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17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탠스가 아마 국민들이 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속았다, 두 번째는 이번에 신규 자금을 한다고 그러면 투자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돈을 계속 퍼붓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 서별관 회의를 하면서 회계법인에 이 조사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성장률을 영점몇% 올린다, 이것 외에는 사실상 별의미가 없고, 그렇게 나라 살림을 짜는 것보다는 아예 제대로 짜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게 경제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이런 방식을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최소한 다음 정부 선거를……
‘탄핵 결과가 2말 3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5월, 인용이 된다면, 5월 중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추경을 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6
잠깐만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지 몰라서 그랬겠어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자기 거취를 빨리 결정하는 것,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대통령이 좋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작년 11월부터 이 상태였잖아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주체가 없는 상태로 표류하는 상태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 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지요, 이것을 추스를 주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황교안 대행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미봉책이거든요.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511억 원, 긴급복지 및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에 각각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을 3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비와 연금․수당․주거급여 등을 총 400억 원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01억 원 및 노인 일자리 단가 인상 소요 2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 증강을 위해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비용 약 1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진 관련 종합대책 지원 예산 1400억 원과 대기 개선 추진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4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00조 7000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규모는 127조 3295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449억 원을 감액하고 8914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53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을 51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1000호 추가 확대하는 비용 9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추가 조성 및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예산을 각각 15억 원과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평창동계올릭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과 올림픽특구 경관 개선 예산을 361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면세점에 대한 신규면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새서 관세청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카톡과 문자를 했었다라는 게 금융위에서 조사 결과 적발이 됐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당시의 관세청 직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면세점에 대한 추가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돈을 낸 것 또 그 이후에 롯데가 70억을 냈다가 반환한 점 또 SK에 돈을 요구했었지만 걷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도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 공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 간사님께서 다음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 때까지 의견을 모아 주셔서 꼭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서 면세점에 대한 추가 공모절차가 계속되어서 2차 면세점 확정공고가 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일 아마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서 법인세․소득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를……
오늘 해결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 법인들의 세제감면 축소라든가 최저한세율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를 기재부에서 받아 봤어요.
기재부에서 받아 본 것에 따르니까 소득세는 오히려 677억 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게 되고, 법인세도 7억이 줄게 돼 있고요.
부가세도 207억 원이 줄게 돼 있고요.
관세도 78억 원이 줄고 기타 135억 원이 줄어서 유일하게 느는 것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서 3643억 원이 느는 것 그것 하나로 2539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세청장님, 국감 끝나고 기사 보니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탈세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얘기는요,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여당 의원 한 사람이 낸 법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오는 이 행태가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용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어떤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올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부터겠지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의문과 국민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의혹이 의혹을 덮고 가는 그런 양태로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라도 국정 운영의 틀을 바꿔서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진정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국회에도 법도 좀 해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마치 국회 밖에 계신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듣기 상당히 불편했는데 또 장관님은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법 얘기를 또 하셨어요.
1만 달러 시점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지금 2만 달러 시점의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8.3%인데요, 1만 달러 시대의 일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빈곤율․자살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저출산 해결할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국가별 복지예산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지난번에 김부겸 위원님이 띄워 놨는데 저게 맞냐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쓰지 마라, 쓰려면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1만 달러 시점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지금 2만 달러 시점의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8.3%인데요, 1만 달러 시대의 일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빈곤율․자살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저출산 해결할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국가별 복지예산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우리나라에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최고의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들어가야 될 예산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내년 예산 3000억 가져왔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쓰지 마라, 쓰려면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38.92%입니다.
독일은 30.1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그러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정도를 갖고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거의 8% 정도 높은 것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정부하고 똑같이 법인세만의 이유가 아니겠지만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투자에 저해가 되고 그러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지금 29.97%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요.
미국은 38.92%입니다.
30조 채무 늘었을 때 이번 국회에는 안 계시는데 새누리당의 경제를 책임지셨던 분 나라가 망한다고 날마다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당의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이분 논평 반박 자료 내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83조부터 시작해서 174조로 끝나서 약 9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리고 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3조부터 내년에 349조가 되어 가지고 약 15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다른 채무도 문제지만 순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 국채 전환한 걸 빼고 나머지 이 채무가 진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정말 심각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당의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이분 논평 반박 자료 내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83조부터 시작해서 174조로 끝나서 약 9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리고 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3조부터 내년에 349조가 되어 가지고 약 15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다른 채무도 문제지만 순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 국채 전환한 걸 빼고 나머지 이 채무가 진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정말 심각하고요.
이것 증가율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증가율은 다른 정부를 압도합니다, 압도해, 증가율이.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지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적자성 채무가 이게 사실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을 빼고 난 것을 순국가채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지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적자성 채무가 이게 사실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을 빼고 난 것을 순국가채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인데 참여정부 때 적자성 채무가 2003년에 45조 70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똑 부러지게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 채무가 이렇게 늘면 채무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채무는 45° 각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이후로 내려왔다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내려갔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18%에서 19% 사이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뒤에서.
그런데 이 상태로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빨간색 그래프의 추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다른 채무도 문제지만 순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 국채 전환한 걸 빼고 나머지 이 채무가 진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정말 심각하고요.
이것 증가율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증가율은 다른 정부를 압도합니다, 압도해, 증가율이.
1인당으로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 64만 원씩이었어요, 순국가채무가.
지금은 360만 원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런데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83조부터 시작해서 174조로 끝나서 약 9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리고 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3조부터 내년에 349조가 되어 가지고 약 150조 가까이 순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다른 채무도 문제지만 순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 국채 전환한 걸 빼고 나머지 이 채무가 진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정말 심각하고요.
이것 증가율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증가율은 다른 정부를 압도합니다, 압도해, 증가율이.
1인당으로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 64만 원씩이었어요, 순국가채무가.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올해는 법인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세청의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8월까지 46조 7000억 걷었고 법인세는 39조 7000억 걷어서 소득세가 7조가 많고요.
