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2020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가하고 있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면서 주택 부족하다는 것을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라는 것을 갖고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1․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 또 그것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가하고 있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면서 주택 부족하다는 것을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라는 것을 갖고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1․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 또 그것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와대 청원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청원이 400건이 넘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고 서울에서는 도심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혜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을 위한다면서 공시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깜깜이로 올리고 있고 그것도 목표치도 없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의 책임을 지금 집 가진 서민에게 세금으로 벌금처럼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이 지금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투기 억제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했지만 또 보유세도 올렸지만 그 결과 어떠냐 하면 서민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집값은 폭등은 했는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정작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보유세 급등시켜 놓으니까 임대료 등에 전가되어서 서민만 고통받고 있고 세간에서는 현금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 편향된 이념으로 보는 것이 이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동자금이 문제이고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 편향된 이념으로 보는 것이 이 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동자금이 문제이고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조금 필요합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 노무현 정권은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도 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가 됐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투기로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 6일 자 경향신문에서 후보자가 하신 발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도 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가 됐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투기로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 6일 자 경향신문에서 후보자가 하신 발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불이 난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긴급조치나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내셨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7년에는 당의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지요?
정식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1+4라고 하는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집니까?
기다려라.
꼭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명확한 잘못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정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총리가 되시면 직언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부동산가격 꼭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안정된 듯하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 반등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집값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부동산가격 꼭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안정된 듯하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 반등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집값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안정된 듯하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 반등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집값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봤더니,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공적자금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16대 국회 전반기에는 상임위 2개, 특위 3개, 당직 2개를 맡으셨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후반기에는 상임위 2개, 특위는 자그마치 5개, 당직은 4개나 맡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초선이라 의정활동 4년 동안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헉헉거렸는데 재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의원님?
아무리 화가 나시지만 그래도 김상훈 위원님한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신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하지 마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또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하면서 모두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꺼내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장도 지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사법․입법․행정 기관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서 재의를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지금 법제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과도한 행정에 대한 관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상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20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문제가 지속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수정 요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국회 전체 의결권을 발동해서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국회 논의 중 시행령으로 추진된 유치원 3법,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수사공보준칙 개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사고 일반 전환에 대한 예산 문제는, 물론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문제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완전히 패싱되니까 저희가 의사를 개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회의 잡혔다는 얘기 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습니다.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찬대 위원님께서 공공기관화 해야 된다는 본질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따로 기관을 만드시든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하세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 98조 2항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제정․폐지되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그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위 이번에 운영하는 기간에 보면 정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만 어떻게 바꿔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는 당청회의든지 어떤 당정청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통령께서 모르셨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이런 걸 직접 지시하셨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 지시, 관심사항’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보시면 BH 등과 3～4월에 4회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BH가 청와대 말고 또 다른 걸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여 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제안하면 특별한 문제없으면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안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모두 되돌려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주 없다는 대답을 너무 자신 있게 하셔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남북인권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만나서 남북인권대화를 하였다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장관님 혹시 다음 행보가 국회의원 총선 출마세요?
여성가족부는 법을 집행하고요, 거기의 문제점을 국회에 건의하시고, 물론 법안도 내시지만 전부 다 법안은 의원들 통해서 의원 입법됩니다, 부처에서 입법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신보라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관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시고 싶은 것 거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장관님의 권한이 아닌 입법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중가요로 분류되는 윤민석 작곡가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 가사와 리본 그림이 제시된 후에 이와 관계 깊은 사건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태블릿 PC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제시하고 탄핵으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사의 교과과정 범위에 있습니까?
답변 못 하십니까?
