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2021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올해 저희들이 겪었던 인력 부족 문제 또 고임금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봤더니 마늘․양파 같은 작목, 그다음에 과수 여기가 주 대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이 뭔가, 마늘․양파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은 어딘가, 또 과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기계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일본도 기계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화가 아직 부족하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 보고 그 부분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 수요를 신청했을 때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42명입니다.
농촌에 파견근로를 가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지급하려는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1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도시에서 가는 분들은 8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오버차지를 해 줘야 된다 하는데 못 하겠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하면서 농지임대차 관리 부분의 강화 이런 취지로 공고를 생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임대 수탁제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하면서 농지임대차 관리 부분의 강화 이런 취지로 공고를 생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임대 수탁제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에 9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사업 확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에 9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사업 확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지난해 2020년도에 대형마트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매출증가효과는 얼마나 되고 또 농가의 생산유발효과는 얼마가 됐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위원님, 농산물 소비쿠폰을 갖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근본 목적은 농산물의 소비 위축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행태를 조사해 보면 대형마트 구매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법리적인 검토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제척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농지법에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인 부동산 실명법을 배제하는 이유 또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의신탁이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명의신탁을 제어하지 않고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든지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법인 부동산 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대법원 판결도 말씀을 주시고 부동산 실명법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위원님이 법률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한 바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축사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을 해야 된다.
지금 시설․장비가 들어가는데 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래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축사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번에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시행령에서도 그것에 따른 시행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식량이나 비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전체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틀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재난지원금으로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으로 해서 화훼 소비 촉진이라든지 농촌 관광 활성화,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농해수위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액안을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지원금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담아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백신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유럽도 그렇고요―예방백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그런데 예방백신을 한 나라가 그러면 AI가 발생하지 않느냐?
2020
좀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협상의 내용이 기존의 FTA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제도적인 분야도 또 영향이 있을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의 생각을 모아서 상임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고 검사 중인 것이 수원․의왕․화성․정읍․강릉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3건이 확정이 됐고, 농장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다 야생조류고 일본은 농장에서 3건이 확정이 됐고 1건이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3건이 확정이 됐고, 농장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다 야생조류고 일본은 농장에서 3건이 확정이 됐고 1건이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금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100%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그리고 충북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기, 전북, 충남 등도 다 발생을, 강원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령은 올해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 내에서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수화상병의 경우에 워낙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다 부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올해 농산물이 대부분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작목이.
그래서 가격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은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 다시 보고 앞으로 넷 제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율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자부담률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것은 예산을 더 넣으면 늘릴 수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브라질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으면 실제로 일본같이 밸류 체인(value chain), 물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많이 나가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을 도와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곡물 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곡물파동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달리 해외에 나가서 농업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개발하고 곡물도 생산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라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생산하면 생산한 원가가 카길이나 이런 메이저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하는 사료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입찰을 하니까 들어오기가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품목이나 기술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고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검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구역이 아닌 비진흥구역 또는 염해 간척지 등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검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소비쿠폰,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살 경우에 20% 할인해 주는 것은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식쿠폰하고 농촌체험관광 가는 부분은 14일부터……
그런데 생산조정, 농민들이 벼를 재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전 해에 쌀이 많이 생산돼서 정부가 격리를 했을 때는 그음 해에는 정부가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생산조정을 할 때는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런 조항들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시행령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뒤에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마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조정을 할 때는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런 조항들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시행령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뒤에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마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가축분뇨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가 1년에 5000만t 생산된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 격리를 한다든지 방출을 한다든지, 격리를 하는 조건은 세세하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조정, 농민들이 벼를 재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9
그래서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을 해서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글쎄, 이 2건 갖고 전국으로 확산될 거라고 판단까지는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경기․강원을 하려고 나갔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일정 시간,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국으로 그걸 확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달에 북한이 OIE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울타리도 설치하고 그런 조치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쪽 지역까지 완벽히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들어갔는데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방역대책을 세웠습니다.
접경지역을 특별 시군으로 묶고,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매개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ASF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것은 철책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또 오염 지역으로부터 매개체가 전달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에 발병한 이후에 접경지역 14개 시군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울타리도 보수하고 기피제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게 전파 요인, 그러니까 매개체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멧돼지 사살까지도 총리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ASF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것은 철책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또 오염 지역으로부터 매개체가 전달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에 발병한 이후에 접경지역 14개 시군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울타리도 보수하고 기피제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ASF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것은 철책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또 오염 지역으로부터 매개체가 전달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에 발병한 이후에 접경지역 14개 시군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통일부하고 다시 협력해서 북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 저희들도 방역에 수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북한과의 협력 외에도 DMZ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통선 지역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DMZ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지금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요.
민통선 지역도 항공방제와 더불어 광역방제기 등으로 집중적으로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통일부하고 다시 협력해서 북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 저희들도 방역에 수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북한과의 협력 외에도 DMZ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통선 지역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DMZ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지금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저렇게 줄어든 것이 소비량 감소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소비량 감소의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도 자국산 쌀로 소비량 전체를 충당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고용부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중개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휴경에 대해서 1만㏊ 하려고 했는데 1500㏊밖에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경 단가도 조사료 430만 원에 비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낮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뭐냐 하면 휴경 지원 단가를 높이면 농지의 임대차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