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래서 방통위 안에서 벌어졌던 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던 방송장악 일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공동체라디오라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가 있는데요, 여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촘촘히 다양한 형태의 방송장악을 시도했었고 많은 부분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결국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내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다수가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중단될 수 있는 거네요?
의견을 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방통위와 관련된 이 예산을 전면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라는데 이 예산만 딱 올라와서 오늘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해서 올라온 것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얘기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를 떠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독임제로 가야 된다,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4
이상……
저기 말고요.
AI, 아까 앞서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거의 공표 단계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에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입장으로 견지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힘 있는 국·실에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됐고요 지역, 그다음에 공동체 등을 포함한 국·실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국악이나 아리랑은 이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비용 삭감됐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권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네이버 라인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디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의 후속조치 방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2015
2013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특수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지요.
아마 이정현 홍보수석도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시는 분인데요, 정무수석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지도 않은 발언……
그 문자 메시지와 통신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안보실 강화는 잘했다고 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더 안 하겠는데 장성택 사건 터졌을 때 이번에 안보실이 회의 소집 안 했잖아요.
저는 특수활동비 10억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얼마 썼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국가안보실이 있을 때랑 비용 산출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시지요.
국가안보실이 없어진 MB정부랑은 비교하지 말고요, 국가안보실이 있었던 참여정부랑 한번 특수활동비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 인원과 사업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줄어든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예산이 남은, 소요 특수활동비가 남으면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전체에서?
그런데 규모를 특수활동비에서 10억이나 늘린다고 하니, 지금 NSC 신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NSC 신설 아니잖아요.
MB 정부에서 후반기에 만들었잖아요, NSC를.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인원은 변화가 없잖아요.
특수활동비라는 건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계상되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느 파트에 얼마 들어갈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수증 첨부하지 않는 돈 아닙니까?
자료제출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에서 정보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 최근 3년치 집행내역 및 내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폭행 현장 촬영 사진 2’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