그런데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택 부동산 쪽을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인천 검단이나 경기 고양이나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안 좋은데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때문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학교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지역은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인근 학급이 과밀학급이라서 학교 개설이 필요하다면 저는 학교 개설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주거지 선택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돈 들여서 저출산 막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해 주셔도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수장의 입장에서 또 이정우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뵈었을 때부터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불평등,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학자로서 또 사회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식의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입시 논란이 불거져 있고 재판도 받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하자고 수용했고 나 대표는 특검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여당 시민단체로부터 지금 고발도 당해서 곧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감에서 나 대표 자녀 문제를 이렇게 자주 언급해야 되는지 또 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인데 민주당 위원님들 표현대로 말하면 유력 정치인이라서 그런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어른이신 국회의장님께서 아침 출퇴근하시면서 한 번도 들르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이라도 국회의장님께서 이학재 의원님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경미 위원님의 아주 이론적이고 학구적인 것이 바탕이 된 그런 질문을 듣는데 앞 시간에 쓸데없이 야당 원내대표 아들 논문 갖고 지적하시느라고 그 고귀한 질문을 다 못 들었는데, 이참에 저희 당에서 제시한 대통령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국 딸 특검 빨리 수용하셔서 국감에서 조금 더 좋은 질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영상이 아까 소리가 안 난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생겼을 때 법 개정이 늦어지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취업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에 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법에 기본적인 것은 열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응 방안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지금 아․청법 다른 조항 안에서도 죽 열거를 하고 그 안에서 병렬로 해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이 얘기는 사건과 사고가 생겼을 때만 의원이 법안 발의해 가지고 국회 통과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용 실장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까?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먼저 청와대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경제전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하고 겹치면서 오늘도 아시아의 증시……
오늘 새벽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경제전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하고 겹치면서 오늘도 아시아의 증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나 환율의 불안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일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과 또 여당과 청와대의 대승적인 수용으로 인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조 실장님, 오늘 중구청에서 일본 제품 불매 그다음에 여행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배너를 배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 등 반응을 보니까 아베하고 일본 시민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일본 안에서도 우리의 입장에 동조하고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정양석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시장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은 안 보고 특정 지역 집값만 봅니다.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수백 채를 가진 갭투자자가 연쇄 파산하면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시장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은 안 보고 특정 지역 집값만 봅니다.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시장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장관, 당장 부동산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대통령, 경제를 망치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부디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장관, 당장 부동산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일산의 집값이 예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주택가격 차이가 이제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 하면 2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 하면 2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장관님 답변하셨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2월에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서울은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내수경기와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이 법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단순히 시특법에 학교시설이 빠졌다고 이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가 그걸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환경기준 말씀드려서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데 학교보건법이나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학교시설과 관련된 모든 환경기준의 시행령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재밌는 기준을 봤는데요 환기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국장님 보세요.
한국감정원의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언론 간담회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전부 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러면……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나서자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셨습니까?
저는 전반기 국토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꾸준히 관계부처에 요구해 왔으나 끝내 받지 못했고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계기로 2018년 기준 공동주택으로는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2%의 현실화율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에 차등이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건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어디까지 올릴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상할지 목표치와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계기로 2018년 기준 공동주택으로는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2%의 현실화율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에 차등이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건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어디까지 올릴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상할지 목표치와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형평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세형평을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시세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40% 이상이 공시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건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어디까지 올릴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상할지 목표치와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형평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납세의 정당성․형평성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북경제협력특위에서 저희가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부처를 이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님의 불출석 사유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리출석 사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세종 지역의 신학기 학교현장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 지역이 물론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특위에서 저희가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부처를 이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님의 불출석 사유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특위에서 저희가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부처를 이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님의 불출석 사유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리출석 사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세종 지역의 신학기 학교현장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 헌법에 대해서도 저촉되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도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어긋나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일개 산하기관이 이런 연구용역을 갖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외교부장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를 통해서 대북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제지요,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 지금 연일 강경한 대북제재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역시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 지금 연일 강경한 대북제재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역시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남북경협특위는 거대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큰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북경협특위는 거대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큰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남북경협특위는 거대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큰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교류에 있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부처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자체들까지 나서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앞장서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신다면 저는 국방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비핵화가 전제돼야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해양수산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는 속도가 조금 더디고요.
이렇게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다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거나 어기면, 예를 들어 공동어로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뭔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남북경제협력특위를 통해서 여러 부처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비핵화가 전제돼야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해양수산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는 속도가 조금 더디고요.
국민들은 내 삶이 안전한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비핵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아직은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김정은 신년사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특히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여쭤 보는 거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본인의 희망 섞인 일방적인 주장이고 우리는 그것하고 같지 않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18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이미 행정처분이 있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세 번 정도 명령을 어기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개인한테 하는 것과 유치원 폐쇄명령을 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갖고 굉장히 농단을 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 시행령 개정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제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도 이것 먼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입 다물고 계셨던 건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그랬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신 적도 없고요.
