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2015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열 감지 카메라 다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우리의 자가 격리는 접촉은 했는데 증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다 자가 격리 시킨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환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외국의 시메트릭(symmetric)하게, 대칭적인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직접 찾기는 어렵잖아.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1702조와 219만 원이 실제로 재정추계에 근거해서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의 부담 없이 50%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2080년까지 65년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얘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과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미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칙은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명목소득대체율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좀 전에 괴담을 유포한 것이 정부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가 괴담을 내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도 사실 그때 만약에 50%에 15.9%를 했다면 지금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상황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는 돈도 많고 내는 보험료도 현실화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그냥 보험료 그 당시 9%는 그대로 가고 2028년까지 40%까지 인하하는 그것으로 됐습니까?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부분 부분만 알려져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주로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이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맞으시지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번에 연금개혁이 사실은 강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틀을 따라서 온 건데 그 자체가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과의 형평성도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고.
사실 새누리당 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좀 더 가치를 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강기정 위원님의 스타일로 많이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파트를 다 하면 좋지만 그날 들어보니 공무원단체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걸 일단 특위로 갖고 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물론 국민연금도 보면 그러면 더 일한 사람 더 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번에 연금개혁이 사실은 강기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틀을 따라서 온 건데 그 자체가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과의 형평성도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고.
사실 새누리당 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좀 더 가치를 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강기정 위원님의 스타일로 많이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파트를 다 하면 좋지만 그날 들어보니 공무원단체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도 제가 똑같은 걸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복지위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모든 공적연금에 다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2개였는데 앞에 거는 이미 돼서, 연령을 맞춰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주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이슈는 저희가 논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합의가 된 게 아시겠지만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구 이슈의 첫 번째 아젠다가 사각지대 해소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당연히 크레딧 제도가 얘기가 되니까 사회적 기구가 출범한다면 그게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초기의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는 100% 일반회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0이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실업크레딧은 지금은 됐으니까 이것을 당장 어디 고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무원단체가 얘기했던 게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끝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무원단체가 얘기했던 게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끝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크레딧제도 전반을 강화해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큰 바운더리에서의 얘기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65세로 가고 있어요.
더 빨리 2033년에 65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60세 정년 연장 그것도 나왔고 그런데 그 틀에서 얘기되는 게 있는 것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을 2010년 이후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전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고 저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
만약에 12월 31일 날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은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논의의 사회적 합의를 갖고 오는 데.
그래서 내년 총선도 지나고 20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은 그때까지 처리 안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총선이 끝나고 회기가 19대가 끝나면?
이 얘기에는 교수님이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회 일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9% 전액 내시는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중소사업체들, 4.5% 부담도 어려워하시는 중소사업체들이 이 내용을 갖고 오는 것이 6개월이면 됩니까?
김용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1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군사작전 한다고 욕먹었는데 12월 31일까지 공무원단체는 이것 하실 수 있다고 합니까?
기여율 15.3 혹은 16.7%로 올리는 것 동의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12월 31일까지 2000만 명 국민의 이해관계를 다해서, 야당도 얘기하고 공무원단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저랑 합의했던 것,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합의한 게 있어요.
공적연금 강화하자, 저 동의했고요.
두 번째, 주로 크레딧이지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라는 것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얘기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자, 김성주 위원님이 45% 얘기했고 공무원단체가 50% 했을 때 그러면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마 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하기엔 이게 너무나 큰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사회적기구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9% 전액 내시는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중소사업체들, 4.5% 부담도 어려워하시는 중소사업체들이 이 내용을 갖고 오는 것이 6개월이면 됩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두 번이나 합의문에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바인딩(binding)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누가 누구한테 신뢰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게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는 그 위에 4번에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갖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시점 한 달 이내에 구성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그랬어요.
제가 대타협기구하면서 공무원단체가 계속 저한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김용하 교수님,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연금에 연결되는 부분을 커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상한을 1.8에서 1.5로 내리기 때문에 아마 고위공직자들은 다 거기에 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연금 상승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현재 연금개혁을 하면서 역작용을 주는 부분은 제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연금에서 소득상한을 정하는 것만 지금 소득재분배가 아니고 새누리당안은 전체 연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스타일로 A값과 B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9급 공무원은 소득재분배가 없을 때보다 연금액 깎이는 게 한 7만 원 정도 덜 하고요.
그다음에 5급 공무원은 한 11만 원 정도가 더 깎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9년 연금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특위보다 대타협, 특위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대타협기구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처장님께서 봤을 때, 2009년 중간 결과 보고에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연금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는 저희가 냈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단체도 포함돼서요.
2009년 개혁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번 2015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 개혁에서 2009년 개혁에서 하지 못했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연금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특위보다 대타협, 특위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대타협기구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처장님께서 봤을 때, 2009년 중간 결과 보고에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연금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는 저희가 냈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단체도 포함돼서요.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처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기여율하고 지급률 말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이 어떻게 보면 아이콘적인 게 있는 거 같아요, 연금개혁에.
그러면 기여율하고 지급률에 대해서 새누리당안은 기여율은 좀 올리고, 물론 신규는 국민연금으로 하지만 지급률은 1.25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스케줄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개혁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혁신처 입장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어떤 게 저희가 더……
두 개를 물론 같이 봐야 되지만 어떤 거를 더 봐야지만 이 연금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잡히는 거고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보도자료에서 제가 분명히 봤고요.