매년 근로소득세가 2조 정도씩 늘었는데 올해는 벌써 근로소득세에서 작년에 비해서 3조가 더 걷혔다, 그래서 법인 세금은 변화 없고 소득세 중에서도 월급쟁이들을 쥐어짜는 이런 세수 구조의 변함이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재정에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 전경련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빨리 답을 주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어제도 저희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하면서 했던 것인데, 제가 사실 최근에 한국 경제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KDI 원장님한테 주문한 분도 계셨지만 저는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전혀 안 보이시고 가끔 나오시면 갑자기 북한과 싸우자는 얘기만 세게 하고 계시고, 대북 메시지 이외에는 메시지가 거의 없으시고,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러고.
저는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 그 직후에 이헌재 부총리처럼 좀 틀어쥐고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하면서 대차게 끌어 나가는 중심이 우리 경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예결위 할 때, 그때 추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8월 말 얘기했다가 9월 달 얘기했다가 지금 10월, 또 이러다가 10월이 넘어갑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실 때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췄다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낮췄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이스라엘도 낮췄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룩셈부르크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세를 뺀 겁니다.
뺀 것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법인세를 유지했거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세를 뺀 겁니다.
뺀 것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법인세를 유지했거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밑에 인상한 나라들 거기에서도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세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참여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한나라당이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수의 힘으로 탄핵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반대하셨지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결의한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 같은 것 무시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서 한나라당의 압도적 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참여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한나라당이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2003년 12월 9일에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27%에서 25%로 낮췄는데, 아까 박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당시 압도적 여소야대 시절에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법에 의해서 한 것하고 자기들이 참여한 것 사이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유일호 부총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정부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법인세를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그간에 바뀐 추이를 보여 주면요, 세금을 걷은 것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62조, 그다음에 부가세 54조, 그다음에 법인세가 45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부가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꺾였지요.
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십시다.
국세 대비 소득세의 비중과 법인세의 비중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국세 대비 소득세의 비중과 법인세의 비중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소득세의 비중이 27.9%가 되고 법인세의 비중이 20.7%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 바뀐 겁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당선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엑스 자 곡선을 그립니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거의 비슷하게 22.5%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소득세의 비중이 27.9%가 되고 법인세의 비중이 20.7%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 바뀐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총리께……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기업이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금도 안 낸다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추세를 보면요, 지금 기업의 소득은 박근혜정부 오는 동안에 평균 1.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또 0.3%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우니까 세금을 안 걷어요, 법인세 안 올려요.
그리고 가계는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내게 했어요.
이것 회계사 동원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단체로 해 가지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은 계산해 보니까 18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걷어 감으로 해 가지고 증여로 했다라고 하면 250억 원의 세금이 샌 거고요, 법인세로 계산하면 183억 원의 세금이 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상자료를 보며)
우병우 수석의 처가 식구들은 2008년 6월에 기흥CC를 운영하고 있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장모님과 처자매 포함해서 5명이 10%씩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세 문제는 따로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분을 인수받으면 삼남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곧대로 이 다섯 분, 이 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장모님과 네 명의 처형, 자매들이 곧이곧대로 배상소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세회피처, 서류상의 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SDNJ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자본금 5500만 원짜리 회사를 5명이 또 돈을 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페이퍼 컴퍼니냐 하는 것은 다음 장 잠깐 보여 주시면 알지만 역시 페이퍼 컴퍼니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강’이라고 하는 회사와 똑같은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있는데―실제 사무실이 없는 거지요―직원도 없는 회사, SDNJ라고 하는 회사를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요.
색깔이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최경환 부총리 이후입니다.
10번부터는 유일호 부총리도 같은 배에 지금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1․2․3․4․5․6 숫자가 쓰여 있는 부분이 정부가 경제정책, 소위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5번 이후로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뛰어 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LTV․DTI 규제 완화를 한 것입니다.
10번부터는 유일호 부총리도 같은 배에 지금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1․2․3․4․5․6 숫자가 쓰여 있는 부분이 정부가 경제정책, 소위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5번 이후로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뛰어 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LTV․DTI 규제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LTV․DTI 규제 완화의 일몰 연장을 8번과 10번에서 또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그래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지요.
처음에 성장률 추이가 3%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채무 문제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지니계수가 이 정부 들어서 0.3 내외로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가 저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하니까 금리를 안 내릴 수 있었느냐, 그것만이 가계부채의 원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총재님이 계실 때 금리를 무려 다섯 번이나 낮춘 것 그다음에 대출 관련 규제, LTV나 DTI 규제 푼 것, 부동산 관련한 세제를 완화한 것 이 모두가 다 합작품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굉장히 불에 기름을 부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잘 아시지만 총재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GDP 성장이 올해에도 분기별로 0.5%, 0.8%인데 그 내역에 가게 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유일한 플러스가 있는 게 건설기성액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금리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게 여기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한 결과가 무엇이냐?
저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욱 더 서민층의 가계 부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책은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리를 낮춰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그 금리가 전셋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월세 부담을 늘게 해서 소비 성향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또 저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생활이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고 다 저축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이주열 총재께서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이 2011년에 76.7% 정도였던 게 지금 현재 71.5%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그 금리가 전셋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월세 부담을 늘게 해서 소비 성향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또 저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생활이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고 다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는 많지만 투자나 소비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낳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활성화, 즉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데에 플러스 효과를 낳았다고 결과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국민 개별적인 삶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아졌는가, 주택보급률이 아니라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아졌는가, 그다음에 주택에 의한 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산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정적인 요인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저금리정책으로 경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본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20%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주시고.
이게 홈페이지가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잘못 얘기했는지는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국세청의 의견을 묻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상환의 기준 액수가 1853만 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 연봉으로 하면 1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낮은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 지금 압류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하는 게 2015년에만 600건을 지금 압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봤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거든요.
603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1512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에서 300만 원 많으니까 한 달로 하면 얼마예요?
