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과 기금안 편성 방향은,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FTA 보완대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2883억 원으로 15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분야별로는 식품업,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농업체질 강화, 농촌복지 및 개발, 양곡관리와 농산물유통은 증가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감소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직매장 개설을 확대하고 TV홈쇼핑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주요 수출국―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입니다―현지 미디어를 통한 안전성 홍보와 소비자 체험행사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은 참고자료입니다.

7쪽은 추경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앞으로 입찰 추진과 함께 쌀 수급안정 및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WTO 일반원칙, 국내 수요, 기존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되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TRQ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값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매시기 및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내용 시행에 맞춰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쌀 TRQ 운영, 식량정책 현안 등에 대해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가칭 식량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