그렇지만……
연금충당부채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인 만큼 입법절차를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사실은 그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대타협기구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아주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제 실무기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두 주체가 들어가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와 야가 분명히 공히 주체여서 네 주체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와야 되고 마지막 법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특위가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복지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분명하게 됐는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마지막에 할 때 명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826곳을 적발해서 6년 동안 6459억 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 징수는 7.8%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 사무장병원이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복지재정 누수를 지금까지 코디네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랬던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문제들은 굉장히 계속 지적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치과의사 대신 치위생사가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사무장병원이 지금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건보공단에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처분기준이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행정처분기준이 좀 강화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공단에 여쭤 보고 싶습니다.
572만 명이라고 하는데 비슷할까, 시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결국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단의 업무 중의 하나이실 텐데요.
두루누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기초안과 새누리당안에서 저희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오늘 김성주 위원님은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브리핑까지 하셨는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뭔가 혼재됐던 것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적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소팅 아웃되고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4.5로 만들지만 대신 퇴직금은 민간과 똑같이 현실화해서, 정부가 그것은 100% 다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혼재되어 있던 공무원연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정부의 부담이 무엇이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책무가 무엇인지가 정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기초안도 새누리당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깔려 있으신 건가요?
권 교수님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한데, 23쪽 자료는 아까 300인 이상하고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민관 생애소득비교 연구를 죽 찾아봤어요.
여기에 계신 김태일 교수나 김상호 교수나 마승렬 박사, 박효성 박사 한 게 죽 있는데 모든 분들이 100인하고 비교를 하고 계셔서 조금, 100인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지 않나……
일본은 아까 강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100인으로 한번 해서 제가 직접 저희 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해 봤더니요.
지금 대표 공무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보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무래도 4년 정도 공무원이 더 오래 일하신다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총생애소득 연금과 급여를 합쳤을 때 더 높습니다.
적어도 정부와 공무원단체한테만 맡겼을 때에 밀실 논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개혁이 부족했었다, 개혁의 강도가 굉장히 약했었다.
공무원단체한테만 책임을 두기에는 지금 증거들이, 2000년 거를 보시면 이거는 공무원단체하고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자세히 없지만 공무원단체의 압력 때문에 정부가 굴복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고,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하기 싫지만 우리끼리 서로 봐주면서 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은 다 물가인상률로 하는데 퇴직한 분들까지 다 고민해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에다 또 정책 조정해서 변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숨기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09년 개혁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최 국장님한테 얘기하다가, 대타협기구에서 얘기했었는데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정부, 내가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만 생각하면 편해요.
노조랑 싸움도 덜 하고 모수 조정하는 게 더 편하지만 연금은, 국민연금도 저희가 70～80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변화가 있어서 또다시 추정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것을 보고 수급자원 계속 늘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여기는 1%까지 떨어뜨리는 안이 있어요.
물론 기여율은 덜 낮춰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새누리당안, 지금 저희는 국민연금 형태로 가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에요.그래서 국민연금보다는 신규 공무원이 훨씬 더 혜택을 보는 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 지급개시연령 2023년에 61세에서 31년에 65세까지 가는 것 새누리당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해연도 명목금액하고 비교를 하시고 싶으시면 불변가를 다시 명목금액으로 다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크고 작은가에 대해서 뭘 갖고 뭘 보라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자료를 잘 만드셨다고 자랑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다른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혁신처장님은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지만 왜 그전에 개혁을 근본적으로 못 하셨는지, 그전에 개혁을 만약에……
여기 6페이지의 개혁은 2000년인데요, 15년 전이지요.
물론 내는 돈이 한쪽은 4.5이고 한쪽은 7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수입 비율을 봤을 때도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야당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족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렸으면 좋겠다, 5%p 올리는 법안을 내셨는데 현재 이것이 참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40%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45% 높이는 것이 지금 재정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론 내는 돈이 한쪽은 4.5이고 한쪽은 7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수입 비율을 봤을 때도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야당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족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렸으면 좋겠다, 5%p 올리는 법안을 내셨는데 현재 이것이 참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40%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시면 단체분들이, 저는 대타협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것은 단지 퇴직에 대한 연금인 것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에 대한 거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당연히 국민연금보다는 관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분명히 6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에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와 여러 가지 지위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국민과 다르게 그 안에서 후불 임금적 성격과 퇴직연금 외에 나머지 성격을 같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뵐 때는 세 부처 전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용어하고 그런 게 부처마다 사용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조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연금충당부채 같은 것은 네이버 같은 데 쳐도 사전에도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국가 채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오신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아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으신데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연금하고, 저희가 아마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2014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0일 여야의 대표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서는 국민들과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내 특위에서 여야의 최종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부터……
그다음에 유시민 의원이 2008년 1월 25일에 제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추정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유시민 의원안을 보시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이미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정도의……
(장내 소란)
그다음에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빨리 자신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하고, 국회 특위나 협의체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시민 의원이 2008년 1월 25일에 제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추정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 40%까지 낮추는 정말 어려운 개혁을 해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45%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 40%까지 낮추는 정말 어려운 개혁을 해 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라는 목표하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 구조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이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했고요.
