을 하는데요 매년 청년 농업인으로 2만 명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1만 명을 정책 지원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정책으로 해서 1만 명을 보내고 자연 유입되는 것을 1만 명을 이끌어 내겠다, 2만 명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산은 1200명 하고 있는 거예요.
8만 회 정도 합니다.
비슷한 검사를 일본은 1년에 1만 회 정도 해요.
수치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잔류농약검사를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유통 단계에서 검사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축산농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법이 개정된 것은 2014년도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3월 24일이고, 1년 뒤에 시행령이 발표됐고요.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종합적인 세부지침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사한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현재 농지의 60%가 임대차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농지의 85%가 비농업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현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는 51%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사한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현재 농지의 60%가 임대차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농지의 85%가 비농업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현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는 51%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농업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2017
법도 이렇게 하더라도, 육아를 지원해 주더라도 1년 내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하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령에 해 가지고 1년에 몇 회 이것을 제한하는 거지요, 쓸 수 있는 권한을.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안전한 장치를 해경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경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인을 해서 아예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출석하신 증인․참고인 분들에게 궁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개요를 설명 듣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에게 알아본 결과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국회에까지 모시고 와서 질의할 만큼 그렇게 궁금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업에 종사하다가 북한에 나포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왔어도 여러 가지 절차상 수사도 받았을 테고 또 심적으로 복잡할 텐데 국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여기에 오시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증인․참고인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 잘못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고 생업이 중하고 하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님, 2008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농협에서 했다가 210억을 원금 손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당시 권력 핵심부가 개입됐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60억이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수익증권의 권리자 설정 문제, 그리고 구입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는 문제,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가 운용되는데 질권 설정이 해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도에 농협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210억여 원 원금 손실을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하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농협과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서 이자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복수로 개설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청년농업인에게 공급을 하는데, 귀농인들에게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1000㏊ 정도 임대차를 하는데 60% 이상이 2030 청년들이 가져갑니다.
임대를 합니다.
저 얘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토지에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초선이라서 지명받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핵균형을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균형을 맞춰서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핵균형론은 북한이 현재 핵을 개발하는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외교나 협상이나 국가적 관계나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어족자원과 어획량의 급감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대량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에 의한 조업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도에 나오는데 장관님, 일단 공조 어업이 불법이지요?
실패해도 시간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ICT 농업으로,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보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영농에 종사하고 창업하고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비농, 사전 단계도 보장해 줍니다.
청년들이 준비도, 운전 기술도 배우지 않았는데 고급 차부터 사고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서 솜씨를 뽐내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느낌, 현재의 청년농업 정책을 제가 느끼는 솔직한 표현은 벼랑으로 내몰고 떠미는 거예요.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삼았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실제 경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판단을 지금은 서류상으로 하지요?
뭐냐 그러면 쌀 직불금이 나갈 때 임대차계약서로 입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경작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직불금이 실 경작자가 아니라 부재지주에게 많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품질관리원의 기능이 많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의존하지 말고 실 경작 확인을 통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맨 처음에 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리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판단을 지금은 서류상으로 하지요?
뭐냐 그러면 쌀 직불금이 나갈 때 임대차계약서로 입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경작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직불금이 실 경작자가 아니라 부재지주에게 많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품질관리원의 기능이 많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의존하지 말고 실 경작 확인을 통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맨 처음에 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리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서 경영 실적을 많이 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은 활발하게 해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데 경제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의 수협 관계자나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에 있어서 과거의 관치농정을 극복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운영해 보신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잠깐만, 시간 좀 세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에 597건의 임대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2030세대가 임대차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61.1%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임대차사업의 면적은 1㏊가 되고 60%가 2030세대가 참여했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에 597건의 임대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2030세대가 임대차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61.1%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임대차사업의 면적은 1㏊가 되고 60%가 2030세대가 참여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우리가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면 그 주요한 고리가 농업과 이러한 산림, 임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도 가장 용이한 방법은 이러한 방제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미래의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용이한 측면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우리가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면 그 주요한 고리가 농업과 이러한 산림, 임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도 가장 용이한 방법은 이러한 방제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미래의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용이한 측면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통일부의 해석이 대북제재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나 방역․방제에 관한 것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해석인데요.
그런 얘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우리 근해 바다로의 유입 가능성과 그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인데요.
그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북한 핵실험에 따른 피해 영역은 홋카이도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동북쪽 바다 쪽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특히 세슘이 어떤 속도로 퍼져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모의․가상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핵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북한 핵실험에 따른 피해 영역은 홋카이도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동북쪽 바다 쪽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특히 세슘이 어떤 속도로 퍼져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모의․가상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핵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근해 바다에 핵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사실상 중국 동남 바다, 동남 연안 바다에 걸쳐져 있는 수십 기의 핵 발전시설, 거기에서 핵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이 그림과 유추를 해 보면 우리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분석에 관한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대구의 미래 인구에 대한 분석을 코호트 모델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그림과 같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도시들이 반복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지방에 투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도시가 소멸해 가면 어떻게 소멸을 늦출 것이냐, 확장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이냐,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지역 내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관점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저렇게 확장으로 가면 아무리 예산을 더 투자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하고 행정안전부장관님하고 국토부장관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분석한 지방도시의 인구 예측에 관한 얘기인데요.