입법권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하는 교육부하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과 한마디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지금 시행령 발표하신 사항을 이제서야 아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아무 합의도 없이 시행령을 이렇게 입법예고하신 것은 당초 법안소위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시라고 다시 간사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소위원장님, 12월 17일 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잠깐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한테.
그런데 소위원장님, 12월 17일 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잠깐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한테.
문 좀 닫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부 홍종학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게 최소한 보장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은 이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어야 되는 목록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부 홍종학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게 최소한 보장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은 이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어야 되는 목록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고 얘기되어 있고 11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달성이 같은 얘기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2페이지 상단의 ‘나.
현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 경협 추진방향’의 첫 줄에 보시면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동그라미에 보면 11월 30일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두 문장이 같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일본 기업한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융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큰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대북제재 위반한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최우방인 일본, 그것도 자산규모 세계 5위인 미쓰비시금융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별도 회견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한국에 분명히 전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 자체도 조금 신중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명 이내로 터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법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하셔야 될지, 아까 구성․운영은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장들하고 교육감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이게 좀 걱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법이 아니라 세부 규정으로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합심사 하는 것 좋고요.
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률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포괄위임해서 행정부처에 너무나 많이 권한이 가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가 상임위별로 전체적인 법의 밸런스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가정폭력 때문에 사실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가정폭력과 관련된 12억 9000만 원 예산이 또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제 관심 분야가 건축, 도시, 건설, 국토계획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남북경협위원회를 제가 지원하게 된 이유도 그런 제 전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경제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에 여러 가지 공간도 바뀌게 되고 그 공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도 새로운 방향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주로 그러한 관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지역발전 또 국가의 경제 그다음에 분단되어 있는 우리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이고 김현아 위원입니다.
제 관심 분야가 건축, 도시, 건설, 국토계획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남북경협위원회를 제가 지원하게 된 이유도 그런 제 전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경제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에 여러 가지 공간도 바뀌게 되고 그 공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도 새로운 방향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주로 그러한 관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지역발전 또 국가의 경제 그다음에 분단되어 있는 우리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이 단서조항으로 있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런지 지방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두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 또 보면 18학급의 초등학교와 9학급 이상의 중학교․고등학교의 기준을 갖고 또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18학급과 9학급의 기준은 도대체 왜 생긴 거지요?
자기 아들이 오고 나서 이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 학생이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은 것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생의 다른 과목 성적도 다 확인해 봤는데요, A+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주로 일본어, 스키와 스노보드, 수상스키와 같은 교양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사실은 타 전공이었다가 이 학과에 편입한 학생이지요.
그래서 선수과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국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청년주거지원정책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법 안에서 일부 공공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조금 더 공공 영역을 확대하고 또 제가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 19～39세로 단순히 결혼을 하기 전의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서의 주거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최근에 언론을 보셨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자체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에서는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 이런 반환보증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청년들의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자격제도 등이 사실 한번 자격증만 따면 중간에 유지보수 없이 기득권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안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적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자격 형태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법이 선례가 되어서 저는 다른 법들도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식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행령에서 이 법에 의무교육 기간을 얼마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삼진아웃이면 15년 동안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이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저는 한 3년 단위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과태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들을 1회, 그러니까 2회 이상은 과태료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참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다른 법이 이 법을 모태로 해 가지고 적정한 유지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법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과 고령의 주택 보유자들도 보살펴 주십시오.
임대주택 확보, 국가 재정으로만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주택과 부실․불량 건축물 정비하셔서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최근 잇따른 화재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자 걱정 그만하시고 서민들 우롱하는 부동산 정치 중단하십시오.
강남만 쳐다보지 말고 일반 서민들의 삶에 눈을 돌리십시오.
청와대 눈치 보지 마시고 괜히 집값만 더 올리는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남만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일터도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남만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일터도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이나 그 파급효과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강남만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일터도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이나 그 파급효과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박선호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장관님이 입 뻥끗하시는 것, 제스처 하나에 요동을 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명확히 해 주시지 않으면 해석이 해석을 낳습니다.
제가 오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집권 여당의 황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아마 야당에서 이런 얘기 하셨으면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라는 것이 또 한 번의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을 담당하는 부처하고 같이 소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저희가 유형을 해서 그 유형에 먼저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법을 조금씩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특별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걸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 적용일 수도 있지만 맞춤 적용일 수도 있고요.