무엇보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특수직역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똑같이 도입해서 고통의 분담을 다 같이 겪지만 하급직 공무원들은 비교적 좀 덜 겪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로서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직 공무원들은, 이건 오해가 많으신데 기존에 있는 수급권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재직을 하셨으면 그전의 제도로 그것은 다 자신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고 향후 개혁에 대해서는 낸 만큼 이자 정도만 받아 가는 수지균형안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라는 목표하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 구조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이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했고요.
무엇보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특수직역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똑같이 도입해서 고통의 분담을 다 같이 겪지만 하급직 공무원들은 비교적 좀 덜 겪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다섯 번 정도의 개혁이 있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한 건 아닙니다.
개혁을 해 보려고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했어요.
이게 언젠가는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협의체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 속에서 미세한 모수 조정에 끝나고 어떤 개혁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문제에 당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의 강도가 미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 정부 15조 원, 차기 정부 33조 원, 차차기 정부 53조 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의 강도가 미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또 셋째․넷째․다섯째, 특히 셋째는 제가 모르겠지만 넷째․다섯째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 임의가입자나 주부들 이래서 최근에 저희가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강남 사시는 분은 일종의 재테크 개념으로 국민연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민연금 목표가 물론 임의가입자를 늘리는 거긴 하지만, 많이 가입하셔야 되지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솔직히.
노후소득의 최저보장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넷째․다섯째 느는 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픽스 시켜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는 지금 남윤인순 위원님 얘기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는 남윤인순 의원님이 내 놓은 것도 금과옥조가 아니고,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제도도 금과옥조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아를 낳는 것에는,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제가 저출산 연구를 바깥에 있을 때 꽤 몇 년 했었는데 첫째 아를 낳는 것에는, 대부분 결혼한 가구들은요 아주 소득이 낮지 않으면, 소득이 불안정하지 않으면 첫째 아는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첫째 아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임 문제나 빨리 결혼하는 문제 이런, 그러니까 직장, 직업이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불임가구가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임의 문제 이런 부분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크고, 둘째 아를 낳는 것은 정말 디시즌(decision)이에요, 경제적인 디시즌.
하나는 낳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보의 경우 1만 2677명에 5명이 있는데 이것을 4명으로 줄이라는 법을 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5149명이니까 4명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더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전반적인 체제, 특히 기금운용 파트를 제가 작년 국감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현재 체제로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이사를 1명 늘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틀을 그냥 갖고 갈 수 있는 문제인지, 기금 운용이 지금 굉장히, 문정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금 수익률은 꼴찌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 450조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복지위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금이사를 하나 늘리고 안 늘리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그칠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떻게 기금운용본부의 운영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 늘려 줘서 밥그릇 하나를 더 늘려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감 과정에서 굉장히 업무이사와 저 사이에, 업무이사가 저한테 좀 심하게 한 행동 그것 때문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들의 전문성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이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성과금을 다 합치면 월급을 빼고도 3억 정도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서 정말 과연 역량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건지, 낙하산식으로 아무나 보내서 그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자리 하나를 늘려 놓고 다시 복지부에서 누군가 업무가 맞지 않는 분이 가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를 늘려 주는 것은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17쪽에 건강보험공단이 1만 2677명인데 이사가 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총무이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불분명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빨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정원 수에 비해서 상임이사가 어떻다라는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이사를 증원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보의 경우 1만 2677명에 5명이 있는데 이것을 4명으로 줄이라는 법을 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5149명이니까 4명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더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전반적인 체제, 특히 기금운용 파트를 제가 작년 국감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현재 체제로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이사를 1명 늘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틀을 그냥 갖고 갈 수 있는 문제인지, 기금 운용이 지금 굉장히, 문정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금 수익률은 꼴찌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 450조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복지위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금이사를 하나 늘리고 안 늘리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그칠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떻게 기금운용본부의 운영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 늘려 줘서 밥그릇 하나를 더 늘려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그렇다면 걱정이 이런 거예요.
저도 국민연금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인 저한테조차도 위탁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국감 때 난리 난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씩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450조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나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정보나 사전적인 결정 과정에 대한 게 굉장히 블랙박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와 같이 했을 때 정보가 성숙이 되지 않아서 못 나오는, 아니면 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시차를 두면서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가공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지금 부족한 부분, 적어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한테도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정부가 얘기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이런 거예요.
저도 국민연금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인 저한테조차도 위탁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국감 때 난리 난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씩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450조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나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정보나 사전적인 결정 과정에 대한 게 굉장히 블랙박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와 같이 했을 때 정보가 성숙이 되지 않아서 못 나오는, 아니면 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시차를 두면서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가공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지금 부족한 부분, 적어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한테도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정부가 얘기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CTV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CCTV의 비정상적 종료에 의한 기계적 오류가 원인이었음이 지목됐습니다.
유병언 50억 골프채 로비설 역시 유 씨 사돈이 3000만 원어치 골프채를 구입해 사돈 부부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대통령 행적 의혹은 사실 청와대 국정조사, 그다음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경내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 좀 전에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습니다.