표가 안 나오네요.
현재의 인구 구성을 분석하고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근거해서 미래에 도시별 인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표 안 나옵니까?
이 논문은 일본 양계협회에서 쓴 것을 번역해서 나오는데 진드기 대책 매뉴얼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2012년도, 같은 해에 이번에는 양계협회가 아니고 대한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닭고기’라는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에는 일본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글을 씁니다.
글 제목은 ‘닭 진드기 구제로 닭고기 생산성 향상을 시키자’, 진드기를 구제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진드기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그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약제를 써야 되며 어떻게 살포해야 되며, 거기에 보면 최근 많이 쓰는 약으로 페닐피라졸 계의 피프로닐이 사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계 하는 사람은 육계협회 회원 아니면 양계협회 회원입니다.
양계농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한양계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계’라는 책에 산란계 닭 진드기 대책 매뉴얼이라고 해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은 일본 양계협회에서 쓴 것을 번역해서 나오는데 진드기 대책 매뉴얼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2012년도, 같은 해에 이번에는 양계협회가 아니고 대한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닭고기’라는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에는 일본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글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고령화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를 가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책과 예산, 재정을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과 재정의 방향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관점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저출산을 지금 지속하고 있지요.
아마 20년 뒤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의성, 농촌사회하고 비슷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사회의 인간의 생산, 그리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모든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AI 확산의 불쏘시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AI를 막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사육오리가 통틀어 봐야 50만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육오리가 1000만 수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사육오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찰 단계에서 인접 국가와 협력 시스템 구축 문제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협의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AI 터지고 구제역 터진 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한․중․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동남아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고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그 지역이 AI와 구제역이 함께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확진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확진하는 데 시간이 열흘 걸렸단 말이에요.
일본은 현재 24시간 확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또 24시간 확진하고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방역 초기에 확진하고 살처분하고 이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진압을 해야 할 단계에서 시간을 의외로 많이 소모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포장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산란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미국에서 세척란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통관절차 다 거치고 시중에 깔려 가지고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구매되는 데까지 안전 신선란으로, 유통기한을 충분히 지킨 신선란으로 공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날짜가 안 나와요.
그러면 2주 이상 잡아먹습니다.
세척계란은 그 유통기일을 20일로 줍니다.
일본에서도 21일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척하고 미국에서 계란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통관절차 다 거치고 국내 시장에 깔려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데 그게 20일 이내에 가능하겠습니까?
20일 내에 소비가 다 되겠습니까?
철새가 대한민국에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 날아갑니다.
일본은 똑같이 발병해도 100만 마리 정도에서 막아 냈고 유럽도 AI 때문에 난리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살처분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에서 AI가 지금 몇 번째 발생했지만 지금처럼 3200만 마리까지 이렇게 무대책으로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장관이 없었어요.
2016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했다면 우리도 11월 10일에 발동됐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우리는 심각 단계를 36일 늦게 발동을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보냐 하면, 일본은 중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H5N6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확산성이 빠르고 위험도가 높은지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중국에서 계속 발병되고 있는 것을 그냥 놓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고 농가에서 발병신고가 들어와도 경계 단계 갔다가 심각 단계 가는 데까지 한참 걸렸던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에 심각 단계로 발동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했다면 우리도 11월 10일에 발동됐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우리는 심각 단계를 36일 늦게 발동을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이웃나라 일본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에 심각 단계로 발동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했다면 우리도 11월 10일에 발동됐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우리는 심각 단계를 36일 늦게 발동을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보냐 하면, 일본은 중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H5N6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었던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에 심각 단계로 발동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했다면 우리도 11월 10일에 발동됐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우리는 심각 단계를 36일 늦게 발동을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보냐 하면, 일본은 중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H5N6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확산성이 빠르고 위험도가 높은지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중국에서 계속 발병되고 있는 것을 그냥 놓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고 농가에서 발병신고가 들어와도 경계 단계 갔다가 심각 단계 가는 데까지 한참 걸렸던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전체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선거제도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합장이 현재 간선제잖아요, 그렇지요?
회의소는 기능이 뭐냐 하면, 지역농정이라든지에 대한 농정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행정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돈 버는 조직이고, 물건 팔고 유통하는 경제조직인 것이고 이것은 경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농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은 행정 주도로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회의소라는 틀 안에서 행정과 농민조직이 함께 만나서 우리 지역의 농정 전체를 어떻게 짜 나갈 것인가, 예산을 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을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 또 바꾸는 이런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농업 정책에서 현실적인 보장 정책이 우리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안정제도 일본의 제도를 따와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었고 그게 첫 제도이자 유일한 제도였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지난번에 구제역 파동이 생기고 나서 소가 일시적으로 적체가 되고 300만 두 넘어가면서 송아지안정제를 정부에서 고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지요.
삼성반도체 문제입니다,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문제.
3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고 110명이 죽었다고 대책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힘들게 협상을 하고 재단 설립을 합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일부 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다 압니다.
농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쌀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쌀이 모자라서.
저는 제가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생산조정제를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드시겠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물량 처리의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 지원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그게 공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자 말입니다.
주로 농협중앙회의 이자를 죽 받아쓰셨던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밀․보리․유제품도 허용했어요.
그리고 쇠고기․돼지고기도 철폐나 감축을 수용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보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산자부에서 TPP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