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2016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고,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까지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수사’ 그 말밖에 할 줄 모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특검이 도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과거 특검 도입이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놨던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또 왜곡된 것은 없는지까지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직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검사가 논의가 되고 특별검사 도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이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과거에 수사를 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 사건의 엄중함 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검찰도 잘 알고 있고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수사할 것이고 저도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특검이 도입되어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때 빠진 것이 없도록 또 축소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검찰이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은 아마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특검의 인원이나 기간 이런 문제는 수사 대상과 수사의 범위, 또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검찰 수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왔는지,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인원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특검에 의해서 검찰 수사 전 과정을 아마 점검을 받을 겁니다.
그때 부실한 수사나 또 잘못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 존재 자체에 상당한 회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특검 도입을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느 수사보다도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검찰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미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검이 논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과거에도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사건도 특별수사본부가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과거부터 특검을 앞둔 검찰 수사는 가장 철저하고 엄중하였다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검찰 수사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의 합의나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이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 것이지 특검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이미 지난 4년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4년 전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0일경에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추천위원이 지금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한 번의 특검에 있어서 특검의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추천위원이 지금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한 번의 특검에 있어서 특검의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조 859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원, 1.6%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조 32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887억 원, 6.0% 증액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10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59억 원, 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활비로 할 수 없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과연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 저금리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나 또 정치인의 비리는 기업 수사를 하다 발견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어떤 모델로서 자주 거론이 되는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습니다마는 1200명의 인원이 공직자 3명을 기소하는 정도로 활동이나 수사 성과가 그렇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 수사 없이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비위를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번의 절차를 수회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서 지난 2013년 5월 10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 뒤에 연장을 한 것이 이 부산지역만 연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실시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전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법무부는 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자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그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법무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정부에 주무부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 파악 또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까지 경주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법무부는 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자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그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법무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 4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 4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런 것이 시행된 지가 4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 제도에 따른 수사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파견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그 뒤에 최근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같이 새로운 소요가 발생을 해서 검사의 법무부 파견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어떤 행정작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66조4항에 의하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기능의 일부를 분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검찰과 같이 행정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예,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여러 법조브로커랄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검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개혁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소시효 내에 신속․정확히 수사를 종결하였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통일 이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불법체류자 관리 대책입니다.
다음 60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통일 이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불법체류자 관리 대책입니다.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 현황은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소시효 내에 신속․정확히 수사를 종결하였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통일 이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7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현황입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올해 7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청렴문화 TF 등 4개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 TF별로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58쪽, 외국인 강력범죄 대책입니다.
다음 53쪽, 통일 이후 법제 연구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현황입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올해 7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청렴문화 TF 등 4개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 사회적 약자 행복 찾기입니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원만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통일 이후 법제 연구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현황입니다.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법무시스템을 제공하여 법무 한류를 확산하고, 법무부로 이관된 상사중재원을 기반으로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9쪽, 국민행복 법제정비입니다.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불편한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신속․간이한 분쟁 해결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사회적 약자 행복 찾기입니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원만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금 인권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10월 1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이 증진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금 인권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10월 1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이 증진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지금 인권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10월 1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이 증진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모델로 많이 드는 게 싱가폴이나 홍콩의 염정서랄지 이런 것을 들지만 그 염정서는 1200명의 인원이 기소한 게 고작 세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고위공직자 내지는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려면 우선 기업 수사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해야 이런 게, 사건이 적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염정서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나 권령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아주 사찰을 많이 실시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할 때 공수처 설치 문제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그동안 이런 위헌성 문제 또 옥상옥이라는 문제 또 사찰기구화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안 되어 왔던 겁니다.
공수처의 모델로 많이 드는 게 싱가폴이나 홍콩의 염정서랄지 이런 것을 들지만 그 염정서는 1200명의 인원이 기소한 게 고작 세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고위공직자 내지는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려면 우선 기업 수사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해야 이런 게, 사건이 적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염정서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나 권령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아주 사찰을 많이 실시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할 때 공수처 설치 문제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헌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그동안 이런 위헌성 문제 또 옥상옥이라는 문제 또 사찰기구화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안 되어 왔던 겁니다.