해경의 해군 투입 저지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같은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다이빙벨 투입 같은 경우는 해경과 언딘 측에서 다이빙벨 투입을 고의로 막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국 바다에 투입했을 때 아무런 구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각종 관련된 책임자 처벌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회도 사실 여름부터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 책임을 따져 물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저는 동시에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에서 비롯되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는 바로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에너지 넘치시고 그다음에 어떤 헌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적십자사가 갖고 있는 인도적인 지원, 특히 대북지원 부분에서는 대북지원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적십자사에서 남북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십자사가 하는 일들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관리나 병원 관련된 업무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인력이 사실은 그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병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랑 관련된 서비스를 하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굉장히 없고 또한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적십자에 대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혈액관리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적자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건전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서로 다른 과에서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읽어드리면 출산장려정책의 총괄은 출산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중장기계획은 인구정책과에서 세워요.
이게 분리되어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그러니까 출산정책과와 인구정책과의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걸 보시면요, 노란색에 보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산정책과에서 하고 고운맘카드지요, 일반 모든 국민에 대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보험급여과에서 하고 업무가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중장기계획은 인구정책과에서 세워요.
이게 분리되어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그러니까 출산정책과와 인구정책과의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걸 보시면요, 노란색에 보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산정책과에서 하고 고운맘카드지요, 일반 모든 국민에 대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보험급여과에서 하고 업무가 막 나눠져 있어요.
이것 제가 인수위 때도 발견해서 저출산 관련된 국을 다 불러서 이것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을 못 하시나 봐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징수금액이 2조가 넘고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가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8조 7000억 정도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에서 상당한 낭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급여가 5조가 넘기 때문에 10%만 잡아도, 이것은 계산이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000억 정도 하면 다 합치면 10조 정도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더 얼마나 징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으니까 아주 최소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7000억 정도를 본다면 지금 복지부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랑 얘기가 안 된 부분의 액수를 살펴보니까 내년 게 6580억쯤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적했지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인프라도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회귀분석이 필요하지만 저출산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체중아가……
저출산이 아니라 저체중아가,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체중이 낮은 저체중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도시하고 시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산모의 고령 문제 이런 것에서 기인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환경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거랑 회귀분석은 아니지만 패턴상 어떤 연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가, 저희가 저출산 문제는 아까 또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어떤 양극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노년인구, 고령인구의 부양비, 그러니까 젊은 인구에 비해서, 경제활동인구에 비한 고령인구의 부양비가, 사실 인구의 이동 부분이 굉장히 패턴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광역지자체마다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적했지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사보고서나 회의록 같은 것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점수에 채점표만 있는데 아시다시피 건정심이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모두 회의록 같은 걸 남깁니다.
물론 그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회의록이 필요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보다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부가 여력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금운용평가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공단 감사 때 제가 위탁투자운용사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고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이 저한테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고 국감 기간 동안 상당한 문제 제기가 들어가니까 추가자료 좀 갖고 왔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점수가 제안서 심사가 50점 그다음에 구술심사가 50점인데 구술심사는 7명의 위원이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9명 중에, 사이즈를 보면 사실은 복지정보개발원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보공단 이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69명 중에 10명의 복지부 직원이 이리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 전 이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없다’ ‘없고 모르겠다’ ‘정보 보호 때문에 못 준다’ 그게 지금까지 얘기인데 내놓은 자료를 갖고는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위탁운용, 4900억을 들여서 지금 위탁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그러면 제대로 하는 데다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가장 많이 늦출 수 있는 것은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1% 포인트 올리면 8, 9년쯤 더 늦게 고갈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그다음에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들에 기초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잘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5점이라고 되어 있든 3점이라고 되어 있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밖에 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하고 항상 저희가 자료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투자의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국회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는 처음 질의는 위탁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국회에 와서 매년 국민연금공단 할 때 지적을 합니다.
아직도 저한테 투명한 정보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14년 3월 기준이어서 지금은 453조까지 됐는데, 표를 보시면 직접투자하고 위탁투자를 보면 위탁투자의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011년에 하고 나서 2012년 감사원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2014년 이 시점에서 기금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왜냐면 나중에 다 또 일반 증권사로 가고 이러면서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증권사나 위탁을 선정할 때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미 징계된 적이 2011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시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당장의 투자, 장기적으로 이것이 2000조까지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연금공단 개인한테, 이 집단에 맡기셔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정보가 너무 적어요, 저희한테 오는 거는.
저희 복지위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전문성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단지 감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들어내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어떤 그야말로 뭔가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곳에 감시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감시를 하고 싶어도 저는 경제학자인데 저한테 오는 정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몇 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주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년 제발 투명하게 회의록을 만들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복지부도 일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국감을 통해서.
장관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단지 감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들어내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질의를 추가질의 때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적인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국고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나머지 4대 보험이 이미 다 기금화 방향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보험이 기금화 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것 같이 빨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쳐 주세요.