담배를 피워서 2조의 세금을 늘려 줬군요.
이 구체적인 내역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세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진짜 좋아져 가지고 세수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기저효과로 발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세수가 잘 걷히는 와중에도 우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제에 대한 걸 지금 맡고 계시지요, ICL?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세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세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 개소세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김현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세청의 올해 세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따로 집계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교육법시행령 29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행령은, 이것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을 지금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법에 없는 일을 하시면서 법에 없이 시행령으로 강압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피폐 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2015
그렇게 말하면 경영에 관련되는 분들도 항상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번 법 개정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타에 관련된 것이나 많은 것들이 시행령에 있는 거를 다 법으로 올리는 것들을 냈잖아요.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시행령 보니까 별표로 되어 있는 게 115개예요.
그리고 이거 중에서 매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거는 115개 중에서, 그러니까 115개에는 기타, 그 밖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잡다해질 수 있겠지만 114개는 이미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상했었던 답변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자감세가 온 나라의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지요.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 이유는 법인세 정상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유보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국정감사 때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가부채 GDP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측하는 대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예, 야당 시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참여정부가 3년 동안에 적자 국채 23조 원 발행한 것을 두고서 ‘국가 재정 파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가 되셔 가지고 한 해 만에 42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은 재정 파탄이 아니라 ‘재정 궤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평균 연 5.6조 원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4배에 가까운 평균 20조 원씩 늘었고요, 박근혜정부는 3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1.5배인 31.5조 원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무려 42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2006년에 하셨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야당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12.3%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지요.
보셨습니까?
자세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12.3%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채무는 2007년 299조 원이었는데 올해 595조 원, 내년에만 50조 원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선을 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7년에는 무려 700조 원, 경제를 살리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새누리당 정권은 10년 만에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가계 부채는 올해 무려 1130조 원으로 온 국민의 허리가 부채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3.7% 인상했어요, 지난 10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고요 보통인부 노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것을 10년 동안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10년 전에는 임금수준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중에서 이렇게 뒤에 있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한 번으로 이게 확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국가채무로서 버텨낼 저력이 있는가 이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부채 때문에 왔다 그런다면 2009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애기하시듯이 기업부채가 심각해서 좀비․한계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악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47%였던 아일랜드는 지금 114%가 됐고요 스페인은 47%였다가 지금 117%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한 번으로 이게 확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국가채무로서 버텨낼 저력이 있는가 이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부채 때문에 왔다 그런다면 2009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애기하시듯이 기업부채가 심각해서 좀비․한계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합의문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법안을 가져온 것처럼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에 그런 꼼수를 사용해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포함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함께 하신 합의사항을 지켜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침에 김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 처리 결과에서 온 것들 중에 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자료 작성해 가지고 몇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보면 진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고 정책 제안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게 정부의 정책하고는 어긋나거든요.
주택시장의 월세 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통계월보에 실린 글에도 되어 있다는데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정책적 노력 강화할 것, 그런데 정부 실제 정책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은 줄여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가지고, 연체율 떨어진 것 가지고 건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가격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품 같은 거라 순식간에 고꾸라져서 다른 결론을 보여 줄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생계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12.6%였는데 이제는 14.4%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거의 35%를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상반기에는 또 22.5조, 그래서 20% 가까이를 돈 받아서 빚 갚는 데 쓰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떨어지지요.
이거 가지고, 연체율 떨어진 것 가지고 건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가격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품 같은 거라 순식간에 고꾸라져서 다른 결론을 보여 줄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생계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12.6%였는데 이제는 14.4%입니다.
증세의 문제는 여건이 개선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써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겠지만 지금 늘어난 세출의 필요액하고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얻은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지금의 필요한 증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박용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현황을 OECD와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기관의 지정을 법률로 명시하자고 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BS하고 EBS는 방송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출연연법에 따른 연구기관하고 정부출연연법에 따른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하자 이것 유성엽 의원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는 못 해 주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주기적으로, 상임위가 의결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시행령에 다 위임을 하면 저희는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채권, 48%까지 가는 이자를 통해서 이자비용이 1526억 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648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에 아까 후순위채권 등 해서 낸 이자가 1317억 원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져 간 게, 8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영업이익은 1219억이지만 당기순이익은 －648억 원이어서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2011년 5월에 MRG 민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방 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재구조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방안을 달라는 것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부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국민연금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왜 특정 지역의 국민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10년 넘게, 앞으로도 기약 없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이따 몰아서 답변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다음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과세 강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대차등록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어느 부처에서 이런 입장을 보였나요?
기재부에서 했나요, 법무부에서 했나요, 국토부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비해 낮고요.
1분만 쓸게요.
오바마가 법인세를 낮추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 수익과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할 때 양도차익세율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재작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작년에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비롯해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뜻이 없습니다.
아까 오바마 얘기 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15.98%고요 미국이 26%입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춘다고는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봤을 때 실효세율이 10%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 정부의 공약가계부 달성은 사실상 미흡하고 결론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정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2014년에서 2060년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의 세입 구조, 세출 법안을 가지면 2033년에는 국가가 파산된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비롯해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뜻이 없습니다.
아까 오바마 얘기 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15.98%고요 미국이 26%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지셔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증세 없이 복지한다, 이거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재정건전성을 좀 만들어 가면서 복지정책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복지정책 자체를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 쥐어짜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기재위에서 골프장 세율 인하가 안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기부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가지고 왔다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저희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또 다시 골프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민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65만 원 받는 재택 집배원들에게는 3.3%의 과세를 새로 하면서 서민증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골프장과 같은 것, 중견․대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발굴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매월 65만 원 받던 분들이 3.3%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에 대한 증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이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민이 아니라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에 대한 감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김관영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부결시켰던 상속세 문제도 다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또 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골프장에 대한 세율 인하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골프장에 대한 세율 인하 검토가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3년에 기재위에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들에 대한 증세 부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는 과감하게 서민들에 대한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발굴, 그중의 하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레코드판 틀어 놓은 얘기신데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지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원을 충당하느냐이렇게 물었을 때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이거였습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셔서 이 복지와 증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에 가 보니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특소세 폐지를 막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적인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기부금인지 뭔지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따로 시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예결소위에서 그걸 적발해서 원내대표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시 무효화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부자감세를 하기 위해서 온 상임위를 돌아다니면서 기재위에서 작업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부처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온 부처를 다니면서 기재위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걸 세입에 대한 예산부수법안으로 다 지정해서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기재위 조세소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내년부터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길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전혀 수정안을 만들 의사도, 계획도 없었지요.