공수처의 모델로 많이 드는 게 싱가폴이나 홍콩의 염정서랄지 이런 것을 들지만 그 염정서는 1200명의 인원이 기소한 게 고작 세 건입니다.
물론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헌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해 왔습니다.
당시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아마 현장조사 끝에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까지 거쳐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자로 아마 지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당사자가 지명수배 중인데 당사자를 조속히 검거를 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검찰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자체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개혁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도 지금 시행된 지 2년 남짓 되어서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보완점을 먼저 분석․검토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 꾸준히 심의 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검찰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자체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개혁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도 지금 시행된 지 2년 남짓 되어서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보완점을 먼저 분석․검토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 꾸준히 심의 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형사재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재판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단심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1심에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어서 유죄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들이 현재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에 있어서의 특이한 제도인데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상소제도를 불허하는 그런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로 공직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도 또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공수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문제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소추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분배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권익 보장 또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과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갓 4년이 되는데,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분배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권익 보장 또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과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에 대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나 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 또는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검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책을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검찰 자체에서도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심층적인 연구와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느니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수처라는 것이 새로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설치를 하면 어떤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찰기관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추 또는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수처라는 것이 새로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설치를 하면 어떤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찰기관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추 또는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소권의 어떤 통제 내지는 완화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이 사건결정의 종국적인 통일성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도 검찰의 소추 기능에 대한 그런 견제로써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또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소권의 어떤 통제 내지는 완화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이 사건결정의 종국적인 통일성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의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또 특별감찰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의 낭비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의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또 특별감찰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의 낭비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검찰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지금 현재 구성해서 의혹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성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월차임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심의관실에 전담검사가 한 사람이 있고, 그 외에 공익법무관 2명 또 담당 사무관 등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가 아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특화된 주택임대차 관련 위원회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어떤 개정 수요랄지 또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에서는 계좌추적권이나 강제수사권 또는 참고인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나 조사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또 참고인도 강제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우선순위 조정에서 정책개발 비용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특검의 도입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아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의 입장으로서는 검찰은 사고 후 구조과정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다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책임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별도의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현재의 신분관계가 표시되는 증명서 명칭을 상세 증명서로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2명의 보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인우보증제도가 신분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제각’을 ‘제거’로, ‘구거’를 ‘도랑’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저명한 민법 학자 및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심도 있게 연구하여 마련한 안으로 완성도가 높아 국회 단계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를 반영하여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청회 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법조인 선발 양성에 대해서 꾸준히 외국의 사례도 연구를 해 왔고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도 받고 또 외국에 직접 방문해서 미국 로스쿨이랄지 또 일본의 지금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왔고 독일의 경우도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당시에는 그런 데 대해서 발표할 정도로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다가 그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고 결론을 그 사이에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설문 문구나 설문 내용, 설문 방식 등을 전문조사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DDoS 특검으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에 대해서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언급하신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나 수사 단서 등이 확인된 바 없어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경비나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저희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경비나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저희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49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 의결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에서도 의원자격 상실 같은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가중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의원 제명 이런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법무부에 파견 온 검사들이 1년 미만으로 보통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또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비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우리와 비슷한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검사들이 외부기관이나 법무부에 굉장히 많이 파견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약 100여 명이 파견돼 있고 법무성 근무는 검사와 출향판사가 한 40여 명 되는데 포함해서 150여 명이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결코 그렇게 파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일응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또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비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우리와 비슷한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검사들이 외부기관이나 법무부에 굉장히 많이 파견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약 100여 명이 파견돼 있고 법무성 근무는 검사와 출향판사가 한 40여 명 되는데 포함해서 150여 명이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결코 그렇게 파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일응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검사 파견이 꼭 필요한 곳과 또 파견이 필요치 않은 곳들을 잘 분석해서 최대한 파견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기반 확립을 위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은 고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법률소외계층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외국인도 법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형사조정을 실질화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까지 미래법무행정 선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박기춘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 9530만 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한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2015년 8월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과 지역구민 등에게 줄 기념품 8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박기춘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 9530만 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한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2015년 8월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힘이 없고 약한 국민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침체, 사회갈등 심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어 내려면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검찰도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