국회가 법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사업이라든가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쓰여야 된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특히 흡연 관련 질병 같은 것에 쓰여야 되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시점이 여러 가지 세법이나 지방세 인상과 같이 나와서 오해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재 소득에 대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면 그것이 저소득층한테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탄력성,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탄력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것을 시행령에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와 같은 것의 일관선상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지금 올려진 법들은 아마 여야 두 간사께서 충분히 합의하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잘, 진행이 빠르게 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법안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된 부분들에 대한 일정상의 법안은 상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행령에 따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오늘 의료법을 꼭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제처에서 답변이 나온 걸 보면 좀 중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의 개정 없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한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업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해석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형태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건보공단 문제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시는데 1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좀 하시는데 0.739%만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하고 2012년에 보면 0.42, 그다음 2011년은 0.05 그래서 더 낮게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에서 1.325% 감액돼서 사실은 전체 예산, 물론 무조건 많이 감액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관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건보공단이 꼭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상당히 과다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 하나만 해도 일지를 전혀 쓰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무슨 일로 썼는지도 없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제 운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들을 활용하실 텐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감액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국민연금 가입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공단에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국민연금 그 보험 그것을 받지 못하시는,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복지부나 주민센터를 활용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민연금공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오전 대답은 좀 미흡하셨다고 전 생각이 돼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들을 활용하실 텐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감액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국민연금 가입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공단에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국민연금 그 보험 그것을 받지 못하시는,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복지부나 주민센터를 활용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민연금공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오전 대답은 좀 미흡하셨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저희 실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소득인정액의 어떤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에 연동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30만 원 이하의 어떤 소득을 가지신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수렴하여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그야말로 최종안으로, 절충안으로서 합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저희들의 걱정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상생연금으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것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경우도 대상자의 90%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66만 원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313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여력이 더 있습니다.
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8대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그리고 그 부분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논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20대가 사오십대가 되는 204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정부안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안이 75만 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경우도 대상자의 90%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66만 원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313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여력이 더 있습니다.
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미래세대의 과다한 세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6조의 빚을 내어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처럼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35조 원을 미래세대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의 20대가 사오십대가 되는 204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정부안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안이 75만 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 원안에 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미래세대의 과다한 세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 원안에 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기초연금법 원안은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 분은 12만 명 증가하게 되고 국민연금 삼사십만 원인 사람에게도 30만 원인 사람과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3만 명의 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합의된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과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사업 확대와 같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법 원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토록 기초연금은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며 후세대의 부담은 경감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상생연금입니다.
더욱이 기초연금법 원안은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 분은 12만 명 증가하게 되고 국민연금 삼사십만 원인 사람에게도 30만 원인 사람과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3만 명의 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합의된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과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사업 확대와 같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당시의 합의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초연금은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며 후세대의 부담은 경감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상생연금입니다.
더욱이 기초연금법 원안은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 분은 12만 명 증가하게 되고 국민연금 삼사십만 원인 사람에게도 30만 원인 사람과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3만 명의 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합의된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과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사업 확대와 같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8대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그리고 그 부분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논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당시의 합의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초연금은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며 후세대의 부담은 경감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상생연금입니다.
더욱이 기초연금법 원안은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66만 원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313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여력이 더 있습니다.
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8대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그리고 그 부분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논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당시의 합의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초연금은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며 후세대의 부담은 경감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상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이사 1 그다음에 업무이사, 업무이사 둘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할 수는 있는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이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중한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한 사람의 이사가 그걸 하지 못해서 업무가……
제가 그날도 그 말씀 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틀넥(bottleneck)이 생겨 갖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방향하고는 반대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조하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그게 꼭 필요한 기관에서 지금의 업무이사 한 사람으로서 하는 영역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잘된다면 저는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과 비교했을 때는 국민연금의 업무가 과중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들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으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의 업무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름을 복지이사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업무이사의 영역을 떼어서 갖고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이사 1 그다음에 업무이사, 업무이사 둘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할 수는 있는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이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조직은 슬림 다운하는 게 지금 정부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정말 뭘 하겠는지 모르겠는 총무이사는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얘기는 어떠냐면 제가 이걸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에서 뭐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보면 사람 정원수대로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것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6명의 상임이사를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국민연금공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보면 하는 일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6명의 상임이사를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국민연금공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보면 하는 일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물론 국민연금공단 일이 훨씬 포괄적이지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는 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3명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결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드리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표만 갖고는 좀 어려워요.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을 좀 더 늘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을 국민연금공단 하나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정과제 맵하고 실제 어떻게 돼 있는지 법을 봐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 숫자, 정원 대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것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늘려주면 늘려줘야 됐지……
그런데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던 사람하고는 둘은 좀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례가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내가 지금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국민연금을 들었었어.
그런데 일시반환금을 받고 공무원연금 가입을 했는데 20년이 돼야지 받잖아, 사학연금을.
그런데 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신경림 위원님께서 건강검진, 강기정 의원님 대표발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령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대～40대 여성에게 필요한 검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5개 건강검진항목을 모두 포함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누리당이 지방공약을 내면서 지방공약에서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선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시하신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방식은 또 다른 극단의 얘기를 좀 하신 건데요.
이 안은 기존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고 하셨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어서 태도는 다르지만 A값과 연계가 아니라 A하고 B값을 다 합친 것에 대한 연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현안들이 있지만 우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약속한 상태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첫 번째 질의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야정 협의체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실무협상단에서는 빠져 있어서 어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 일주일이지요?