일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서 지자체가 자기 맞춤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이게 연계돼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가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그 법과 이 법 간의 위계질서가 없이 이걸 무조건 풀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법명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제가 도시재생 현장을 가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2017
제가 88페이지에 제기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정부가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을 때 고령자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공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정 비율로요.
그 비용도 이 비용에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규 건설이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꼭 건설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고령자나 장애인한테 주자는 건데 저는 비율로 묶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이것을 의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비용이 더 들어가냐고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광역지역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 사례나 증액을 요구하는 범위 같은 것들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 국토부가 이것에 대한 임대 시세나 통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실 때 분쟁 사례에 대한 통계도 같이 포함해 주실 것을 저는 꼭 여기서 조건으로 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굉장히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
장관님, 19대 때 의원으로 계실 때 주거복지 TF 하셔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정하셨는데요, 그게 2년 뒤인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했던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상가의 상담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굉장히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
장관님, 19대 때 의원으로 계실 때 주거복지 TF 하셔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정하셨는데요, 그게 2년 뒤인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했던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상가의 상담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굉장히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했던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상가의 상담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해 못 하는 것은 그 늘어나는 것 중에 아주 적은데, 원래 도시재생 뉴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다 배제됐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건축자산 기초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자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이 소규모이면서 지역 자산을 살리는 재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다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다가도 지난번에 한번 따로 불러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법무부 법무심의관 증인 출석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첫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격려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 국정감사 장소에서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불참 답변이 왔고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 주셔서 오늘 종합감사 날 증인 자격으로 다시 재차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불참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제 저희 의원실로 급히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런 법무부의 답변과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런 행태는 너무나 괘씸한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법무부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하셨던 많은 위원님들 그런데 채택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열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만약에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 기존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 확보하는 것 못 하시면 내년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법무부를 여기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만약에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 기존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 확보하는 것 못 하시면 내년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법무부를 여기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사실 크나큰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서울시의 주택가격은 당분간 별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투기억제대책과 상반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만약에 이 투기가 잠잠해지지 않고 투기는 아니지만 가격이 계속 내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국토부 국감에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과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간 고통 분담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지혜를 모아서 같이 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항공료 수준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항공 서비스를 좀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셔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익이 과반을 차지하고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이 요즘과 같이 경기 부침이 있을 때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국민 누가 보더라도 공항공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지 항공 수익을 얻는 사업자인지 약간 의심할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는 건물이 많다는 건 아마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소규모 소형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쪼개기나 증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구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이 조금 더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만 그런 식으로 제외를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천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평균 주택가격 수준은 광역시보다 조금 낮기도 한데 특정지역은 분양가나 주택가가 또 굉장히 고가를 나타내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이 수도권 규제의 어떤 합리적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 인천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부동산 개발에 의존하다가 지금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계시고 결국 외부로는 규제의 문제, 내적으로는 부채 청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큰일도 챙기시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주 작은 민생의 문제에서도 좀 많이 구멍이 보여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인천 국감을 하면서 조금 느낀 말씀이 있어서 하나 개선안을 제안차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천이 도시를 성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공공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자가 많이 끼어드는 사업 형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방식은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의존적인 게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 방식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경기침체 시에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민간에게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많은 지적사항이 사실은 단편단편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도시를 성장하는 방법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재원 조달을 바꾸시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는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이것이 시장님이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실 때에 인천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더 황당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유세 증세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가졌을 때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지 또 똑같이 2억의 부동산을 가졌는데 서울에서 내는 재산세와 부산에서 내는 재산세가 다르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와 감정원한테 이 자료를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데도 임금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6.4% 올랐고, 뭐 매년 16.4%는 아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임대료 상승도 한 4.8%,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정도 집어넣고 최저임금 적용해서 한번 죽 연장을 해 봤더니 이것은 아주 특수한, 강원도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사례라서 보편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정지구를 보니까 2023년인가요, 그 정도 되면 영구임대주택인데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높아지겠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국민임대하고 다르게 영구임대는 수급자들이 많고 관리비 몇천 원 오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맞지요?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데도 임금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6.4% 올랐고, 뭐 매년 16.4%는 아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딜레마인데요.
아까 2조 제가 말씀드렸지요?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10년을 평가한 보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조금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줘서 잘못된 사업들을 죽 랭킹을 매긴 게 있어요.