저는 이것은 정보통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 이 영상정보실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날 당일에.
이 이야기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국정조사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하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자들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 그것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상시설을 이렇게 한 당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아까 박완주 위원이 얘기하신 그 분야 중에 리스트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전력기술, 원자력하고 기획평가관리비하고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원자력 발전 부분이 자세한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여 있잖아요.
‘개도국 원전수출 사업화 과제 지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자력 아까 박완주 위원이 얘기하신 그 분야 중에 리스트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전력기술, 원자력하고 기획평가관리비하고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원자력 발전 부분이 자세한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여 있잖아요.
‘개도국 원전수출 사업화 과제 지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원전 안전에 대한 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개도국 원전수출 사업화 과제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 부분이, 사업의 요구내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전수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전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개도국 원전수출 사업화 과제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 부분이, 사업의 요구내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전수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전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자력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원전수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신청해 놓고 또 질문에 답할 때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당하고 끌려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합의이고 국민적 합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물론 ‘니네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저희는 뭐, 우리 잘못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십 년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행사 이런 것들이 더불어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문제를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아무리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사업은 일단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벌여 놨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을 결정한 것이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2009년 9월 25일 날 했었던.
그런데 이 기구 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입니다.
통일부 계시니까, 과거에 개성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마음 통일부 계시니까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하고,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서 양쪽에 도로를 연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남침로를 만들어 준다고 우리 국회에서 그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도 북한 군부가 북침로를 만들어 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 때 휴전선에 있는 군부대 뒤로 빼느라고 북한에서도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아하경제신문 발행하는 예산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줄곧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교육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기재부가 이런 일들을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이니만큼 교육부가 하거나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재부가 경제교육협회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일부러 또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 기관의 성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몇 년 동안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선후가 뭔지는 알고 사업의 내용도 대충 압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한강 하구에 큰 섬을 만들어서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그 좋아하는 삽질을 한 번도 못 하고 임기를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통일부장관님의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
저희는 그걸로는 지금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 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법인세를 환원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약 20조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법 개정을 해서 재원에 대한 항구적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정권은 이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여전히 보육과 교육은 분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한해서 지정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그것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으셨다고 지금 강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자료를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으셨다고 지금 강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아니지요, 기재부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하지 않는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요, 206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105%가, GDP의 10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가 굉장히 선의로 해석한 거고요.
예정처에 의하면요, 국가채무가 GDP의 168%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빚내겠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아니지요, 기재부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하지 않는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요, 206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105%가, GDP의 10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가 굉장히 선의로 해석한 거고요.
예정처에 의하면요, 국가채무가 GDP의 168%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법을 고쳐야 되고요.
사업은 이렇게 떠넘기면서, 돈도 매년 3조씩 더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안 주면서 법을 안 고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대단히 무책임하게 법과 어긋나는 시행령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피폐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빚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도 민간도 다 빚내서 살자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민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국토위에 임대차등록제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임대차에 대한 등록이 정확하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재량지출을 줄여 가지고, 재량지출의 폭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출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수입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조세부담율을 지금 OECD에 비해서 5% 가까이 낮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예산정책처에서도 장기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지출 측면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2060년에 국가 채무가 146.4% 수준으로 되지만 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5.2% 인상하는 것이지요―이렇게 가게 되면 국가 채무가 88.9%로 되고, 관리재정수지도 마이너스 3.6% 정도로 돼서 훨씬 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예정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지출 측면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2060년에 국가 채무가 146.4% 수준으로 되지만 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5.2% 인상하는 것이지요―이렇게 가게 되면 국가 채무가 88.9%로 되고, 관리재정수지도 마이너스 3.6% 정도로 돼서 훨씬 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예정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낮추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지출 측면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량지출의 증가율과 소비자물가를 보게 되면 항상 재정지출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낮추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지출 측면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량지출의 증가율과 소비자물가를 보게 되면 항상 재정지출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하겠다는 재정준칙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처도 하는데 기재부가 왜 못 합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자료를 내놓고, 국가의 장기전망이 현재 어떠한 상태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장기 재정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량지출을 GDP 대비 몇 %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가 채무의 비중이 달라진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기재부 문건을 입수한 것은 보도자료 통해서 다 보셨을 거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작성된 문건을 공개할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작성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요,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0.9%인데 2060년이 되면 －9.5%가 되어서 10.4%가 악화되고, 관리재정수지는 지금 현재 －1.8이 －5.1까지 되고요,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6.2%에서 105.0%가 되어서 한 해 GDP보다 국가 채무가 많은 상황이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금은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원외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감사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감사원은 그래서 국회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직이고요.
지금 상태로, 이 정권 같은 정권 밑에서 감사원이 있는다면 그 감사의 내용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해야 되는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일세율로 법인세율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상태에서 맞는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일세율로 법인세율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상태에서 맞는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 교수님 진술 내용에는 재정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0% 20% 2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기재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10%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로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재정낭비를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영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술인이신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세율구조를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배상근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의 목표 설정, 실천력 등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현재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최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부가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 악화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재정낭비를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진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상업용은 갤론당 0.044달러 그리고 비상업용은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고요.