저번 협의를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다른 협의를 어제 했는데 하루는 소득 연계 방식을 얘기했고 하루는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과 연계하는 차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 얘기의 핵심은 어쨌든 이 제도를 짧은 박근혜정부의 4년 안에 들어가는 돈으로 저희가 미래세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60년, 짧게 봐도 2040년의 부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설계의 특징들……
건강보험도 길게 봐야 되지만, 매년 예산을 정리하지만 국민연금 자체를 저희가 재정 추계할 때도 2060년, 심지어는 100년까지 다 보면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논의의 콘텍스트(context)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제도를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바꾸든지 말든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2월 국회에서 저희가 합의 처리하지 못해서 어르신들께 7월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실 빨간불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두 당 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했으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결론을 보지 못했고 다시 어제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남아서, 저희는 3월 10일이 이 제도를 7월 1일 날 어르신들께 20만 원 지급하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법안소위가, 축조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소위는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관님은 아까 김용익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옛날 히스토리에서 국민연금 없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유니버설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국민연금하고 통합방식을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위원회가 액티브하게 열려서 그게 된 게 아니니까 위원회 논의 방식이 어떤 거였을지는 모르는 거지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때 그 통합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로, 대선공약 때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인수위안하고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용익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르신들한테 어떻게든 7월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야가 이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 오늘 국민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한 철학으로 갖고 가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정부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 안을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의2에 국가적 재정을 고려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문 5항의 병급규정 삭제조항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최종안에는 5항의 병급규정 삭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던 당시 전체 국정 운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정부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 안을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의2에 국가적 재정을 고려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문 5항의 병급규정 삭제조항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최종안에는 5항의 병급규정 삭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일단 지급한 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한다면 금년 7월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생활이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탈락해야 할 타워팰리스 사는 강남 노인은 20만 원을 받는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던 당시 전체 국정 운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정부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 안을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당시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의2에 국가적 재정을 고려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문 5항의 병급규정 삭제조항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도자료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왜 했는지,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1세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나오는 보도자료에서 적극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아, 정말 그런가?’ 생각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대응할 필요 없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테니……’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국제적인 공조를 잘 얻고 있는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우리 쪽한테 유리한 상황인데, 교육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좀 여쭤 보면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안부 문제 말씀을 드리면,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진 것의 핵심은요,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됐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 교과서가 좀 부분적으로 서술한 건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전부 인정한 교과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가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의 노력,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앙굴렘 만화축제에 가서 여러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에 지금 교육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장관님께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정부의 여성가족부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여성가족부의 국제 공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에 갔다 오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으로 많이 접했는데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원님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통일이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의 정부안은 역시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2040년, 60년은 사실은 통일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40년을 제가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4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 동독,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스피드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필요한 건지 가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 11.8조는 이미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이고요.
북한은 시나리오를 갖고 봤을 때 약 5.5조 정도, 북한의 어르신들까지도 저희가 기초연금을 갖고 커버를 한다고 봤을 때 기초연금 정부안과 모든 70%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20만 원 드리는 것은 약 5.5조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통일이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의 정부안은 역시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2040년, 60년은 사실은 통일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통일이 우리 시대가 추진해야 될 제1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고, 동시에 지난 연말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통일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설이 필요하지만 저희 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본 것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십시오.
2040년을 제가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4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 동독,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스피드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필요한 건지 가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 11.8조는 이미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이고요.
북한은 시나리오를 갖고 봤을 때 약 5.5조 정도, 북한의 어르신들까지도 저희가 기초연금을 갖고 커버를 한다고 봤을 때 기초연금 정부안과 모든 70%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20만 원 드리는 것은 약 5.5조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하나 남은 것은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일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통일이 우리 시대가 추진해야 될 제1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고, 동시에 지난 연말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통일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설이 필요하지만 저희 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본 것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십시오.
2040년을 제가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4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 동독,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스피드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필요한 건지 가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동시에 많이 얘기됐던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저희가 조금, 재정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060년이 되면 정부안으로 했을 때는 228조, 민주당 안으로 했을 때는 263.8조로서 실제로 차이가 36조 원 정도가 되고요.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1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정말로 힘드신 어르신들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정부의 안처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논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결국은 가입기간과 연동하다 보니까 미래세대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세대는, 제가 지난 10년간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2040년 정도 돼서 본인들이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현재의 사오십 대에 비해서 현재의 가치로 봤을 때 소득이 연간 한 136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2월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점이 있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시간은 짧지만 간략하게 하나씩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극복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제 논조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논의가 되는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장애인연금도 같이 개정이 돼서 기초급여액도 2배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저희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국감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제시됐던 것이 이 부분이 국민연금의 근간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국민연금의 성숙도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것이 임의가입자가 굉장히 탈퇴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도 그 당시에는 장관님이 아니셨지만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논의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국민을 위해 한 발자국 양보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다른 나라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녀세대 교육과 육아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세대신데 당신들의 노후는 상당히 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국민연금의 가입률도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상당히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저번에 만든 아시아 정치인 네트워크에서 오실 분들 대만하고 일본하고 필리핀 정도는 저희가 구성할 수 있어요.
이미 대만에서는 오시겠다는 분도 계셔서, 그분이 안 그래도 자기는 8월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유메이니 의원님이, 우리가 갔을 때.