보조금이 갖는 딜레마를 일본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10년을 평가한 보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조금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줘서 잘못된 사업들을 죽 랭킹을 매긴 게 있어요.
보조금이 갖는 딜레마를 일본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일단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자체는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고 훌륭한 것을 만드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번에 국토부 국감 중에 각 산하기관마다 관트리피케이션, 즉 공공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공간의 임대를 통해서 갑질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관트리피케이션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약간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세우면서 매매거래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매매거래가 줄고 전월세 관계에서 가계대출 부분도 조금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가계대출이 옥죄어지면 주택시장이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하셔서 가계대출관리대책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주택에 대한 품질 문제입니다.
저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챙기시는 것 못지않게 보셔야 되는 게 임대차 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 보증금 반환과 품질 문제 고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행태를 꼭 보고받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상가는 상담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임대 주택만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는 3분의 2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주택에 대한 품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발표는 금융 관련 기관이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계약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에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문제는 시장에 실제로 이런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의 문제점을 돌아볼 만큼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길 내용의 찬반 논의를 떠나서 저는 소관부처가 다른 이 법에 부처 간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 놓으셔도 사실은 발표만 하지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 일종의 공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 말고도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심의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법률들을,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시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건데 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지 아마 저는 장관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회피하는 시장의 이유를 그때 많이 들으셨고, 대표적으로 지금 건보료 같은 경우가 노인들이 임대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9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퇴로 없이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사회에서 굉장히 투기적 수요를 가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다시 부동산 정책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념을 구분으로 하는 어떤 대결의 정치로 가져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늘 이게 저희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실 이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절차에도 역시 많은 여당 위원들의 도움이 또 야당을 설득하시는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제대로 시행이 돼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동산시장이 하루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님,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국토부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후 다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미약합니다.
여기 다수의 여당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이고요, 아마 연내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DTI․LTV 규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과열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강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보증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나 위기에 있어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임대주택등록제 얘기도 하시고 갭투자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작년부터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을 많이 경고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이 예전에 주거복지특위에서 임대주택등록제를 주장하시고 또 논의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저희 경험을 봤을 때 사실은 시장에 처음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한 반발이 있고 또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정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잠식할 수 있냐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는 로컬 서비스예요.
그 국가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지 못하면 이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계 회사는 굉장히 글로벌스탠더드가 되어 있는 오피스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거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되지 못했고요.
예, 그렇게 건설업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동산서비스업을 제공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보시면 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거나 청년창업자들도 이런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안을 만들 때는 목적에도, 이게 업역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는데 이걸 융합적으로 서비스하려면 그 자격 제도 안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다 모든 법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저항이 굉장히 센데 어쨌든 이런 근거법을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수요와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기존에 개별법 안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산업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세워졌다가 장사하고 나서 그냥 없어지고 회사를 없애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계청에서 실제로 잡아내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육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이걸 통계의 어떤 산업체 안에서의 독립적인 업태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과세 파악도 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같이 갈 수 있어서, 이것은 일단 법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고 조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얼른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놔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는데 이걸 융합적으로 서비스하려면 그 자격 제도 안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다 모든 법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저항이 굉장히 센데 어쨌든 이런 근거법을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수요와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기존에 개별법 안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산업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세워졌다가 장사하고 나서 그냥 없어지고 회사를 없애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계청에서 실제로 잡아내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육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이걸 통계의 어떤 산업체 안에서의 독립적인 업태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과세 파악도 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같이 갈 수 있어서, 이것은 일단 법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고 조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얼른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놔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임대차보호법의 설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지방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입법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영 교수님이나 진미윤 박사님, 두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기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지금 8%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주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오늘 서민 주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서민 주거정책이 사실은 분리되지 못하고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일반 시장정책이 서민 주거정책으로 포장이 돼서 나온 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위한 정책과 또 서민을 위한 공공의 정책이 혼재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혼재되어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은 느꼈습니다.