일본은 킬로리터당 2만 6000엔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항공기, 그러니까 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고……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통계를 내셔 가지고 ‘부자증세가 이루어졌다’ 이런 총량을 만들어 낼 수 있으셨는지 좀 놀라운데요, 구체적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기재부가 자료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국은행 자료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0.24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그 0.24라는 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관계가 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기업․고소득층은 증세를 했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감세를 했다라는 구체적 근거 자료입니다.
각 연도별, 세목별, 세율 과표구간별 실적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 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에 21조 2000억의 감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 중소기업에 15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줬다고 하는 구체적 내역,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 고소득층에 14조 6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그 내역을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주셔야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에 21조 2000억의 감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 중소기업에 15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줬다고 하는 구체적 내역,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 고소득층에 14조 6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그 내역을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주셔야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꼭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지나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야당이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4대강 사업을 막았어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부자감세를 막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렇게 재정이 펑크나지 않고 강바닥에다 수십조를 쏟아 붓는 일 안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자원외교 한다면서 수십조 꼬나박는 일을 못 하게 막습니다.
경기 고양 일산서구 김현미입니다.
자원외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경부장관 재직 기간인 2009년 9월에서부터 2011년 1월까지, 원전 비리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이분은 2010년 8월에서 11월 5일까지 재임했었군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강요하여 막대한 손실을 안겼음,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회에 경제 살리는 법 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은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야가 별 이의가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법안을 좀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행령에도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함께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55조 6000억을 물려받고 2008년에 63조였는데, 148조 6000억이어서 거의 100조 가까이가 늘었지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첫해 작년에 172조 9000억이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따르더라도 이대로 가게 되면 박근혜정부 끝날 때 일반회계 적자가 약 302조 4000억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지금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OECD 전체 분포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 증가 속도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세정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실장님 하신 얘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실장님 얘기를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 25%를 20%로 감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했다, 22%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를 증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리시거든요.
기재부가 발표한 이 자료하고, 이것은 예정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정처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아까 여기서는 감세가 88조라 그랬는데 2008년 법 개정으로는 실질적으로 6조 3000억이 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2008년에 비로소 아까 말한 감세 조치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랬다가 하고, 이것을 국가 통계수치로 잡으면 안 되지요.
엄격하게 합시다.
2009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그러면 법 개정된 것을 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2009년에 법인세에서 바뀐 것은 2억 원 초과 기업이 25%였다가 22%로 3% 대기업 감세한 것, 그 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 나와야지.
플러스 14조 9000억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해 주십시오.
2009년 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14조 9000억이 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2009년 법 개정을 보면 법인세를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5%에서 22%로 3% 감세한 것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있었던 것은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에서 26%였던 것을 25%로 낮추고, 4600만 원 이하가 17%에서 16%로 낮춰지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88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과표를 주는 8800만 원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세를 했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009년에 했었던 것은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5를 22로 낮췄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3% 감세를 한 것이거든요.
팩트가 왜 다르냐면요 2009년에 개정을 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이 자료로 하게 되면 29조 5000억이 증세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 개정으로……
증세가 된 게 어떤 법 개정으로 된 거지요, 2009년 개정으로?
임대소득 세제는 빠져 있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부자증세에 연이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담뱃값이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연결된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이번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세제개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결국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세, 어떤 부분에 대한 감세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느냐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42조 5000억의 감세를 해 주고 부자들에게 15조 1000억 원을 증세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게 서민증세, 부자감세, 이렇게 계속해 줘야 이게 조세가 정의롭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자료를 가지고 강변하는 것은 앞으로의 조세정책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직원들이 준 자료를 그대로 여기 와서 강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폭을 현행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면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원을 200억 원까지 높여 놨습니다.
200억 원까지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10～5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인 10～20%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업상속의 대상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증여세 부분까지 대폭 한도를 낮춰 줌으로써 이것이 무리한 증세, 부자감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제도가, 자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대한상의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세제개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결국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세, 어떤 부분에 대한 감세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느냐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42조 5000억의 감세를 해 주고 부자들에게 15조 1000억 원을 증세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게 서민증세, 부자감세, 이렇게 계속해 줘야 이게 조세가 정의롭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분담금, 폐기물값 이렇게 하면 2500원 중에서 504원이더라고요.
504원만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나머지 지방세, 국세는 증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는……
이상하잖아요, 부총리님 생각해도.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자감세 100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재부 자료를, KDI 자료를 갖다 놓고 보면 100조 중산층 서민감세가 되는 거예요.
100원도 아니고 100조가.
이런 자료를 내고 아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할 거니까 들으시고 나는 내 생각을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6년, 아까 여러 분이 얘기를 했지요.
6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 효과들이 짧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이 개정되고 그 조항에 의해서 반영되는 세수감소의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6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 효과들이 짧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이 개정되고 그 조항에 의해서 반영되는 세수감소의 효과 이런 것들을 계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하고 예정처가 낸 자료 35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정처 자료는 모든 기업을 다 포괄한 거고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만 한 겁니다.
제가 보도자료에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기재부는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효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000억의 증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기준 감세액을 산출해 보면, 세법 개정 이듬해에 발생한 효과를 집계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26조 5000억을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하고 예정처가 낸 자료 35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정처 자료는 모든 기업을 다 포괄한 거고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만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정처 자료로 하게 되면 지난 5년 동안에 82조 2693억 원이 감세되었는데 부총리님 얘기대로 하면 1조만 감세해 줬으니까 여기대로 하면 81조 원을 서민․중산층에 감세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위원들이 여러 번 집계의 대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뭐냐 하면 기재부가 낸 이 자료가 2008년도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추론한 것, 2009년 개정안이 통과될 때 추론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5년 단위로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2013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16조 2000억이 더 증세가 되었으니까 사실상에 1조 정도가, 2012년까지 보면 1조 정도 감세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조 감세, 부자와 고소득층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이게 입장인데요.