2013
그러면 60일 이내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관행에 따라서 120일이나 150일로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법정신을 그대로 살리려고 한다면 60일 이내라는 것은 그대로 살려 놓고, 다만 여기서 예외조항 같은 걸 해서 MOU에서 체결했던 부분들이 시행령이든 복지부령이든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법안에 이게 60일인데 그걸 굳이,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는 60일 이내를 120일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60일 이내는 5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라고 한다면 5개월을 뭣하러 넣느냐는 거지요.
‘60일 이내는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5개월, 6개월을 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대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하나랑 또 하나는 좀 더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이 충돌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또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태여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국제공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를 끝까지 극렬하게,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하지만 문제들을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명부가 발견되면서 훨씬 되게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두 진술인의 의견이 극명히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진창수 센터장님의 말씀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안에 개인청구권도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멸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최봉태 변호사께서는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법상의 논의나 그다음에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 판단 같은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한일병합이 불법이고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봤을 때 이 내용을 지금 두 분이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나 다른 형태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신 것이어서 이게 저희가 항상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주류의 사고로 아니면 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명부가 발견되면서 훨씬 되게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두 진술인의 의견이 극명히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진창수 센터장님의 말씀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안에 개인청구권도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멸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최봉태 변호사께서는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항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고노나 무라야 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정말 계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협조가 가장 잘 되는 부분인데 위안부 문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것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과연……
또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사실 과거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직접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얘기는 안 하시지만―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본 정부하고 현재는 협상의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고노나 무라야 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정말 계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협조가 가장 잘 되는 부분인데 위안부 문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것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과연……
또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사실 과거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직접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얘기는 안 하시지만―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본 정부하고 현재는 협상의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지요, 결국은.
또 하나 진짜 제가 너무너무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중시하고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소위원회까지 만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최선순 할머님이 2013년 8월 24일에 별세하셨을 때 이게 늦게 알려졌어요.
전북 고창 요양병원인데 늦게 알려져서 제가 가 보지도 못했어요.
화환도 심지어 떠나는 날 아침 새벽에, 모시는 날 새벽에 제가 화환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물어 봤더니 지자체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연락이 늦었다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 살아 계신 어른들이 고령이시니까 빨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편찮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받자’ 이 얘기만 했는데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당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법까지 바꿔서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를 도출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부터 해 보겠다, 이 대답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진짜 제가 너무너무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중시하고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소위원회까지 만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최선순 할머님이 2013년 8월 24일에 별세하셨을 때 이게 늦게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연금과 연결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전반적인 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설계나 앞으로의 개혁 방향 그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중심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아까 이사장님이 노조가 선정한 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대표성에 의심이 있고 응답률도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던 점과 더불어서 실제로 동일한 질문을 이처럼 다른 형태로 하면서, 문항 자체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작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객관성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을, 우리가 이것을 깔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아까 고도화하신다는 굉장히 멋있는 말까지 하셨는데 고도화하시면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되면 이게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011년 12월에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A씨에게 월 341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자료를 사통망에 제공했어요.
그게 언제 사통망에서 바뀌었느냐 하면 7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생계와 주거급여 692만 원이 과오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개발원에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BF인증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보다 좀 강화되는 건데 현재 법률에 따른 것도 실태 전수조사가 2008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설치율이 5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규정만 강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작년에 제가 건보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들을 갔더니 거기도 잘 안 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뭐냐 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나 사망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것은 인풋과 아웃풋에 다 영향을 주지요.
수급에게도 영향을 주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금 소진 연도에 대해서 출산율을 아주 많이 올리지 않으면 큰 임팩트를 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들어가는 돈, 적립기금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입니다.
맞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연구하시고 현재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 국감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 탈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규가입자가 자발적인 탈퇴자보다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건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낮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었지요.
기초노령연금이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연구하시고 현재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 국감을 하면서.
그분들의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지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 방식에서 고민한 것은 바로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서 현 세대에 국민연금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분 적립식이지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고 자기가 적립한 돈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그런 적립식 부분도 있지만 B값, 그다음에 실제로 같이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 사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인 A값도 있고 미래세대로부터 저희가 당겨서 오는 부과방식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보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형태, 적립식이냐 부과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현재 적립식, 부분 적립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쌓여 있는 연금 부분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든가 임의가입자여서 좀 불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금에 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사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 질문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직접투자하고 위탁투자의 수익률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체투자를 빼고 나면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재정 재계산에 사실은 A값의 변화치를 집어넣으면, 그걸 바꿔서 집어넣으면 얼마나 바뀌는지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재정 재계산이 굉장히, 3차가 올해 2013년 3월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연구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로 연동하면 기금 소진이 2060년이지만 만약에 CPI, 소비자물가랑 연동하면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연도가 4년이 증가하고요, 더 늦어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중간값 정도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비슷한 걸 가지고,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까지 가는 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갭 때문에 반값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 번 A값하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사실 같지 않다,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기초연금법 5조와 6조에서 이걸 5년마다 재계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값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복지부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재정계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값 변화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의 제도 변화와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A값 변화율을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의 재정추계를 하는 당시에 복지부가 요청했을 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은 현재 가장 A값에 근사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처음 저 막대그래프를 보세요.
보시면 A값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 12년 동안의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3.6%입니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5.1%이고 국민연금연구원이 A값 변화율의 대체로 해서 3차 재정추계에 사용한 명목임금 상승률 3년 평균은 5.4%입니다, 물가상승률은 3.2%이고.