오늘 제 감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문제로 논의를 바꿔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배분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진술인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주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오늘 서민 주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었고 또 누차 강조해 오신 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베를린․뉴욕 이렇게 해서 특정 도시에서의 일종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인데 외국에서 이런 임대차 안정 정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화․분권화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나 특정가격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부처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국토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기재부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예산 주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여러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삭감하고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는 이 이후에 위원장님과 저에게 임대차 분쟁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 홍보 계획까지를 포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 확보 계획도 이번에 해 보고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협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실행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3개 부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자기의 안과 협의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가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법무부가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업무에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시행이 돼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쟁 조정에 대한 상담 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는데요, 아직 국회밖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안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투자제한업종에 들어가는데 크라우딩펀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라우딩펀드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벤처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을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좀 풀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좀 나서셔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임대관리업에 대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투자제한업종에서 적어도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임대관리업은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법에서 연 5%라고 숫자를 못 박는 게 맞는지 저는 좀……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행령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국토부 의견에서 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좀 제가 의견을 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국민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을 보면 해외 사례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는 사례는 없고, 제가 지난여름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서 그걸 의료 비용으로 쓰느냐 주거 지원으로 쓰느냐의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남이나 다음 세대가 받아야 되는 또는 적립한 돈을 특정 세대한테 몰아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논의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토부한테 용역을 해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아울러서 국민연금공단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주고 나면 이 부서는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요,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주거라는 것이 취약계층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느냐라는 것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논의를 좁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법안을 보시면 청년들한테 주고, 청년 1인 가구한테 주는 이렇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1인이 과연 공공의 어떤 지원대상이냐, 특히 연금을 깨서까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규정하고 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줘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 중에서 지금 여기 법안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우선운위가 어디냐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 사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줬을 때 그게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그 이익의 사유화가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것은 산입법 안에서 공장 안의 그 지역 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 약간 특혜 규정을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도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저층구조로 설계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약간 핑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지금 전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강제할지 아닐지를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의를 보류해 놨다가 국토부가 정리해서 보내 주시든지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시행령에 위임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법에서 이걸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시니까 그 자료를 갖고 충분한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일반 분양자들은 계약금 10%만 내면 주택사업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건 조합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95% 토지사용권을 수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부담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택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이나 임종성 의원이 대체의견으로 내신 것에서 조금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공급이 과잉 우려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은 일단 거둬들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제도개선 사항과 맞물려서 이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낸 것 중에 30페이지 선의의 피해자 구제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는데 이게 저희에게 민원이 와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진보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실제 거래가 일어난 것에서 40% 이상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는 제주도에는 좀 더 많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정 투입과 관계없이 감정원에서 별도의 검증시스템이 미비된 거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 검증시스템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개수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만 제가 별도로 해서 실거래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개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라고 하는 사실은 같은 횡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조세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토지로 갖고 있거나 상가로 갖고 있거나 주택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 각각 공시가격이, 과표의 기준이 틀립니다.
이 문제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지거나 제도개선 한 게 있으십니까?
저도 한국감정원에 자료요청 드립니다.
아까 윤영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최근 3년간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저는 지역별․유형별로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HUG에서 지금 보증하고 있는 보증은 진짜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다음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오피스텔 제외하고요 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 담보인정가격 굉장히 낮습니다.
저기에서 HUG가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안전한 상품만 받으면서 실제로 보증수수료는 저렇게 높게 받는다는 것이 HUG라는 공공기관의 리스크만 관리하는 것이지 절대로 서민주거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론적으로 균형발전이 굉장히 그럴 듯하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거점을 확산해서 이런 거점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계속 성장할 때는 이런 거점을 늘리는 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구 성장세가 이미 둔화됐고 우리도 인구가 감소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점을 확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단기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국토나 나라의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 내 균형발전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 또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아까 경제의 수도권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지역과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동북아 경제권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상해와 같이 맞물려서 견줄 수 있는 거대한 경제권역이기도 합니다.
항상 개발은 나쁘고 보존은 좋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JDC가 제주도 내에서 인심을 잃었나라고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만 중시하지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도외시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드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이 개발할 때 개발구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리는 고민을 합니다.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도지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하셨다가 지금 노력의 성과가 사실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데, 보니까 동시에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첫 번째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 지난 7월에 제주도청과 같이 한 번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LH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거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공공임대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한 번 들어오면 사실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주택도 지금 임대료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이들이 지금 한 6년 정도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중에서 향후 주택공급 물량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혹시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양적인 관리에 앞서서 이런 구조 변화가 조금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택담보시장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수립하실 때에는 반드시 월세시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이 되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월세로의 전환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독특한 임대시장이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을 아까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집주인들이 전세 방식을 꺼리면서 전세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부채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책 당국은 반드시 매뉴얼 수준의 세세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이제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집단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이번 대책에는 주택시장 관리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전세 문제 역시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은 숨겨진 집주인들의 부채입니다.
