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광
2026
2025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 치유휴직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세월호참사 때는 이 부분이 그때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서 예산은, 해수부가 수습 관련 총괄을 했지만 치유휴직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 고보기금으로 급박하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총괄을 하면서 치유휴직 예산도 그때는 행안부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무안 여객기참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서 치유휴직 부분 지원을 저희 고용노동부 쪽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 고보기금으로 예외적으로 아마 사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월호 때하고 이태원참사 부분 재원은 저희 부 쪽에서는 그때 지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 각 역할들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치유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단가가 어제 지원·추모위를 통해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시점에는 반영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태원참사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 지원 단가나 부분들은 동일하게, 치유휴직 기간은 그때는 6개월로 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안공항 때는 6개월 기본 치유휴직을 쓰실 수 있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개월을 더 쓰실 수 있는, 기간은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징수법에 의해서 각 사업주가 매년 정례적으로 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이지만 현장에서 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평균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이라든지 또 유급휴업이나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정비율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또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평균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이게 맞게 들어온 건지 지원할 금액이 적절한지 산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금품으로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본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도 조금 더 부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임금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감소가 됐을 때, 무급 휴업이라든지 휴직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측면하고 또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 입장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용유지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휴업이든 휴직으로 했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같이 임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서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산정해서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