그런데 실제로 복지부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A값 변화율을 명목임금 상승률 3년 평균치로 사용하고 실제로 현재의 기초연금은 법안에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고 된 것 때문에 3.2와 5.4, 이 값들을……
물론 앞으로 추계치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의 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 더 여쭤 보고요.
먼저 저도 A값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원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저 막대그래프를 보세요.
보시면 A값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 12년 동안의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3.6%입니다.
이미 유통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것이나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강화했는데 국내 생산되는 어떤, 아까 500대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금 구멍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려움은 알겠지만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떻게든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데가 없어서 위험에 처한 산모가 있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국토가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닌데.
강원도, 충청북도, 보시다시피 그런 곳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들려서 제2의 이신애 중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분만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이 최근에 조금 1.3 이렇게까지 갔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이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산부인과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개인 연금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에 계속 남아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가장 저소득층,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회보험의 형태로써 소득재분배를 받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 불안을 드려서 그로부터 탈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에 자발적 탈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을 보면 발표를 하시고 나서는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얼마 전에 제가 TV토론회를 나갔을 때 유시민 전 장관님이 제 앞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물론 저랑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상당히 납득할 만한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인정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렇지만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개인 연금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에 계속 남아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가장 저소득층,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회보험의 형태로써 소득재분배를 받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얼마 전에 제가 TV토론회를 나갔을 때 유시민 전 장관님이 제 앞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물론 저랑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상당히 납득할 만한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인정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렇지만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개인 연금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에 계속 남아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가장 저소득층,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회보험의 형태로써 소득재분배를 받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 불안을 드려서 그로부터 탈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20․30대가 다른 연령을 다 제거하고라도 40․50대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득분포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미래소득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 부담을 얘기할 때 지금 사적인 것을 떠나서 일종의 공적인 영역에서라도 일부 그분들의 소득과 조세부담과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통한 어떤 그런 노후소득을 봤을 때 여전히 미래소득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분들이나 아직은 어린 분들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건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제 입장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의가입자, 직장 이런 분들이 탈퇴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초연금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홍보하고 국민들께 이것들을 더 잘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아닐까요?
전문가로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납득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홍보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오히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국민연금과 조세 사이의 어떤 연계를 좀 터놓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쌓아 둔 돈, 나의 적립금이 어떻게 된다라는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의가입자, 직장 이런 분들이 탈퇴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은 김용하 교수님과 김연명 교수님 두 분께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이 평소에 아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이번에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연명 교수님도 아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지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 장기 가입자를 늘리고 여성들의 가입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에 일부 도움은 되지만 임의가입자 생각해 본다면 재원 확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던 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 국민들께서 약간 탈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한 번도 국민연금을 헐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연금에 쓰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서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수위 때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아까 전영준 교수 얘기를 야당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자문위원으로 일하신 분의 성함이 여기서 얘기돼서 그분들이 하는 객관적인 연구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교수님들 명단을 죽 들었을 때, 적어도 전영준 교수는 굉장히 세대 간 회계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전문가이고, 아까 그 안의 인적 구성을 보니까 어떤 박사님은 사실 공적 부조로 국민연금 연계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저는 균형이 잡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영준 교수가 이렇게 본인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알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분이 학계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굉장히 아카데믹한 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들의 연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2013년 9월까지 보니까, 2013년 9월에는 비자발적 탈퇴자가 73.91%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기초연금안하고 연동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김연명 증인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게 사실 홍보의 문제다, 기초연금하고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임의가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분들인데 어떻게 홍보해서 국민연금안에 남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바뀔 것이다, 연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시간은 없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혼란을 주고 또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임의가입자로 탈퇴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을 때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탈퇴자 중에 53%는 비자발적인 탈퇴입니다.
비자발적인 탈퇴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역가입으로 바뀐다든가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수급 연령에 이미 도달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셔야지요.
정부가 처음에 가공해서 생산한 자료가 사실은 이와 같은 논란을 갖고 온 시발점이 된 것 아닌가요?
물론 중간에 가공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했거나 연도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명목임금 상승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 썼을 수 있지만 A값 변화율을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것, 그것의 3년 평균을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에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 자료를 보시다시피 파워포인트에서 도저히 A값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고, 실제로 A값 변화율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조정을 해서 내놔야지만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목임금 상승률은 고용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A값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명목임금 상승률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미 실적치에서 명목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 국정조사를 하고 어제도 진주의료원의 전 이사와 그다음에 노조 측 분들이 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부분적인 어떤 진실에만 접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폐업과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것을 지시하셨던 홍준표 지사께서 오셔서 당당하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진실을 규명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께서도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국정조사를 다시 또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다시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향후 일어나는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회의 권위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차관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료체계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주무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불출석 사유서로 보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거 자체가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보조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일단은 이 부분이 정말 불출석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가 저한테, 며칠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대체 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국정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법에 있는 내용에서 네 가지라고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법에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복지부가 계속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좀 혼동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보육서비스를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보편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으로 돼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 3일에 이진석 교수가 얘기했고 오늘 사실은 떠나신 이규식 교수님도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서 적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 분만․격리병상․호스피스․재활 등에 대한 공급을 맡을 정책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