KDI가 2009년에서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를 98조 90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8조 9000억 중에서 부자감세, 대기업․고소득층에 1조를 감세를 해 주었다 그러면 97조 9000억을 서민․중산층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2013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16조 2000억이 더 증세가 되었으니까 사실상에 1조 정도가, 2012년까지 보면 1조 정도 감세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조 감세, 부자와 고소득층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이게 입장인데요.
KDI가 2009년에서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를 98조 90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8조 9000억 중에서 부자감세, 대기업․고소득층에 1조를 감세를 해 주었다 그러면 97조 9000억을 서민․중산층에게 감세를 해 준 겁니까?
국가경쟁력지수는 11위였었던 것이 19위, 지난해에는 25위였다가 올해에는 26위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참여정부 때 플러스 6.8조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에는 17.4조 마이너스였다가 박근혜정부 때에는 올해 마이너스 25조 5000억이 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참여정부 때까지 모두 합해서 299조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444조 원, 5년 동안에 무려 15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지금 2년 차 만에 127조가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해 가지고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지요.
4대강 사업 하시면서 얼마를 또 날리셨습니까?
자원외교 하시면서는 또 얼마를 날리셨습니까?
뭘 더 못 하셨다는 것인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 100조 이상 가져오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상태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MB정부가 했었던 경제정책을 지금 박근혜정부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통행료를 내고 있을까, 이 회사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3년 것만 보겠습니다.
수입이 196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219억이고 이자비용이 1526억이어서 당기적자가 648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민연금에 이자를 주는데 1317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적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나, 표1을 봐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강석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시니까 갑자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는데요, 참여정부 이후의 매년 국가채무 증가를 적자성 채무와 전체 채무를 구분해서 규모와 증가속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은 오늘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는데요, 참여정부 이후의 매년 국가채무 증가를 적자성 채무와 전체 채무를 구분해서 규모와 증가속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은 오늘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적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나, 표1을 봐 주십시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이자율이 선순위 차입금은 7.20%인데 후순위 차입금으로 들어온 것은 20～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고속도로통행료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막대하게 내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행정소송법하고 내용이 같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금융위기를 굉장히 격하게 겪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3까지 갔던 것이 지금 115로 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179까지 갔다가 151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의 문제로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실제로 소득의 증가가 이런 부채를 가진 계층에서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면서 세월호와 비슷한 연령을 가지고 있는 오하마나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사실상 떠다니는 것이 신기한 지경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런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오늘 이런 세월호 참사를 낳았습니다.
이것 우리 못 줍니다.
이것 못 주니까요, 이 돈 받아 가시려면 가셔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했었던 수자원공사 경영진들의 사과,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수공 경영진, 그리고 윤증현 당시 기재부장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는데 그 날치기에 참여했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되고, 수공 직원 99명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는 공로로 훈포장 받으신 분 다 반납하시고, 친수구역 사업 중단, 영주댐 담수화 취소 등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한 철회 이런 것 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셔서 10원을 받아 가시든지 100원을 받아 가시든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그 사업, 자잘한 사업들 다 이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열 번도 더 하고 남았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돈 받아 가려고 하는 속셈, 어쨌든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끊임없이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하고 전월세에 대한 임대등록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전부 부동산정책인데 아까 LTV 상한선 문제는 윤후덕 위원님이 자세하게 수치를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 가면 지금 집값이 폭락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지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LTV 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기는 좋지요, 그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 상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주택정책을 부동산정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자가주택보유율이 52.6% 정도 됐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54%에서 이명박정부 말기에 52.6%가 됐는데, 거의 수도권 같은 경우 50% 넘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순인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새로 집을 사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대통령께서는 아침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기실 걸 우기셔야지요.
그리고 동영상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대통령의 대화를 수차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보이지 않나요?” 얘기하셨다가 안행부 차관이 ‘모두 선실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야 대통령꼐서 “아, 갇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다음 말씀이 그 보고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무슨 동영상을……
감사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요,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비서실장이 와서 한 이야기에 의하면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는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보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날 대통령께 전화로 보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려 22개 기관이 나오고요 그 기관 안에 KBS와 MBC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MBC가 안 나왔지만.
왜 KBS를 불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간사로서 마무리하면서 하나 얘기하고, 아까 그 법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청와대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조치가 합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대통령의 동선과 대통령께서 내렸던 지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를 할 때 저희가 다시 실장님과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별법을 논의할 것을 어제 특별법 제출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유가족 3자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을 보게 되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간사로서 마무리하면서 하나 얘기하고, 아까 그 법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맹점이 뭐냐면요, 절대 자기 금 안 넘어갑니다.
금 안 넘어가요.
협업 안 하고 금 안 넘어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만 하는 게 이 정부더라고,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해 보니까.
두 번째, 사고 초동대응 분야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는 언론에 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견된 사항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원인에서 ‘인천항만청에서 변조된 자료를 근거해서 세월호 증선을 잘못 인가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좀 섭섭하고요.
초동대응 분야에 있어서 ‘운항항로구역에 중형 함정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여서,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거의 25일 정도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이 정도를 발표하신 것을 보고 저희는 많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서 가져가고, 감사원이 조사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다 가져가 가지고 저희는 사실 주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 진행상황 안에 보면 8페이지에 보게 되면 헬리콥터를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박 경사라는 분이 여기 왔어요.
국정조사장에도 왔었고 저희가 목포에서도 만났는데, 이분은 ‘삭제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는 안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다 아는 것만 지금 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듯이 해군과 해경이 합동작전을 제대로만 서로 간에 협조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해군 헬기가 제일 먼저 왔어요, 구조 현장에, 튜브 2개하고 조끼 5개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빨리 간사님 저기 하셔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종합질의 해야 되는데, 그때 기관의 장들을 22명 중에서 다 오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려 주셔야 아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문제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날 종합질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날 가 가지고 아무도 안 왔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정조사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기관의 장들이 다 오는 것이 종합질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아니었다가 왜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MBC가 이제라도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MBC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MBC가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실에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MBC가 이제라도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MBC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MBC가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실에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인사말씀인데요, 오늘 자로 되어 있는 인사말씀입니다.
