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2019
20쪽, 동물등록 월령기준과 등록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불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등록대상 월을 2개월로 하면 앞으로 반려동물에 뭐가 더 들어올 건지를 감안하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같아서 현재 시행령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2개월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21쪽입니다.
불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등록대상 월을 2개월로 하면 앞으로 반려동물에 뭐가 더 들어올 건지를 감안하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같아서 현재 시행령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2개월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21쪽입니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이 있어서 기재부가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폭염이 나니까 냉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데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쌀은 검사 규격이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특등, 1등, 2등, 등급 외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
저희들 FTA 영향 분석을 할 때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FTA 영향 분석을 했고요.
지금 일본이 스위스를 제외한 EU 12개국, 우리 신청한 나라들하고 거의 겹칩니다.
12개국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허용한 결과 이 영향이 어떤지가 일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EU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아까 돼지고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미국․호주가 워낙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대체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거고 국내산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FTA 영향 분석을 할 때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FTA 영향 분석을 했고요.
지금 일본이 스위스를 제외한 EU 12개국, 우리 신청한 나라들하고 거의 겹칩니다.
12개국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허용한 결과 이 영향이 어떤지가 일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EU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아까 돼지고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미국․호주가 워낙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대체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거고 국내산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재작년 소비량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씩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우산업의 제일 큰 위기는 뭐냐 하면 지금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1년에 연평균 한 4%씩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을 나누어서 수입량도 일부 늘고 한우도 일부 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 1인당 소비량이 만약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정체가 되어 버리면 이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송아지안정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한우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년 후, 우리 한우회장님은 2년 후에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4년 후, 5년 후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입 동향, 일본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덴마크로부터 17년 상황을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만 갖고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2000t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2000t 정도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에 EU 7개국을 해도 1000t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도 항만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행이 내년 말이니까 시범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수입산까지 같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5쪽과 관련해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소규모 양계농가나 가든형 식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 소규모 농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내는 이런 것들, 아주 소규모로 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것까지 다 그것을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든형 식당은 자기가 자체로 키워서 요리를 해서 파는 건데 거기까지 하라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 농가, 10㎡ 그러면 얼마 안 될 텐데 여기까지 다 하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폐수배출시설의 공장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예외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오폐수를 잘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법이 좀 달랐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법을 시행령에 맞게 제한지역을 좀 풀어 주는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22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프리존 내 농지 소유규제 완화의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안화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건데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4쪽,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요건의 상향 입법과 관련해서 법률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변경․해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해제의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농지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27쪽,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농지를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의 필지 정보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원부도 완벽하지 않고 경영체 등록에 들어가 있는 필지 정보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불가능한데 실제로 임대차를 도시 근교는 많이 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고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 되면 지방의 협치 농정을 위해서 농민단체를 대표로 하는 주민들,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회비가 있고,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도 있고 회비를 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600명 처음 시작해서 2000명, 2000명, 2000명 가도록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00명 하겠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 주시면 농촌에 40대 경영주가 증가하는 해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콩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밀.
그런데 밀은 어느 정도 자급률을 올려야 되고 일본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도 쓰고 이중적인 가격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는 것, 그래서 제분업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산의 기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
간척지의 경우에 방조제 공사를 해서 드러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임시로 좀 쓰자는 건데 그건 저희들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너무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거의 똑같은 이런 제도를 EU는 1973년부터 했고 일본은 2012년부터 했는데, 물론 100%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본은 이후에 40대 미만 농업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모습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범사업 측면에서 했는데 그때 애로가 뭐였냐 하면 그때는 영농자금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영농자금으로만 쓰게 하니까 처음에 농사지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용도에 특별한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은 유흥비로 쓰거나 귀금속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불카드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