임차인은 늘어난 전세보증금 때문에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부채가 있습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대비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대비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의 리스크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저는 이게 법무부에서 계속 관할하기가, 인력을 여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것도 별로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법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좀 많이 참여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이 되니까, 또 지금 전․월세 상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가 있을 때마다 법무부에 회의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거기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든 것 갖고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무부한테 임대차보호법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저는 이게 법무부에서 계속 관할하기가, 인력을 여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것도 별로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법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좀 많이 참여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치 예산하고,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실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울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19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중복성이나 수의 형평성이 있나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데도 많고.
작년에 특히 국토부가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같이 늘어나서 굉장히 더 확대가 되었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굉장히 없고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비아파트가 무슨 층간소음이 있겠냐고 얘기하시겠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유형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구가 살지만 단독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다음, 임대료 증액조정과 관련된 건 지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고 아파트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서민’ ‘서민’을 위한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비아파트 주택에 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가 또는 이런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업무영역을 넓혀서 많은 것들을 신설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정책적인 배려를 이런 저소득층과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지금 제가 구분을 해 보니까 아파트는 하자심사분쟁위, 공동주택관리분쟁위―특히 이건 지금 중앙과 지방을 다 두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임대주택분쟁조정위, 환경분쟁위가 같이 있는데 비아파트 부분은 같이 포괄하는 게 건축분쟁위와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전부입니다.
자, 하나씩 또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누수나 곰팡이,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이것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냐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보면 똑같이 아파트는 가서 얘기할 데가 많은데 비아파트는 작년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위아래층의 층간소음입니다.
비아파트가 무슨 층간소음이 있겠냐고 얘기하시겠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유형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구가 살지만 단독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작년에 특히 국토부가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같이 늘어나서 굉장히 더 확대가 되었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굉장히 없고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지금 제가 구분을 해 보니까 아파트는 하자심사분쟁위, 공동주택관리분쟁위―특히 이건 지금 중앙과 지방을 다 두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임대주택분쟁조정위, 환경분쟁위가 같이 있는데 비아파트 부분은 같이 포괄하는 게 건축분쟁위와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전부입니다.
자, 하나씩 또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누수나 곰팡이,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이것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냐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보면 똑같이 아파트는 가서 얘기할 데가 많은데 비아파트는 작년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계약갱신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계약금을 받아서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보증보험 반환 자체를 의무화하면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집을 얻을 수 있는 계약금 10%를 세입자한테 먼저 지불하게 하는 내용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갱신 만료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까지,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한 달 전에 통보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2개월로 다시 조금 더 집을 구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작년 19대에서 노력해 주셔서 지금 근거법안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정조서 효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담았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서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매매한 것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계약갱신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계약금을 받아서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보증보험 반환 자체를 의무화하면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집을 얻을 수 있는 계약금 10%를 세입자한테 먼저 지불하게 하는 내용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갱신 만료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까지,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한 달 전에 통보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2개월로 다시 조금 더 집을 구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작년 19대에서 노력해 주셔서 지금 근거법안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정조서 효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담았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회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한은 변함없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대북 견제용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를 불편해합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한은 변함없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대북 견제용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를 불편해합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향해 이미 많은 레이더를 설치하고 자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들이 먼저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최소한 저들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우리도 저들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달래 보기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두고 채찍과 당근 정책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회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총을 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들이 먼저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라는 대북방어체계 한 개를 배치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인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게 사드에 대하여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소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또 국민의 입장에서 왜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일부 국민들이 불신과 불쾌, 분노함을 나타내는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정부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당에서는 임대주택 짓자고 국민연금 쓰자고 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지금 36조를 갖고 돈 쓸 데를 못 둬 가지고 2.16%밖에 안 나는 데다가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운용인가 조금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6조 원이기는 하지만 청약통장에 변경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계속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환수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만,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특정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가 사는데 행복주택 건설이 반대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는 지역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이것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보시면 해당 지자체에 거주지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일종의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의 수혜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지역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행복주택을 전국에 다 골고루 지을 수 없다고 하면 행복주택을 직접 짓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금융이나 다른 형태로, 집주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든 매입임대를 하든 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좀 전국적으로 균등한 주거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