MBC 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읽을 인사말까지 저희들에게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보내 줬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모쪼록 문화방송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대한민국 언론 전반의 재난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7일입니다―오늘―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MBC에 대해서 기관보고를 결정한 것은 5월 29일입니다.
MBC에 대해서는, 지금 MBC가 정 기관 보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관 보고 증인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새누리당이 이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해 주시리라 믿고, 청문회 첫날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면요, 청문회를 8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은 7월 26, 7일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새누리당, 다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가 아니고.
우리가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면요, 청문회를 8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은 7월 26, 7일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새누리당, 다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 거쳐 반드시 채택하는 데 이의 제기 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누구를 먼저 부르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르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국정조사계획서에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여야 간사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그 조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MBC에 대해서는, 지금 MBC가 정 기관 보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관 보고 증인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새누리당이 이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관증인을 할 때 제가 이 조항을 들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한, 정말 2박 3일 유족들이 국회에서 날밤 새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계획서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관증인을 할 때 제가 이 조항을 들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한, 정말 2박 3일 유족들이 국회에서 날밤 새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계획서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의 기관증인은 당연직으로 늘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에서는 국장급, 임원급 이상이 당연직 증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여러 개 부처를 함께 기관보고를 받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시민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 가면 한쪽에 아예 시민단체모니터석이라고 자리까지 배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늘 봐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있어서 모니터단이 출입을 할 때마다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또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회의장 밖이 소란스러운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시민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 가면 한쪽에 아예 시민단체모니터석이라고 자리까지 배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늘 봐 왔습니다.
야당 간사입니다.
김현미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장에 매일매일 방청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한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들이 서로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엊그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23정의 함장이라든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이라든가 진도VTS의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교신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라든가 아주 실무적 책임자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증인 명단들을 우리가 지금 조속히 진즉에 채택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안 됐는데 오늘 저희가 여당 측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관증인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KBS와 MBC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 형사, 선원, 관제사, 항공구조사 이런 실무책임자들까지 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 서구 출신의 김현미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세월호국정조사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갔다 와 보니까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아주 신사시더라고요.
신사답게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 경제 살리는 데 마음 모아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책임은 운항관리실에 있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한국선급하고 해운조합을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가 법정인지 아니면 국정조사장인지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운항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해수부 상황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지금 뒤에 해수부 공무원들 계시는데 지금 국정조사 모니터단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조시면, 뒤에 계신 해수부 공무원들 자꾸 조시면 안 됩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 기관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 그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많이 놀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공중파를 비롯해서 방송에서 생중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데 결의를 함께 모으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 기관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 그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많이 놀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프게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방송에서만 생중계가 되고 있고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정조사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사실 건국 이래 이러한 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프게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방송에서만 생중계가 되고 있고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있는 진도에서 국정조사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장과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진 간사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시면 내일 우리가 진도에서 현장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때 청문회가 행여 7월 30일 재보선 전에 열릴까 봐 뒤로 미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8월 3일부터 잡히게 되는 바람에 기관보고 날짜가 불행하게도 재보선 날짜와 아주 근접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비조사의 기간을 전체 국정조사 기간 속에서 배치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역대 국정조사의 사례를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남겨 놓고 기관보고 받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끝내는 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를 두 배씩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때 청문회가 행여 7월 30일 재보선 전에 열릴까 봐 뒤로 미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8월 3일부터 잡히게 되는 바람에 기관보고 날짜가 불행하게도 재보선 날짜와 아주 근접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새누리당에서 하시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역대 국정조사의 사례를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90일 정도의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보통 45일 정도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정도가 예비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에 있는 명시적 규정과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같은 잣대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조원진 간사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교체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9개 국가에 중앙은행의 조직 경영과 관련된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5개 나라가 한국․일본․체코․멕시코․칠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일본의 이걸 받아 가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인사와 조직 경영의 문제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문제하고는 서로 전문성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이원화시켜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재님이 바뀔 때마다 총재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김중수 총재님 계실 동안에 뭐 글로벌 세계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 후보자께서 퇴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조직 내의 그런 불안, 내부의 불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DokdabangDJ :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이런 나라 될 것!
민주주의 추구란 이름 아래 북한 지원하는 건 결국 이석기와 같은 종북.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시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관도 없는 아바타’, DokdabangDJ가 쓰신 글입니다.
안홍철 님의 또 하나의 계정 이름은 ‘안홍철2’입니다.
대정부질문 할 때 꼭 짚어서 제가 부총리께 질문하면서 상임위 했나 확인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전 마피아 출신이라고 하는 분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다 모셔다 놓고, 보수언론에서도 ‘스텔스 낙하산’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야 국민들이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리고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신용정보조회회사에게 돈을 받고 간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2013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부총리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뭐 야당 좋으라고 그런 것 없는 것 만들어 내서 여기까지 1년이나 끌어 왔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회계특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국정원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국회의 관리하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200조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는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우리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부총리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각 부처 예산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감세 철회가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부총리께 ‘민주당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거꾸로 부총리님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 만나시면 ‘부자감세 철회하는 법안 같이 하시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 수 없이 돈이 1000억 가까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전달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통령 예산 몇 가지가 있지요.
새마을사업이 하나가 있고 남북관계는 저렇게 나쁜데 DMZ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막힌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새마을사업인데 이 KSP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KDI가 연구를 수행해서 만들어 낸 교육자료 중의 하나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의 원조 수혜 경험 및 활용’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발이 됐는데 이것을 죽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에 기재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참여하도록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TF가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제가 다시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국가재정법에서 시행령을 개악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냥 받아서 하신 겁니까?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12월 15일 날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재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재위에 지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날 재정사업 발표를 했었고요.
