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협 RPC,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 6000원, 3만 7000원, 전남북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전국 평균으로 한 4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4만 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확정가격이 4만 4140원으로 860원 환수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환수 대상 농가는 전체 쌀 농가 64만 호 중 약 25만 호이고 환수액은 197억 원으로 호당 평균 7만 8000원입니다.

미 환수 시에는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시가 매입, 시가 방출을 기본으로 하는 WTO 공공비축제의 근간이 훼손되며 WTO 보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방향은 농가의 환수액을 직접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납방식은 농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특별 재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2018년에는 적정 재고 수준을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료용 공급 등에 따라서 부정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산은 전량 파쇄, 수입산은 현미 원곡 상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은 쌀직불제, 농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쌀 관련 현안 첫 번째, 우선지급금 환수입니다.

이번에 4만 5000원 했다가 그것보다 떨어진……

우리가 4만 5000원을 1등급 기준으로 했는데 떨어진 게 4만 4140원 정도 되니까 1등급 가격이 그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다 낼 수는 없습니다만 농협 RPC가 전남북 지방에 사들이는 가격은 한 3만 7000원, 6000원〜7000원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