2009년 1월 5일 날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가 쭉 기재부 5년 동안 업무보고 한 것을, 이명박정부 5년 것을 보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우리 기재위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숫자를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속이지 마시고요, 아까 법안 얘기하실 때 간사도 만나서 얘기하셨다는데 언제 부총리께서 저한테 법안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아까 추경 얘기하셨는데 추경 저희 다 해 드렸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차관은 뵀어도 총리님 뵌 적 없습니다, 부총리님.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마치 야당 간사가 안 도와줘서 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 때 얘기하시면 섭하지요.
저 말고 따로 만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령의 내용이 공항공사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주고받은 문건에 보면 부산세관은 ‘6 대 4로 해야 되기 때문에 DF1과 DF2를 나눌 때 6 대 4로 해서 DF1은 대기업에 주고 DF2는 중견기업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해공항에서는 ‘현재 있는 국산품 매장이 4.7%니까 2배 해서 10% 정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부산세관이 아니라고 계속 문건이 오갔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그래도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죽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측에서는 임대료도, 계약이 만료된 롯데가 610억 원에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앉아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의 80%가 담합으로 결정이 나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징계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다른 데도 문제지만 조달청의 조달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을 해서라도 책임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D 교체하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자기가 한 사업의 80%가 담합이 됐는데 조달 주무관청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토판사는 일본의 극우 역사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를 후원하는 새역모 후원 기업입니다.
토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 프랑스의 홀로그램사가 있고 스위스의 키네그램사가 있지요.
토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 프랑스의 홀로그램사가 있고 스위스의 키네그램사가 있지요.
그리고 일본의 토판사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중에서 굳이 우리가 일본의 토판사 제품을 써야만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서면질의를 각각 하나씩 했습니다.
먼저 조폐공사 사장님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폐공사의 적자 문제, 특히 해외사업 그리고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세청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 문제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이나 일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방사능 안전관리대책을 앞으로 취할 것인지, 들어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임대료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상정해서 중소․중견기업은 응할 수 없는 가격으로 해 놓고 계속 유찰시키는 과정 속에서 듀프리는 14일 만에 자격증 따고 정답에 100만 원 얹혀 가지고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데도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관에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홍종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상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6 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40%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돼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유찰이 되면 다시 대기업에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 내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공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씩이나 하고 가격협상을 하는데도,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니까 하라는데 인천공항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면 그건 중소기업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두 번째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항공사가 물론 공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한 정부 내에서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냄새가 납니다.
세관에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홍종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상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았던 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6 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40%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돼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유찰이 되면 다시 대기업에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안 보여서 그러는데, 2단계에 있는 나라들 3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기준점이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점들을 한국 원화로 환산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율이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미국이나 벨기에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얼마를 갖다가 과세표준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은 잘못하면 부자 감세이거나 아니면 빈자에 대한 증세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진이나 이런 구획이 없을 경우에 단일세율로 하게 되면 조세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총리께서 어떤 검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더구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셨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에 아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총리님의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고요.
22.1%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세율이 12% 가까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자체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낮은 정도로 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하셨는지, 이게 요즘에 정부에서 조세 문제 관련해서 국민대협의회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부가세 문제 가지고도 조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어제 문재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자료를 다 봤습니다.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감면안이 재경위를 통과했고 당시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이었고.
본회의에서 법인세 2% 감세안이 통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자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감세다.’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셨고, 제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경위였지요.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감면안이 재경위를 통과했고 당시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이었고.
본회의에서 법인세 2% 감세안이 통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정부 시절입니다.
한 번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2001년에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게 16대 국회인데요.
16대 국회는 의석분포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전체 의석 271석 중에서 152석이 되던 때입니다.
그 당시 당의 총재는 이회창 대표셨고 이회창 대표의 지론이 법인세 감세셨습니다.
2001년에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게 16대 국회인데요.
16대 국회는 의석분포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전체 의석 271석 중에서 152석이 되던 때입니다.
그 당시 당의 총재는 이회창 대표셨고 이회창 대표의 지론이 법인세 감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경위였지요.
재경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셨고요.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정부 10년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에, 혹시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계시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두 번의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1년 12월 27일 날 있었고요.
국민의정부 시절입니다.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너무 늦게 본질의를 하게 되어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정부 10년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에, 혹시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계시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두 번의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49석이었던 상태에 당시 한나라당 나오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비교섭단체가 연합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원내 과반의석을 발판으로 해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부자 감세를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고 당시의 민주정부는 소수의석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일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부는 민주정부였지만 한나라당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부자 감세를 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부총리께서 윤진식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윤진식 위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3단계인데 세율을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2단계 또는 단일비례세율로 단순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부총리께서 뭐라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고육지책으로 2%를 1%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자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감세다.’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셨고, 제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는 2003년입니다.
2003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7대 국회가 출범하기 이전이고 의석 분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이 사이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당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 우리나라는 13.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조차 18%고요.
캐나다는 100%, 영국은 91%, 일본이 36%입니다.
이 정도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조적 상황으로서 영리병원체계에 대한 것이 도입되고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13.6%밖에 안 되어 있는 나라, 진주의료원처럼 있는 것도 다 문을 닫게 하는 나라에서 지금 영리병원 들여오고 그것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깜빡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 주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만들어서 어린아이 몫으로 떼어 놓은 것조차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아까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진단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오석 장관님 취임하고 8개월 활동하신 것을 쭉 정리해 보면 3월에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셨고요, 4월에는 4․1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5월에 공약가계부, 6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하셨고요.
7월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했고, 8월에는 세제개편안 발표했고 8․28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 9월에는 기초연금 수정안 발표하고 예산안 제출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투리로 쓰면 갱신히, 갱신히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진단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오석 장관님 취임하고 8개월 활동하신 것을 쭉 정리해 보면 3월에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셨고요, 4월에는 4․1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5월에 공약가계부, 6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하셨고요.
7월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했고, 8월에는 세제개편안 발표했고 8․28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 9월에는 기초연금 수정안 발표하고 예산안 제출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투리로 쓰면 갱신히, 갱신히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면 경제민주화, 복지면 복지 아니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어떤 무엇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게 굉장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